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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0호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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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0호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09:00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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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형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칭 '김해시민이합니다위원회' 설치, 주민총회, 주민대회 등 주민 공론장 활성화
주민주권 예산 비율 2%로 확대: 예산의 최소 2%를 주민이 결정하는 예산으로 의무화, 주민참여결산제
김해형 일자리 보장제: 돌봄·복지, 교통 등 필수 일자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생활임금 등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아동 전담 야간 응급 체계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및 야간 지정 의료기관 확대,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소아의료체계 구축
시내버스 공영화 : 시민의 버스로!: 버스를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 노선결정에 주민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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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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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인 무상버스 도입
용인시 교통공사 설립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치
등하굣길 통학 동행도우미 도입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반도체산단 지역민 우선 고용 추진
학교급식 대체인력, 배식도우미 확충
용인시 노정협의 정례화
디지털성폭력통합 대응센터 설치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제공
신갈동 수영장 건립
노후 연립주택 주거생활환경 개선
상미마을 약수터 숲 지키기 및 무분별한 개발 허가 제한
용인경전철 연장(기흥~광교) 조기 착공
잔다리마을 가로등, 방음벽 설치 및 마을회관 설치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수원, 영통을 잇는 도시계획 도로 추진
기흥호수공원 공영주차장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기흥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서천역) 조속 완공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
고교평준화 실현
무상 교복 도입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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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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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돌봄·문화·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좁은 골목과 주차난,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불편을 꼼꼼히 챙겨 안전하고 든든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운암산과 마을자원을 연결한 지속가능한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재난매뉴얼 정비, 주차난 해소, 은행나무 악취 문제 해결 등 생활을 바꾸는 주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를 추진하고 아파트별 주민 프로그램 및 연합회를 지원하여 함께 살아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인도 설치 및 쉼 의자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및 버스 승강장 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진로활동 공간 확대 및 미래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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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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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없는 출퇴근길 조성 (광역철도 및 인천 1호선 접근성 향상, 지선 버스 노선확충, 원도심 도로 구조 개선 및 스마트 신호 체계 도입)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구현 (노후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지능형 CCTV 및 LED 가로등 교체, 공영주차장 확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연수 조성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스마트 교실 구축, 어린이/청소년 복합 문화 센터 건립, 스쿨존 정비 및 보행 환경 개선)
꿈을 펼치는 청년·일자리 확대 (바이오IT 산업단지 취업 연계 교육, 청년 창업 지원,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창출, 경력 단절 여성 사회 복귀 지원)
다시 뛰는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먹자골목 상권 환경 개선, 특화 거리 조성,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및 지역 화폐 인센티브 확대, 문화 축제 및 직거래 장터 개최)
소외 없는 따뜻한 돌봄·복지 공동체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운영, 어르신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통합 돌봄망 구축)
주민이 진정한 주인인 소통행정혁신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주요 공약 및 지역 사업 추진 현황 투명 공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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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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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인 순창을 만들고, 군민 참여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조례·예산·행정 감시 등 군의원의 기본에 충실하고 공약 실행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군민과 함께 결정하며, 생활정치회의소 설립으로 참여와 협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순창 농업을 전통을 넘어 미래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통합 농업 브랜드 구축 및 순환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축순환 농·축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순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용 전기자동차 면세전기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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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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