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81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1호(2016. 5. 19)

[위원장칼럼] 나는 ‘폭력의 일부' 입니다

강남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못해도 1~2주에 한번씩 집으로 여성가족부 명의의 우편을 받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아동 성범죄자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4년 째 살고 있는 이 동네에 한달에 적어도 1 통 정도를 꾸준히 받았다고 한다면 48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실은 불안감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때때로 ‘누가 이상하게 쳐다 봤어'라는 말을 듣는 날이면,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 온 아이를 칭찬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기력함은 각종 사건 사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남역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사람을 죽인 행위의 악랄함에서가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라는 동기의 어처구니 없음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설사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책임으로 말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효과적으로 폭력에 대항할 만큼 힘이 약하다는 그 이유,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도 아이와 결정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그 사소한 우연 탓이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서 남성은 그 자체로 여성을 위험하게 만드는 폭력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라는 원인과 함께 ‘남성에 대한 공포'라는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숲 속의 토끼가 늑대를 만나면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고 늑대에 대한 예의를 찾는 것은, 적어도 토끼에게 늑대가 이빨을 보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 공포를 느낄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그것은 누구 누구는 괜찮고 누구 누구는 아니다는 식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차이가 권력이 되고, 폭력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기막힌 우연(금수저-흙수저론이 보여주는) 역시 비난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적어도 남성인 이상 여성이 느끼는 일상의 공포감을 ‘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을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이재용과 같은 개개인들이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사회를 질식시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몇몇 개인을 지워버린다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당위 만큼, 인간이 인간에 대해 폭력인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당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이 사회가 품고 있는 ‘폭력'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면피성 말에서 끝나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복을, 간절하게, 빕니다. [끝]

[논평]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의 파산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계획목표 두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계획목표 세번째로 제시했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상업용지에 대해 일괄해서 용적률 허용기준을 200%씩 높여준 것 등을 제외한다면) 맞는 방향이고 타당한 정책변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요청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뉴타운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것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만 시늉해듯 해제해왔었고, 작년 <도정법>이 개정되어 직권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위임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한 마디로 '입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한 곳은 아예 사업성이 없어 추진주체든 뭐든 없는 지역도 아니고, 각종 지정된 문화재로 인해 이미 문화재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지역도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무시한 채 숫자 채우기에 사업자든, 찬반주민이든 생색내기 좋은 곳만 해제해서 도시재생으로 밀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오늘 새벽, 종로구 무악2구역, 세칭 옥바라지 골목에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사설용역들이 진을 치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소화기를 뿌리며 구본장 건물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용역들은 기세등등했다. 이미 앞선 논평(http://seoul.laborparty.kr/982)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초부터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종로구와 서울시의 수수방관은 도가 지나쳤다. 한 편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공간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서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빼앗아 가는 것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였다. 

한 쪽으론 보기좋은 계획을 내놓지만, 정작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현실은, 지금 박원순식 도시재생 정책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실제로 신문칼럼 하나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북촌 지역의 고개길 공사를 막은 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악2지구에는 건물이 몇 없다. 이를 제척하고도 충분히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지를 서울시가 부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를 보존하는 시설로 쓰고, 그 외 시설물은 원건물주가 여관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계획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겉돌아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캐츠플레이즈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였다. 그래서 물을 수 밖에 없다. 없다던 강제철거가 자행된 오늘, 옥바라지 골목의 주민 곁엔 누가 있었냐고 말이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끝]

[서명전] 옥바라지 골목 주민감사청구

옥바라지골목에 관련해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8일, 19일은 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김세현 양천조직국장, 준짱 당원이 함께 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서명전, 주민감사청구는 종로중구당협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사업] 상가임차인상담소 시즌3

드디어, 3년차에 접어드는 상가임차인상담소가 오픈합니다.

올해는 노량진입니다.

상가임차인상담소 시즌3 많은 기대 바랍니다.

시간: 5월 25일(수) 오후 1시 오픈

매주 오후 1시~오후 3시

장소: 노량진역 1번 출구 광장

구성:

1부: 오후 1시-정당연설회

2분: 오후 2시-상가임차인 상담소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 step.5

- 마음열기

- 일회용 패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 (준비 : 황정현 동작당협 위원장)

- 구로당협 '좋은 조례' 숙제 발표 (담당:이세린)

- step5. 과제 발표 ->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문서 다운 받기 클릭

● 일정

2016년 5월 23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교육] 5월 월례의무교육

주제: 성평등교육

일시 및 장소: 5월 26일(목) 중앙당 회의실

[연대]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매주 화요일 오후 1시~화요문화제 끝날때까지

연대와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집중에 함께 해주세요.

[홍보] 옥바라지골목 강제음악회

매주 월수금 구본장 여관 옥상에서 강제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제음악회에 출석하셨던 음악가들을 모아 강제음악회 총출석을 날립니다. 금요일 4시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 함께 그 장면을 목격해주셨으면 합니다! 옥바라지 골목으로 모여주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19(목)	옥바라지골목 주민감사청구 서명받기 10:00 @서촌일대
5/20(금)	옥바라지골목 강제음악회 16:00 @옥바라지골목
5/21(토)
5/22(일)
5/23(월)	구청이 들썩들썩Step5 19:30 @중앙당
5/24(화)	콜트콜텍연대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5/25(수)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오픈 13:00 @노량진역
5/26(목)	월례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