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300인 선언』

 

- 생명 다 죽이고 개발업자들만 배불리는,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훔치는 산지관광활성화 반대

- 설악산, 신불산, 지리산 등 전국의 자연공원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멈춰라

 

◆ 일시 : 2015년 07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관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주최 :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발언

- 각계 인사 대표 발언: 장애인, 종교계, 학계, 정당 등

3. 선언문 낭독

4. 100인의 메시지로 생명나무 만들기 퍼포먼스  

문의 : 이장교(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18)

 

○ 7월08일 박근혜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투자 활성화가 그 명목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쳤던 정부의 사업들이 그동안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악관광활성화 계획 역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워진 계획으로써 이전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 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해졌던 우리나라 산림을 다시 푸르게 가꾸기 위해 애썼던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1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 그리고 이미 산지개발의 첫 단계로 국립공원 설악산를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환경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산지 개발 사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잘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이에 뜻 있는 각계의 대표들이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 합니다. 2015년 07월 29일 오후 0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이번 선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김연수 신부(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 총무), 양재성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강혜윤 교무(원불교),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권태선 대표 (환경운동연합), 심규명 대표(신불산 케이블설치반대대책위원회), 임봉재 대표(지리산생명연대), 이유진 운영위원장(녹색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현백 대표(참여연대), 김정욱 교수(서울대학교), 최중기 교수(인하대학교),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김금옥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선우 시인, 공지영 소설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대표), 정영목 회장(대학산악연맹), 한상균 위원장(민주노총), 우경선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등 종교인, 장애인, 학자, 환경, 시민사회, 노동, 여성, 정치, 산악인, 교육, 문화예술 사회각계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는 바람일 것이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고용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금을 낸다. 돈은 대통령,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만지다 보면 마치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나쁜 일이라고 해도 막대한 돈을 제 맘대로 쓴다.

이 세상에는 ‘나랏돈은 공돈이다’이라는 신념을 가진 약삭빠른 인간들이 많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각종 사업을 만들어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다. 공무원과 이런 인간들의 유착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 또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정부 사업마다 여러 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치고, 타당성 분석을 한다. 그중의 하나가 경제성 평가이고 비용편익(B/C)분석이다.

그러나 효과나 비용이 추상적일 때도 많고, 산출방법이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 숫자놀음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어떤 사업도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세금 도적질의 부역행위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 철도, 시설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막대한 혈세로 메우고 있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하고 아예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몰라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거나 심지어 조작과 왜곡을 통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도적질한 게 된다면 범죄행위고 심하면 역적 행위다.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국민들이 감시하고 비판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왕도는 없다.

7월 22일, 강원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EI는 불과 3년 전인 2012년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던 정부 국책기관이다.

강원도의 일부 언론은 마치 이 분석 결과가 진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절대 대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번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2012년 분석결과가 오류가 있어 수정되었거나 또는 보완조치를 통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어야 속지, 환경부가 정권 수뇌부의 의지에 맞춰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한 부역을 해 온 이력을 이미 사대강 사업 등에서 지겹도록 본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

KEI의 2015년 보고서는 잠깐만 읽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복잡한 수식을 나열해 포장했지만, 결국 2012년 당시에 비해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객 예상치를 잔뜩 높여서 만든 결과일 뿐이다.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케이블카 탑승객을,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평균 38만5천명, 이번에는 평균 약 54만5천명으로 예측해서 B/C 분석을 한 것이다. 탑승객이 무려 40% 이상 높은 수치로 바뀌었으니, 경제성이 없던 사업이 졸지에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조작을 하기 위해, KEI는 양양군의 낙산 해수욕장 등 유명 피서지에 몰리는 휴가객들이 대거 케이블카를 타러 오색마을로 몰려오는 가정(‘방법 B’)을 비롯하여 ‘방법 C’, ‘방법 D’ 등 다양한 가정을 고안해 냈다. 그런데 탑승객을 부풀려 억지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했는데, 예기치 않은 모순이 발생했다. 즉, 오색마을 방문객 숫자보다 오색케이블카를 타는 탑승객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오색마을을 거치지 않고 오색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내려와 케이블카를 타야 하는가?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만, 나라 망신이다.

