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판매한 공룡유통재벌 및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재벌 복합쇼핑몰 반대! 살인기업 옥시불매! 노동탄압 반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처벌 촉구!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 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살인기업 옥시제품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맙시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살인사건도 엄정수사·처벌하라!
중소상인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하라!
유통 재벌들의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이 함께 촉구합니다.
“재벌에게 책임을! 경제민주화 실현! 안전한 대한민국!”
1. 재벌복합쇼핑몰 반대! 살인기업 옥시불매! 노동탄압 반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처벌 촉구!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5월 25일(수) 오후2시
- 장소 : 롯데그룹 본사앞 (을지로입구역 7번출구앞)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등
* 사회자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대위,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래 회장
2.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4. 청년광장
5.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배재홍 사무국장
6. 참여연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
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 퍼포먼스 : 공룡유통재벌 골목골목 공룡리아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1]
공룡유통재벌이 골목상권도, 노동권도, 시민안전도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모든 옥시제품에 대해 사지도, 팔지도, 이용하지도 말자는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생명과 건강을 망치는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제조·유통·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일벌백계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감수하거나 살인을 방치하는 사회는 절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또, 롯데, 신세계, 현대, GS,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들은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출, 대형복합쇼핑몰 강행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등을 통해 빵집,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이미용실까지 진출하려는 계획을 밀어부치고 있다. 겉으로는 상생을 얘기하지만, 탐욕적인 이윤추구만 쫓을 뿐 함께 사는 사회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룡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룡만 사는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그 공룡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롯데호텔의 경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청년비정규직에게 강요한 것이 밝혀졌고,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기업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통해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년 매출 82조 라는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도 없다는 패륜적인 경영권분쟁 모습과 대부분의 매출이 일본 롯데를 살찌우는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전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롯데 뿐만 아니라 750조 달하는 사내유보금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집단들이 비정규직은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는 만들거나 늘리지 않으며, 골목상권은 파괴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중소기업 기술과 특허를 편취하고, 자신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가맹점·대리점들 대해서 갑질을 저지르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까지 자행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재벌 횡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시민들은 함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노동자와 청년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처벌하라!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중단하라!
비정규직 확산, 노동조합 탄압하는 유통재벌 규탄한다!
청년실업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책임도 크다.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실시하라!
2016년 5월 25일
공룡유통재벌 규탄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2.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 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5/25(수) 오후3시
- 장소 : 김앤장 사무실앞 (경복궁역 세양빌딩앞)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 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안전사회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동양시멘트 노동조합, 하이디스 노동조합 등
* 사회자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민언련 공동대표)
2.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3. 금속노조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
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5.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퍼포먼스 : 재벌호위무사 김앤장 닌자 퍼포먼스
[기자회견문2]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무사 법무법인 김앤장 이대로 둘 수 없다.
김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2011년 이후 줄곧 옥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고, 이 과정에서 김앤장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결과를 최소 6차례 이상 전달받았다고 밝혀지고 있다. 또한, 김앤장이 옥시를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계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돈만 되면 악마마저 변론한다는, 그것도 불법과 부당한 방식을 동원해서까지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검은 그림자 김앤장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악행을 밝혀내고, 힘없는 이·억울한 이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김앤장은 초국적 먹튀자본 론스타 변론, 전범기업 미쓰비시 변론, 쌍용차자동차 대량해고, 회계조작 변론도 마다하지 않지 않았다. 소위 삼성X파일 떡값검사는 버젓이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벌의 호위무사, 재벌의 검은 그림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며 재벌천국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장본인이 김앤장인 것이다.
김앤장은 대만 이잉크 자본의 법률자문을 맡아 하이디스 공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부추기며, 외국투기자본의 ‘먹튀’의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역시 김앤장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앤장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문제(한달 2회 의무휴업 및 심야 영업시간 제한제도)를 놓고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경제민주화 헌법조항에 의거해 한법이고 적법한 것으로 판결났지만,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인들은 김앤장의 검은 그림자에 공포를 느끼며 가슴을 졸여야 했다.
이처럼 자본과 권력의 편에서 시민의 생명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도, 중소상인·지역경제인 생존권도 안중에 없는 것이 법무법인 김앤장의 실체이다. 더 이상 김앤장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노동자, 중소상인, 청년. 시민들이 함께 김앤장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모아, 검찰과 변협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김앤장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다. 탐욕과 악행의 김앤장을 두고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끝까지, 우리사회의 검은 그림자이자 재벌 호위무사인 김앤장과 싸워나갈 것이다.
노조파괴 조장하는 김앤장은 규탄한다!
살인기업 옥시비호, 증거조작 의혹 김앤장을 조사 처벌하라!
정의와 상식을 파괴하는 김앤장은 물러가라!
