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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0호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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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0호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09:00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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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돌봄·문화·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좁은 골목과 주차난,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불편을 꼼꼼히 챙겨 안전하고 든든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운암산과 마을자원을 연결한 지속가능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재난매뉴얼 정비, 주차난 해소, 은행나무 악취 문제 해결 등 생활을 바꾸는 주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를 추진하고 아파트별 주민 프로그램 및 연합회를 지원하여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인도 설치 및 쉼 의자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및 버스 승강장 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진로활동 공간 확대 및 미래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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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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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없는 출퇴근길 조성 (광역철도 및 인천 1호선 접근성 향상, 지선 버스 노선확충, 원도심 도로 구조 개선 및 스마트 신호 체계 도입)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구현 (노후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지능형 CCTV 및 LED 가로등 교체, 공영주차장 확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연수 조성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스마트 교실 구축, 어린이/청소년 복합 문화 센터 건립, 스쿨존 정비 및 보행 환경 개선)
꿈을 펼치는 청년·일자리 확대 (바이오IT 산업단지 취업 연계 교육, 청년 창업 지원,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 여성 사회 복귀 지원)
다시 뛰는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먹자골목 상권 환경 개선, 특화 거리 조성,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및 지역 화폐 인센티브 확대, 문화 축제 및 직거래 장터 개최)
소외 없는 따뜻한 돌봄·복지 공동체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운영, 어르신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통합 돌봄망 구축)
주민이 진정한 주인인 소통행정혁신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주요 공약 및 지역 사업 추진 현황 투명 공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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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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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건설 반대 및 허가 취소
용인 기흥 남부권 (보라·지곡·상하·동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 개선
지역 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강화
노후 아파트 태양광 발전 수익을 활용한 수선비 부담 완화
주민참여형 행정 시스템 도입 및 민원 해결 강화
위기가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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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돌봄 및 청소년 문화·스터디 공간 확대
어르신 복지 시설 및 안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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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가전 제품 정기 점검 및 능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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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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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순창을 만들고, 군민 참여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조례·예산·행정 감시 등 군의원의 기본에 충실하고 공약 실행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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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농업을 전통을 넘어 미래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통합 농업 브랜드 구축 및 순환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축순환 농·축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순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용 전기자동차 면세전기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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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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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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