 표. 오색지역 방문객 수와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KEI)

KEI가 사용한 방법 A, B, C, D 중에서 그나마 ‘방법 A’의 수치만이 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데 이것조차 지금의 오색마을의 상황에 비춰 볼 때는 과도한 수치이다. ‘방법 A’는 몇 시간씩 기다려서 타야만 하는, 설악동의 권금성케이블카 탑승률 수치인 31.6%를 오색마을에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다. 이 수치는 전국 최고의 인기라는 통영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탑승률 17%보다도 훨씬 높고, 따라서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수치로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쪽은 생태적 보존가치는 높은 곳이나 경관이나 정상부 전망은 권금성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낮기 때문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같이 탑승률이 절대 높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그럴 수 있다고 하자. 또 다른 문제는 오색마을 방문객은 약 80%가 설악산 정상으로부터 하산해서 오색마을을 빠져 나가는 관광객이어서 케이블카를 타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다 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방법 A’의 205,440명조차 과도하게 높게 추정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무리한 가정을 해서 탑승객을 부풀려도, B/C 비율은 0.910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방법 B’는 논리 자체는 2012년에도 검토되고, 적용된 방법이다. 즉 오색마을 방문객을 산출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양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속초시 관광객 중에서 권금성케이블카를 탄 비율인 6.65%를 적용해서 탑승객 예상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2012년 당시에 이 방법과 ‘방법 A’에 의해 산출된 예상 탑승객 숫자를 갖고 B/C 분석을 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8.68%로 올려서 계산함으로써 탑승객 추정치를 대폭 부풀린 것이다.

8.68%란 숫자는 통영시의 17%라는 자료를 가져다가 속초시의 6.65%와의 가중평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적용해 만든 숫자로, 자신들의 보고서에 이런 일을 왜 했는지 무슨 근거로 한 것인지 아무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진들이 탑승객 추정치 숫자를 높여야 해서 하기는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달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단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싶다.

양양군 관광객은 8월 한 달 사이에 1년 방문객의 62%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양양군 관광객은 대부분 여름철 휴가철에 낙산 등 유명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몰리는 피서객이어서, 설악산 방문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초시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속초시의 6.65%를 사용해도 과다 추정이 불가피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엉뚱한 통영시 자료까지 가져다 부풀림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추정한 오색마을 방문객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오는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

KEI는 이처럼 분석 기초 단계에서 무리수를 강행하고, ‘방법 A’와 ‘방법 B’를 평균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B/C 비율이 1.148이라는 분석결과를 만들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도 환경부와 KEI는 불안했던 것 같다. KEI는 2012년과는 달리 ‘방법 C’, ‘방법 D’라는 것을 추가로 만들어 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이 케이블카로 집중 견인되는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과 관광객이 일시에 급증할 것으로 가정하는 예상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장밋빛 추정인데, 앞에서 ‘방법 A’와 ‘방법 B’의 평균을 낸 결과와 한 번 더 합쳐서 또 다른 평균값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쉽게 말해서 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 타기를 한 번 더 한 것이다. 그 결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B/C 비율은 1.214로 높아졌다.

