[주간소식] 182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2호(2016. 5. 26)

[위원장칼럼] 5분만 빌려주세요,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구성한 <평가와 전망위원회>(이하 평전위)의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직접했던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의 평가서, 그리고 각 당부의 계획과 평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의 전망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 5월 운영위를 통해서 20대 총선대응 평가의 건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노동당 차원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시당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당 사무처는 최대한 당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장 선거 직후에 진행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바로가기: http://seoul.laborparty.kr/999)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당협에서 진행한 당원모임 등에도 최대한 참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당의 이런 저런 사업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딱 3가지의 질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서울지역 당원 인식조사>( http://goo.gl/forms/YgMRiotaigYQLoYK2 )

1. 이번 총선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질문은 노동당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20대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합니다.

2.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무엇입니까? 굳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상깊었던 모습'과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당의 선거운동이나 당협의 선거운동을 물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답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 중에, 별도로 당의 선거활동에 대한 부분도 따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20대 총선 하면 떠오르는 것을 가볍게 써주시고, 범위를 좁혀서 거기에 노동당이 있는 그림을 떠올려 가장 인상깊게 남은 것(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을 써 주시고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3.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었으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득표률을 통한 평가 외에도, 노동당이 어떤 정당이면 그런 결과를 넘어서 매력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길 바랍니다.

이 설문지의 답을 작성하는데는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분을 위해, 설문지 내에 서울시당의 총선대응 평가안과 함께 위원장인 제가 이번 기관지에 쓴 글을 링크로 넣어 두었습니다. 앞의 것은 시당 차원의 공식적인 문서이고 뒤의 것은 위원장인 개인의 고민을 담은 글입니다.

가급적 모든 당원들께서 참여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찾습니다]

*서울시SH공사의 임대주택 ‘상호전환제도 변경'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당 당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호전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서울시당 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논평] '임금님 귀는 당나귀'를 막는 선거법, 책임정치 가로막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범죄사실을 누락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공천한 새누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났다. 노동당서울시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양천구 가선거구(목2동, 목3동)에 출마했던 박태문 전의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누락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태문 전의원은 경찰에서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선거 이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5년 법원은 박태문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함으로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하는 동안 해당 의원을 공천했던 새누리당은 단 한번의 사과나 책임을 표명한 바 없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새누리당이 자당 후보를 공천하려 하자, 노동당 양천당원협의회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 탓에 재보궐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공천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해당 보궐선거에는 3.8억원의 구민재정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재갈을 물리게 되었다. 양천당원협의회가 밝힌 사항(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public&category=463356&docume…)에 따르면 1,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천당협의 활동이 "현수막의 문구에 노동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심에서 내려진 100만원의 벌금이 2심에서도 확정되었다. 

한국은 정당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를 채택함으로서 정당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경쟁하는 타당의 후보나 혹은 타당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비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본령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다. 선관위나 법원은 정당 간 경쟁을 '눈가리고 정면만을 향해서 뛰어가는' 경마 경주와 같다고 보나보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만큼 재보궐 선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적고 지역의 기득권구조가 강력한 지방선거에서는 이와 같은 감시와 견제가 거의 없었다. 이런대도 양천구의원 보궐선거를 야기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도 위반되는 결과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양천당원들이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보여준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을 꼽을 수 밖에 없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정치의 책임은 구체적인 정당과 개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비판하는 정당명을 빼고, 비판의 당사자를 빼야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가 무엇이 있겠는가.

다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욕하고 그 원인으로 정당의 책임을 꼽지만, 현재 정치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힘은 정당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노동당의 입장에선 보궐비용을 아끼려면 부적격 구의원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아야 하고 해당 정당이 또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놓아도 비판하지 않는 '모르쇠 정치'를 해야할 판이다.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정치의 현 수준이 이렇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태와 법원의 몰이해를 규탄한다.[끝]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노동당서울시당과 맘상모가 매년 진행해오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 3가 노량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지역의 임차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골목을 지키는데 노력한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올해는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와 함께 더욱 힘차게 진행해보려 합니다.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월례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추모에서 변화로
노동당서울시당에서는 월례의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성평등 교육은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가해는 선택입니다' 여성혐오는 무엇이며 여성혐오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26일 목요일 저녁7시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김희연(서울시당 당기위원)

[연대] 유성 한광호동지의 분향소를 지켜주세요

유성기업, 현대차원청,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열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각 당협별로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키려 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도봉당협

6월 2일 관악당협

6월 9일 구로당협

6월 16일 중랑당협

6월 23일 강서당협

6월 30일 동대문당협

서대문, 마포당협 논의중

장소 : 시청광장 유성분향소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26(목)	월례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유성분향소지킴이 도봉당협 19:00 @유성시청분향소
5/27(금)
5/28(토)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5/29(일)
5/30(월)
5/31(화)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1(수)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6/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