2016년 5월 25일
옥시비호 노조파괴 재벌호위무사 김앤장 규탄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퍼포먼스. (출처 : 연합뉴스)[/caption]
▲ 옥시 불매운동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번져.. 전세계 데톨, 듀렉스 콘돔 철수 요청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2017년 7월28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나팔부대의 회원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서 옥시RB불매운동 피켓을 들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2017년 7월 16일, 일본 동경의 한 수퍼마켓에 전시된 RB의 세탁제 피니시(finish) 상품 사진 (출처: 가습기넷)[/caption]
▲ '레킷벤키저 보이콧' DO NOT BUY RB’s Dettol, duress condom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70%를 인정해도 부족할 텐데 단 7% 만을 피해자로 인정하다니..”
지난 10일, 환경부가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는 1,009명의 4차 판정결과를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대상자 중에서 단 7%인 76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지 이틀 만에 나온 정부 발표입니다.
“원진 레이온이나 고엽제의 경우 피해가 단순하게 한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 판정을 없애고 3,4 단계 피해자도 인정토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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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마트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쓰고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박영숙 님(57세)이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어렵사리 참석했습니다. 정상적인 폐 기능의 14%가량 밖에 남지 않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들게 숨을 몰아셨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어야 하지만, 박영숙 님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리고 싶다’라며 가족들의 만류에도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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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종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남편 김태종 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 원 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폐 이식 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 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계정운영위원회는 폐 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중증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종 씨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고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다“, ”태아도 사람이다“
기자회견에는 박영숙 님과 같은 중증 피해자 사례부터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 폐손상 3단계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구제위원회는 일년 넘게 전문가들과 논의해 온 천식마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6년 만에 폐 손상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번째 인정 질환으로 천식이 포함될 줄 알았던 피해자들은 황당해 했습니다.
천식에 이어 구제위원회는 또 하나의 황당한 판단을 합니다. 폐손상 1, 2단계 판정받았던 엄마의 ‘출산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런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1976년의 대법원 판례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태아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제조판매사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헌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한 ‘세퓨’ 업체의 피해자입니다. 부인과 태아를 잃은 세퓨 피해자에게 환경부와 구제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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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출처: 2017년8월1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후 단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약속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시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에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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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기관 절제술을 받은 뒤 목에 산소호흡기 꽂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검잘의 재수와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545만 5천 9백 40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판매량 대비 구제기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8월 31일 참사 6주기를 앞두고,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9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8월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 이들 피해신고 및 판정피해자들 중 60~70% 가량이 옥시제품 사용자들이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21.2%인 1,230명입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 치료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시 제품 피해자는 64.3%로 19만명에서 32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674억원)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을 뒤에 숨어 전체의 30%도 안되는 1⦁2단계 피해자 100여명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머지 3⦁4단계 피해자들은 전체의 70%가 넘는데 이들이 바로 구제법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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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016년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전체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전체 구제기금을 12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옥시 본사가 약 4천억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한 만큼, 현행 구제법의 기금한도를 없애고 징벌처벌이 가능하도록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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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이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만 진행되어온 옥시불매운동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특히 레킷벤키저의 대표제품인 데톨과 듀렉스 콘돔 제품의 국제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약 2주 뒤인,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6년이 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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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태윤씨의 남편 고 임부수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했으며,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임종 당시 59세였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 고 임부수씨의 부인인 김태윤씨는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6주기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 피해자들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 3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 연구팀은 가스 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형태(압축형, 에어로졸형)의 제품은 그냥 분무되는 형태(분무형)보다 성분이 훨씬 미세하게 발사돼 폐 속 깊숙이 침투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caption]
▲ 전체 에어로졸형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329종 가운데 55종(약 16%)만이 위해성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스프레이형 세정제의 경우 용도별로 우 일반용과 자동차용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caption]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제품 규정에서의 형태별 VOC’s 규제(예시) (출처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확대 방안 마련 연구’)[/caption]
헨켈홈케어코리아(이하 헨켈)는 모기살충제 홈키파, 홈매트 그리고 바퀴벌레약 컴패트 등 살충제 제조, 판매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업체인데요. 헨켈은 옥시레킷벤키저처럼 유럽계(독일) 기업으로, 전 세계 125개국에 진출한 최대 생활화학제품 세계적 기업입니다.
2007년, 헨켈은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장 대용량(1,070ml)인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수년간 제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헨켈도 LG생활건강처럼 제품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작년 국정조사에서 하태경 의원(당시 국정조사위원, 바른정당)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물질 중 하나입니다. SK케미칼이 이 물질로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했으며, 이후 애경과 이마트가 같은 제품의 브랜드명만 달리해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헨켈 또한 SK케미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헨켈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서도 호흡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헨켈 제품의 구매자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가운데 5.7%나 차지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은 30만~50만 명 중에서 헨켈 제품의 피해자는 17,100명에서 28,500명 추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분담금은 고작 1,356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 "헨켈,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핸켈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음에도 공식적인 사과 및 어떠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헨켈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이어 “다른 가습기살균제 책입기업과 마찬가지로, 옥시 등 기업뒤에 숨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급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단순한 분담금 조처가 아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옥시불매 운동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995년 12월2일자 ‘가습기 메이트’광고. 동아일보>
○ 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안전특위원장인 강병원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로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이번 법안 제개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얻고 있지만,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 사후대책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로부터 ‘살생물제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모여 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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