KEI 보고서의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B/C 비율’ 산출과정

B/C 비율을 1이 넘는 1.14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 나서, 왜 말도 되지 않는 무리수를 한 번 더 감행했을까? B/C 분석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설사 1이 넘었다고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탑승료, 부대수입, 공사비, 운영비, 할인율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 민감도 분석이란 것을 해서 오차범위가 모두 1을 넘어야 신뢰할 수 있다. B/C 값이 간신히 1을 넘은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에서 1 미만의 값이 나올 수가 있다. KEI는 억지로 만든 값조차 1을 간신히 넘자, 민감도 분석 결과가 1 미만의 값이 나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번 KEI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낙관적으로 추론해도 B/C 비율이 0.910에 불과한 사업을, 터무니없는 탑승객 추정치로, 한번으로도 안 되니까 몇 차례 물타기해서 1.214까지 끌어 올리고 민감도 분석 결과도 1.10-1.35로 만든 것이다. ‘정말 애쓰고, 애썼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담당자들이 불쌍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겠지만, 환경부와 KEI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당연히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할 언론과 심지어 야당조차 꿀 먹은 벙어리다. ‘산으로 간 사대강 사업’이라고들 비판하는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추진세력인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은 소수 정당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에 제1야당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설악산 개발 사업은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립공원 등 5가지 종류의 보전지구로 지정한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쟁은 애초에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추진론자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그것을 토대로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니,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다. 결론은 한 마디로 억지논리로 가득 찬 보고서라는 것이다. 또한 억지 결과를 만들 것을 강요받은, 그래서 자신들의 선행 연구결과를 부정해야 하는 연구진들의 멘붕 상태가 감지되는 보고서라고 표현하고 싶다. 상세한 근거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자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고, 8월이나 9월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려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정부 관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내부 방침대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KEI의 경제성 분석이 워낙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지켜서 용기 있게 정부 측 위원들을 설득한다면 정부도 강행통과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국립공원위원회가 후세에 오욕을 남기지 않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대한민국에서 학자 또는 전문가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입니다. 원글은 필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ree5293/220449343543에 게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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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전경련이 적극 개입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내친김에 설악산 정상부근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말이다. 7월16일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여야 국회의원, 산림청, 전경련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세미나를 열었다. 전경련이 발표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은 설악산 종합관광 계획이 스위스 체르마트 마을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 내용을 인용하면 '마터호른에 위치한 체르마트 마을은 고르너그라트(3,089m)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운행하고 있으며, 산 정상에 5성급 리펜알프리조트(2,222m)와 쿨름호텔(3,100m)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수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근거로 스위스 리기산(1,797m)에서는 관광객이 1박 2일에 51만9천원을 쓰고 있는데, 설악산 방문객은 (대피소 숙식비 포함해서) 그 16분의 1인 3만2천원밖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정상 부근의 호텔 건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체르마트 마을이 자기들이 제시한 방식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극도로 왜곡한, 악의적인 주장이다. 체르마트는 그런 반환경적인 마을이 아니다. 마터호른 정상부근은 물론이거니와 수 킬로미터 이내에는 호텔은커녕 케이블카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체르마트에 있는 케이블카는 마터호른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아니다. 트래킹 출발지점으로 가는 '교통수단'이다. 케이블카의 경로는 대부분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운 곳이다. 케이블카 도착 지점은 마터호른에서 한참 먼 곳이고, 해발 고도 자체는 높지만 마터호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곳이다. 관광객들은 멀리 있는 마터호른을 바라보며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한다. 천연기념물이 살고 아름드리나무들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 정상으로 향하는 설악산의 케이블카와는 비교할 수 없다. 호텔 역시 마찬가지다. 전경련이 예시로 든 리펜알프리조트와 쿨룸호텔은 마터호른의 정상 부근은커녕,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호텔들이다. 마터호른으로부터의 거리도 체르마트 마을 과 비슷하거나 더 먼 곳에 위치한 호텔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3"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쿨룸호텔은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해 알프스 산들이 보이는 전망이 무척 좋다. 그러나 주변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20년 전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 건설이 가능했다. 높은 곳에 있다고는 하지만, 마터호른의 고도가 4,478m이니 1,378m 낮다. 참고로 설악산과 오색마을의 고도 차이는 이보다 작은 1,300m이다. 오색마을의 호텔은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묻어두고 마치 체르마트 마을이 마터호른 정상, 또는 중요한 산의 정상에 호텔을 지은 것처럼 호도하는 표현은 명백히 악의적인 선전이다. 체르마트 마을의 케이블카나 호텔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나 정상 부근에 설치하겠다는 호텔과는 성격이나 내용이 전혀 다르다. 굳이 비유하면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령으로 골짜기를 따라 케이블카가 있고 지금처럼 오색에 호텔이 있는 형태다. 