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따르릉 자전거 정책토크쇼 개최

일시: 12월 24일(목)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중계 예정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지구방위대, 이용빈 국회의원실은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을 주제로 따르릉 따르릉 정책토크쇼를 개최합니다.

○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수송부문이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생태교통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정책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자전거 확대정책을 위한 선행과제들과 사례 : 자동차와 도로 줄이기 중심으로>를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발표합니다.

○ 이어서,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 사회를 맡아 자전거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자로는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처장,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조합 이사장,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나형선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팀장이 나섭니다.

○ 이번 정책토크쇼는 또한 2021 따르릉 페스티벌(총감독 한길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되었으며, ‘따르릉 페스티벌’의 따르릉 의미는 △기후경고 △자전거도시를 나타내며, 내년 4월 경 전국동시다발로 열릴 예정입니다.

○ 정책토크쇼는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seoulkfem)을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지구방위대・이용빈 국회의원실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10-5110-228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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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지구방위대, 이용빈 국회의원실은 12월 24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을 주제로 따르릉 따르릉 정책토크쇼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서울시 전체 교통예산 2조 중 자전거에는 460억으로 총 2%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자전거 예산을 늘리고, 자전거 도로도 2012년 이후 260km를 늘리는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자전거 도로 비율은 11%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물리적인 길이는 부족하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대부분이다.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가 편하지 않아 다들 강변으로 간다.”고 짚었다.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하고,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ility)과 공존하며, 도난 방지 시설 확대 및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서 <자전거 확대정책을 위한 선행과제들과 사례 : 자동차와 도로 줄이기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교통에 끼친 영향을 발표한 데이터는 3월에 머물러있어, 교통량이 많이 줄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변화에 대한 추적데이터가 없어 현재 데이터는 미신이나 맹신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왜 자전거를 탔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향성이 없으며, 자전거가 자동차에 양보해야 하는 위계 때문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는 자전거 등록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많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자전거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전거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전거만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행, 대중교통까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조합 이사장은 “코펜하게나이즈는 13개 지표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순위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를 빼고는 한 번도 인덱스20 안에 든 적이 없다”며, “자전거 출퇴근, 자전거 등하교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조금처럼 전기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을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2,748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이용할 때 불편한 점, 이용 활성화, 이용환경 개선방안에서 모두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생활권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길우 지구방위대 이사장은 내년 4월 3일, 따르릉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따르릉’은 자전거·사회 불평등·기후위기를 뜻한다”며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자전거 도시, 자전거 나라, 기후 대응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튜브 스트리밍 중 최종적으로 재생된 조회 수는 170회 이상이고, 실시간 동시 최대 시청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kFzkmxa5Y&t=2s)

2020년 12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지구방위대・이용빈 의원실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2)735-7088 010-5110-228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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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 국무위원으로서의 안전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치명적 결함

– 공기업 사장 재직 중 가짜 분양원가공개, 상한제 위반 등 집값 폭등

23일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으나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과 시민 80% 이상이 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 보였다. 무엇보다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과 분양가상한제 등을 지난 5년 기간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장관후보자 지명이 된 이후의 정책 관련 서민 답변 등과 발언에서도 기존 국토부 관료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변창흠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SH공사에서 3년 동안 재직 중에 분양원가를 부풀려 현재 경실련과 소송 중이다. 또 SH공사와 LH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 분양가상한제를 법이 정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또 본인이 시민운동가 시절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일명 반값아파트)하는 아파트를 단 한 채도 시행하거나 시도조차 한 흔적이 없다. 그런데 장관이 되면 일부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추진 의지보다 장관이 되고 싶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주장하던 정책을 공직에서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던 장관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또한 환경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이 ‘그린벨트’에 건설된다며 환경문제와 가격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 건설되는 3기 신도시 역시의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후보자로서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다.

특히 청년노동자와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부적절 발언은 300만 건설교통 노동자와 함께해야 할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무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문제만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장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변 후보자의 청년노동자,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언행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지한 인식, 노동인권 감수성의 결여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이자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가장 큰 정책 흠결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6월 반대한 후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007년 뒤늦게 분양원가제도를 도입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당시 시민운동가로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었다. 그런데 그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기간 중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 중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과의 SH공사와 LH공사 모두 분양원가공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곡, 위례, 수서 등 강제수용으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 땅장사 집 장사를 지속하여 공공주택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공기업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집값 안정을 위한 원가공개, 토지임대건물분양, 후분양제 이행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으나 한 건도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며 국민의 주거불안 고통보다 정부 정책을 포장하는 개발 관료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국민과 약속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행 의지가 진정 있다면 자질 부족, 집값 잡겠다는 의지도 없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논란이 되고있는 고장 난 청와대의 내부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2020년 1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연이어 군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뜬금없고 가당찮다. 검찰이 지난 7월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사업자 측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사업이어서 부동의 되었다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다.

