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5/13(금) 방송은 "소비자 불매운동 총정리"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TGXGDY5wME
5월11일,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불매 1인 시위’ 10일차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바쁜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에 나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망자를 낸 판매/제조사 12개의 사과를 받고 (우리가 말하는 사과는 피해자 구제방안, 그 간의 피해 사실 외면 석고대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변경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무서울 것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을 함부로 무시 못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매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1인시위에 참여하실 분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국장(02-735-7088, 010-3119-3228)으로 연락주세요. 시간 및 장소 변경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 일시‧장소 : 5.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월 8일(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설명자료
1)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시급한 이유
-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그동안 집단소송은 최소한에 불과했고, 오히려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증권관련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매우 시급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일반에는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특히,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핸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직접적인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함. 존슨앤존슨 제품에 사용된 물질은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해왔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임.
3)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입법 개정안(백재현 의원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 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적인 방식의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평가임.
-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시절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임.
| 논평 (총1매) |
5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이 GS25 인사점 앞에서 옥시제품판매 중단과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7일 오전 10시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은 GS25 종로 인사점 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명,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와 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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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이 밝혀지고, 이를 은폐하려했던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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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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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이는 확인된 범죄를 인정한 것이지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우리는 옥시의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최소한의 양심을 촉구하기 위해 옥시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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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GS 25에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왔다. 이는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가 지금껏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다. GS25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들 역시, 범국민적인 불매 운동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당한 이윤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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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가 GS25를 집중하는 것은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망자 1명을 포함해 6명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함에도, 가해 기업인 GS리테일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GS리테일 역시 옥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억지를 쓰고 있다.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미국의 환경청과 한국의 환경부가 독극물이라고 밝혔고, 하다못해 국제농약회사인 다우케미컬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5년을 끌고 있다. 옥시,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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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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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GS25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에 불타 재가 될 수도 있다. 옥시에 대한 분노는 옥시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윤추구를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분노다. 언제든지 GS25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GS25의 즉각적인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신속한 답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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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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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5.7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별첨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보도자료]GS25 등 편의점, 옥시 제품 판매 중단 및 옥시 불매 촉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3/1 방송은 "미용업 진입규제 완화, 자영업 보호대책 어디로?"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오늘의 출연자
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같이보기
용어설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낸 옥시가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1년 11월 유해성이 인정되서 제품 수거명령을 내린지 4년 6개월만의 일입니다. 이 문제로 사망자가 239명, 피해자는 1,528명이 나온 뒤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모르쇠도 일관하던 기업,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옥시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라 대체품에 대한 SNS 공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되는 옥시제품 리스트와 함께 SNS에 공유되는 옥시제품을 대체하는 친환경 대체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SNS에서 다른 회사의 대체 제품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체되는 제품을 알려드리는 것 보다는 친환경 대체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이 온라인에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판매되는 옥시 제품들
▶ 천연세탁세제
[준비물]
베이킹소다 200g, 과탄산소다 200g, 구연산 160g, EM원액 : 10ml, 코코베타인 5ml (g, ml 등 용량을 잘 확인하고 계량하세요)
[만드는 방법]
① 베이킨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을 섞는다
② 위 내용물에 EM 원액, 코코베타인을 계량하여 넣고 촉촉하게 스며들때까지 잘 섞는다
③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 두어 수분을 날려 준 뒤 잘 으깨어 용기에 넣어둔다.
④ 세탁 10kg에 소주 1컵~2컵 정도를 넣고 사용하세요.
▶ 섬유유연제
[준비물]
정제수 800g, 구연산 200g, 에센셜오일이나 향 10g, 올리브리퀴드 20g, 나프리 2g (g, ml 등 용량을 잘 확인하고 계량하세요)
[만드는 방법]
① 정제수에 구연산을 넣고 잘 저어준다
② 에센셜오일이나 향, 올리브리퀴드를 넣고, 나프리(천연방부제)를 넣어 잘 섞어준다. * 에센셜오일, 올리브리퀴드 생략가능
③ 세탁 10kg에 소주 1컵 정도를 행굼할 때 넣고 사용하세요.
▶ 천연방향제, 탈취제
[준비물]
깨끗하게 씻은 과일 껍질(귤, 오렌지, 사과등), 커피 찌꺼기
[만드는 방법]
① 과일 껍질은 작게 잘라, 커피찌꺼기는 뭉치지 않게 고루 펴서 햇볕에 하루정도 잘 말린다.
② 잘 말린 준비물을 망 또는 티백, 안쓰는 양말 등에 넣어 집안 곳곳에 놓아둔다.
[준비물]
아로마 오일, 에탄올, 정제수, 분무기
[만드는 방법]
① 빈 분무기에 에탄올:정제수를 7:3 비율로 담아준다
② 분무기에 원하는 향의 아로마 오일을 30~40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잘 섞는다
③ 탈취를 원하는 곳에 뿌린다
[여기서 잠깐] 아로마 오일 배합방법
- 새집증후군 완화 : 피톤치드 편백 10방울 + 파인 14방울 + 레몬오일 14방울
- 불면증 완화 : 라벤더 16방울 + 스윗오렌지 16방울 + 로즈우드 오일 8방울
- 공기정화 : 레몬 16방울 + 유칼립투스 10방울 + 파인 8방울 + 티트리 오일 6방울
▶ 제습기
[준비물]
염화칼슘, 부직포 또는 방수투습지, 딱풀, 사용한 제습기 통
[만드는 방법]
① 염화칼슘 250g을 다 사용한 제습기 통에 넣는다
② 딱풀을 이용하여 부직포 또는 방수투습지로 제습기 통에 붙인다.