스위스 사정을 잘 모르면 알프스에는 레스토랑도 있다고 놀라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개발에 미쳐 있기까지 한다면, 우리도 설악산 정상에 레스토랑을 건설하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은 스위스 사람들이 대대로 목축을 하며 살던 평범한 목초지인데,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지금 관광지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레스토랑 근처에서는 젖소가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발광들이 착각하듯이 국립공원을 파헤쳐 레스토랑을 지은 것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4"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설악산의 대피소와 스위스 리기산 호텔의 숙박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것은 정말이지 왜곡의 결정판이다. 설악산 대청봉의 고도와 비슷하니까 리기산 호텔을 설악산 대피소와 비교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단순무식의 결과인지, 아니면 아예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한 것인지 모르겠다. 스위스 리기산을 케이블카나 기차로 오를 수 있고, 그곳에 호텔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리기산은 체르마트에서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산이고, 설악산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산이다. 리기산은 루체른에 있는 산으로 아름다운 호반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어 유명한 것이지 보존할 동식물이나 원시림이 있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 남산에 가깝다. 그러니까, 리기산 호텔은 남산의 신라호텔이나 하얏트호텔에 비교하거나 최소한 오색관광호텔과 비교해야 한다. 이걸 설악산 대피소와 비교하는 작태는 어떤 말로도 해명이 불가능하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전경련으로 봐서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해소동이다. 새삼 전경련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5"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왜곡도 정도가 있다. 정상적인 사고로 체르마트 마을을 벤치마킹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업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오색 지역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마을로 바꾸고, 양양에서 오색 사이에 도로 위로 케이블카를 놓거나 무공해 셔틀기차 노선을 놓는다. 2) 한계령과 미시령 등 설악산 생태계를 단절시킨 도로들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다시 자연화해서 관광객이 트래킹을 하며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조망하게 한다. 트래킹 코스는 겨울철에는 천연 눈썰매장으로도 활용한다. 이들 코스를 연결하여 설악산을 멀리 한바퀴 도는 올레길을 만든다. 3) 한계령에 있는 휴게소를 개조해서, 등산객이나 트래킹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으로 만든다. 오색지역을 산악활동의 전진기지이며 동시에 체류형 휴양에 적합한 마을로 탈바꿈시킨다. 호텔, 레스토랑,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관광객이 오는 시대는 지났다. 전경련이 극심하게 왜곡한 체르마트 마을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알프스의 환경적 가치를 잘 보존해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전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그밖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가까이는 제주 올레길 등 국제적으로 성공한 거의 모든 관광지는 환경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곳들이다. 올림픽을 핑계로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주능선에 호텔을 건설한다면, 강원도는 환경파괴의 현장이 될 뿐이다. 그런 곳을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마터호른을 등반하다 사망한 숫자가 5백 명이 넘고, 최근에도 연평균 12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터호른을 오른다. 그만큼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 관광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낮은 곳에서 마터호른을 크게 두르는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만족한다. 철저한 지방자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스위스이지만, '산 민주화'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6"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산을 관광자원화 하더라도, 오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오르게 하는 것은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남산과 설악산, 오색마을과 대청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손을 대야하는 곳은 설악산이 아니라, 훼손된 강원도 및 양양군의 자연환경과 오색마을이다. *이 글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입니다. 원글은 필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ree5293/220440253091 에 게시돼 있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8월28일, 설악산에 케이블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성은 확인 안되고, 자연파괴는 명확한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지키고픈 마음을 함께 모아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가 열립니다. .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02-735-7000(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 28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8/24~28 서울광화문KT앞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를 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험합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심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8월 24일 ~ 28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KT앞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농성장 초대손님 24일 (월) 모노클 25일 (화) 하얀바다 26일 (수) 블루지오 27일 (목) 민승은N양상상 28일 (금) 설렌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010-5571-0617)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전송) 02-730-1240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5571-0617

성명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 2015년 10월 6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내용 :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2) 인사말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이애령 수녀 한국천주교여자수            도회장상연합회) 3) 각계 발언 : 김동수 한국대학산악연맹 비대위원장,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백기완 선생,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률 목사 원주녹색연합 대표, 최중기 교수 국시모 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윤주옥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협동사무처장,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4) 향후 활동계획 (지성희 국시모 사무처장) 5) 발족선언문 낭독 (장재연 환경연합 대표, 박소연 케어 대표) 6) 퍼포먼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0월5일 오전11시, 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했다.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될 것이다. 수술을 했음에도 참석한 백기완 선생님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한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문애린 선생님은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