법원 판결이라 함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바가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지난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행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결여된 부분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일 뿐, 사업자가 주장하는 타당성 확보와 연관된 결정도 없었다.

참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부동의 결정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불성설이다.

사업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개최·운영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실체적 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 반영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되었다. 따라서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취지인 실체적 하자도 이유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수용’ 결정이 나자 자기모순이니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니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근거 없이 뒤집은 결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 결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자체가 틀렸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걸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 따라 절차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재결 해야한다.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이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경승산악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고백교회 광주무진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국민대학교산악부 국민모임서울시당창준위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꺼이통일나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쁨장애인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포암벽클럽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나눔문화 나섬교회 남녘교회 내포문화숲길 넘치는교회 노동당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진주당원협의회 노동당토란(준) 노동자정치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울산시당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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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2030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촛불교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곡고능리산업폐기물반대대책회의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교조김해초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전교조홍성지회 전국공공운수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속초시지부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홍천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강원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전국산악인들의모임 전국언론노조강원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고백교회 전주예벗교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강원도당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의당오산시위원회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좁은길교회 종교환경회의 좋은만남교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지역사회와함께만드는사제연대 지역재생연구소 지평교회 진주같이 진주교육공동체‘결’ 진주녹색당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정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서산지회 참길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시환경교육센터 창원YMCA 창작21작가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공동체공감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지기교화 초록바람 촛불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시민연대 충남녹색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충주베델교회 큰나래협동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강제수용기독교행동 토지강제수용철폐강원대책위 토지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마실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평화비경기연대615경기본부 평화의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풀꿈환경재단 풀무질서점 풀빛문화연대 하늘평화교회 하사미교회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에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권행동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한국YMCA전국연맹 한길교회 한 살림경기서남부 함께걷는길벗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해남신기교회 해운대감리교회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향린교회 헤아림숲치유센터 현장과이론이만나는연구소생태지평 홍성녹색당 홍성문화연대 홍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홍성YMCA 홍천군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오산녹색당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화정교회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KYC YMCA경기도협의회 (총 521개 단체)

보행자의 날 맞아 진행한 캠페인 기금 1,000만원 후원

8일 오전 메드트로닉코리아 본사에서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전무와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보행자의 날(11/11)을 맞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상징인 서울로7017에서 진행한 캠페인의 시민 참여도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하지정맥류 질환과 치료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전무는 “이번 후원이 하지정맥류 등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메드트로닉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여성재단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 사업을 통해 생계 부담과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여성가장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후원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생명공학의 응용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와 장비를 설계, 제조, 공급하는 의료기술, 서비스, 솔루션 부문 글로벌 선두 헬스케어 기업이며,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를 포함,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치료용 의료기기 ‘베나실(VenaSeal)’을 선보이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지난해부터 ‘건강한 다리, 안전한 보행’이란 슬로건과 함께 ‘베풀GO, 나누GO, 베나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 다양성 존중,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끝>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심리결과 인용재결이 되면 사업 재추진을, 기각재결이 될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백지화가 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기각을 촉구하며, 고공피켓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2020년 12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635-7067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PDF, 123kB)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 생태도시로의 전환 기여하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각 분야별로 펼쳐온 활동을 바탕으로 ‘생태도시 서울 비전’의 다섯까지 핵심의제를 뽑아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71쪽)는 서울시가 국가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을 품는 생물다양성도시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2021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각 후보들에게 국가적 목표인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 구체적 정책 목표를 질의하고, 당면한 과제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관한 해법을 질의하는 등 환경정책 의제를 전면에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는 서울환경연합 누리집(ecoseoul.or.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2020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 내려받기

[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양천구청이 훼손한 철새보호구역, 시민들이 조사한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시민 자발적 참여로 매주 야생조류 모니터링 시행

공사구간 물새류 도래 개체수 급격한 감소

공사구간 고방오리, 넓적부리, 홍머리오리 자취 감춤

하상변화, 먹이소실, 식생제거로 서식환경 파괴 영향

○ 양천구청이 지난 해 10월부터 안양천 철새보호구역에 호안블럭 공사를 실시하면서 벌어진 생태계 훼손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지난 12월 11일 시민조사단 활동 시작 후 지금(2020.1.4)까지 일주일 주기로 4차례 정기 모니터링 (2020.12.11, 12.19, 12.26, 2021.1.2.)을 실시했다. 총 시민 2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4명 이하로 조를 나눠 진행했다.