③ 습기가 많은 집안 곳곳에 놓아둔다
* 염화칼슘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꼭 장갑을 끼고 사용하세요!
* 기존 사용한 제습기 통이 없는 경우 일회용 컵이나 패트병을 반으로 잘라 뚜껑을 뒤집어 사용해도 가능
▶ 주방청소
[준비물]
베이킹소다, 구연산, 분무기, 마른걸레
[청소방법]
① 분무기에 물을 채우고 베이킹소다를 넣는다
② 뚜껑을 닫은 후 베이킹소다가 물에 잘 섞이도록 한다
③ 주방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에 스프레이를 뿌린다.
(기름때가 많은 경우 베이킹소다 가루를 직접 조금 뿌린다)
④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은 베이킹소다+구연산을 1스푼씩 넣은 물에 담가둔다
⑤ 냄비받침은 칫솔로, 싱크대, 가스레인지는 마른 걸레로 닦아준다
* 베이킹소다+구연산을 섞은 물에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등을 담가준 뒤
* 행주는 베이킹 소다+식초 2~3방울을 넣고 삶아주면 세균 퇴치에 효과가 있다
▶ 욕실청소
[준비물]
베이킹소다, 구연산가루, 청소스펀지, 칫솔+치약, 콜라 등
[욕실바닥]
① 욕실 바닥에 물을 뿌린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가루를 뿌린다
(이때 나오는 탄산가스 거품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② 30분 뒤에 물을 다시 뿌린다
* 베이킹소다만 사용할 경우 베이킹소다를 뿌린 후 스펀지나 솔로 문질러 준뒤 물로 행군다.
[욕조]
스펀지에 물을 묻힌 후 베이킹소다로 닦는다
[변기]
먹다남은 콜라를 붓고 시간이 지난뒤 솔을 이용해 닦고 물을 내려주면 냄새 제거와 찌든 때를 없앨수 있다.
[세면대]
안쓰는 칫솔+치약을 묻여 닦아준다
* 욕실의 경우 베이킹소다, 구연산 수만으로도 청결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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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 옥시 불매 2일차
진정성 없는 사과, 인정할 수 없다
| ◎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12시~13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1인시위 참가자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〇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5월 2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〇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처벌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나온 늑장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〇 이에 옥시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확실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5월 2일부터 실시한 1인 시위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〇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자신들이 잘못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인해
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은 커녕 조작과 은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업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 상근 활동가들은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불매운동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 #옥시불매 캠페인 동참하기
- 하나,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둘,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 (SNS로 공유하기, 커뮤니티에 알리기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진 앞에 선 신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해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면서 “제품 유해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살균제를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이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건 옥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으로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 전 대표 도착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한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옥시 전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펼침막을 펼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인기업을 처벌하라"며강하게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28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수,
한글6개 영어22이고, 저자는 모두 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조사 등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가 의뢰한 연구진이 보고한 관련 학술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89.9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주방용/부엌용/세탁용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89.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다. 국민 10명중 9명은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2015년 12월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추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여론조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9%이다.
103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자의 사망자 수
정부의 1차(2014년 4월발표)와 2차(2015년 4월발표)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중에서.
198
19대 국회가 2013년 4월29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재적의원의 93% 찬성률로, 기권 15명, 반대 없었음.
239
2016년 4월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사망146명,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월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256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381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된 일인시위 횟수(기자회견 등 제외), 2012년 5월 처음 시작하여 2016년 4월19일 제조사로선 처음으로 옥시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날까지의 집계.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326회,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19회,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6회.
1994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해
1,528
2016년 4월4일까지의 피해신고자 수 (사망자 239명 포함)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530명(사망146명)과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752명(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월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246명(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2011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해.
8월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등 20여명의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다. 11월11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12월30일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단 한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2,500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하다.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0,500이다.
출처,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 의 학술논문)
4,167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의 수, naver포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사건이 발표된 2011년 8월31일부터 2016년4월20일 오전7시까지 4년 8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결과임.
105,789
2011년 11월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년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살균제 개수,
출처; 2014년12월에 출판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90,000
2010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추산),
추산근거; 2011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8.1%였고 이를 2010년 당시의 인구 4,941만명에 대입하면 894만명이 나온다. 여기에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시험에서 60회중 2회가 고농도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600,000
2,270,000
2010년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잠재적 피해자 수.
2015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를 물었더니 20.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9%*1,087만명=227만명.
4,530,000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판매한 PHMG 뉴가습기당번 판매갯수
10,870,000
2010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추산)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5년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있다고 답했다. 22%*4,941만= 1,087만명.
52,000,000
2012년7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천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각각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년 2월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액수는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천명넘는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적 조치다.
10,000,000,000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
2016년 4월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옥시, 불리한 유해성 실험보고서 다 숨겼다 (한겨레)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 유해성을 경고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실험보고서 말고도 자사에 불리한 실험보고서 1~2건을 더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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