○ 철새보호구역 중 오목교에서 빗물펌프장까지, 호안블럭 공사가 진행된 지역은 과거 물새류가 가장 많이 도래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공사가 물새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1년 전 서울시에서 수행한 철새보호구역 모니터링(이하 지난 서울시 조사)의 같은 기간 자료(2019.12.13, 12.20, 12.27, 2020.1.3.)와 비교하였다.

○ 지난 4차례 시민조사단은 총 35종 1,947개체의 야생조류를 기록하였다. 그 중 물새류는 19종 642개체이었는데, 공사구간(오목교~빗물펌프장)에는 12종 107개체의 물새류만 발견되었다. 예년 서울시 조사에서 물새류의 77%(523개체)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데, 금번 시민조사단 조사 결과에서는 17%(107개체)만 발견되었고, 물새류 도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 안양천철새보호구역의 겨울철새 물새류 중 탐조객들의 관심이 많았고, 교란에 민감한 대표적인 수면성 오리류인 고방오리, 넓적부리, 알락오리, 홍머리오리 도래현황을 비교하였다. 예년 서울시 조사보다 고방오리는 103개체에서 6개체, 알락오리는 76개체에서 58개체로 감소하였고, 넓적부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호안블럭 공사가 진행된 구간에서는 알락오리 총 4개체만 관찰되었고,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 모두 관찰되지 못했다.

○ 이 같은 급격한 변화는 호안블록 공사에 따라 하상의 변화로 먹이가 소실되었고, 인위적인 호안블럭 노출과 기존 식생 제거로 은신처가 확보되지 않아 수면성 오리류의 서식환경이 교란되고 나빠진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시민조사단은 최진우 단장이 조사를 총괄하고, 최재천 (재)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조사단은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 안양천 지역의 각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안양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안양천 철새보호구역을 지정 취지에 맞게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월 7일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공동대표 최재천 선상규

※ 문의 : 최진우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장 010-8574-4690

안재하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 010-4563-1824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사진 내려받기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여 년의 운동 끝에 맺은 중요한 결실이다. 국내 법정에서 사상 최초로 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성 노예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끝.

‘최애’ 숲 조성 프로젝트 ‘팬들이 만들었 숲’ 성료

○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심의 녹색 공간이 사라지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도시 숲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12월부터 약 3주간 스타 숲 프로젝트 ‘팬들이 만들었 숲’을 진행하여 650여건의 문자후원을 받고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팬들이 만들었 숲’은 좋아하는 가수, 배우 혹은 캐릭터 등 ‘최애(最愛)’하는 이름과 후원자 본인의 이름을 서울환경연합에 문자후원을 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금은 추후 ‘팬들이 만들었 숲 1호’ 숲 조성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후원자들의 이름은 후원명단에 기재될 예정이다.

○ 이번 ‘팬들이 만들었 숲 1호’는 BTS지민, BTS진, 강다니엘, 김선호 등의 다양한 팬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스타숲 프로젝트이다. 후원자들은 “좋은 숲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게 되어 영광이다”, 산업이 발전하여도 여전히 푸른 휴식 공간이 존재하길 바란다” 라는 등의 후기를 남겼다.

○ ‘팬들이 만들었 숲’ 조성은 이번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01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박태정 [email protected] 010-9435-9442

<첨부 1. 팬들이 만들었 숲 로고>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 일시 : 2021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오직 아파트값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오르며 소득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주요도시 집값마저 들썩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부동산 정책을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과 여당의원을 앞세워 “특혜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200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드러냄으로써 정부가 하루속히 근본적인 집값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질의 답변

내달 16일 자정까지 접수
시상식은 3월 26일 개최 예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공모를 시작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한 언론 보도를 선정해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세계 각국에서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인권옹호자로서의 언론인의 역할을 되뇌어왔다.

응모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게재되거나 보도된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팟캐스트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뉴미디어 콘텐츠를 발행한 언론인/제작자다.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2021년 2월 16일 자정까지 지정된 지원서와 보도물의 디지털 사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3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으로는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서울신문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시사IN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성소수자 부모모임) 편’ ▲SBS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가 선정되었고 ▲故 김복동 평화 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에게 특별상이 돌아갔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출품을 위한 지원서 양식 및 세부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내 언론상 페이지(https://amnesty.or.kr/396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