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법 적용 받아야 한다 –

– 5개 국산차 업체, 24개 브랜드 16개 수입차 업체 대상, 답변 공개 예정 –

1. <경실련>은 오늘(3/13)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 적용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나 결함 있는 불량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준비 부족, 업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졸속 운영되고 있다.

2.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정해 레몬법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 판매 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레몬법 수용 업체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비엠더블유(BMW), 토요타, 렉서스, 랜드로버 등 10여 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그나마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출고 및 계약부터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다.

3. 유명무실한 레몬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려면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동차업계의 적극적 레몬법 참여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공개질의는 내용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레몬법 적용 포함 여부 ▲포함했다면, 계약서 포함 일자 및 레몬법 적용 일자 ▲포함하지 않았다면, 향후 포함 계획과 일정 등이다.

4. 공개질의 대상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소속 회원사다. 국산 차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업체이며, 수입차는 아우디, 비엠더블유(BMW), 미니, 벤틀리,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포드, 링컨,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혼다,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닛산, 인피니티, 포르쉐, 토요타, 렉서스, 폭스바겐, 볼보 등 24개 브랜드 16개 업체다. 답변기한은 3월 22일(금)까지이며, 이후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5.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고가의 제품이다. 구조적·기계적 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다. 어렵게 시행된 레몬법조차 제도 미비와 업체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레몬법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자동차에 레몬법이 적용돼야 한다.

2019년 3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개질의 내용>

첨부파일 :  레몬법 공개질의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766-5625)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의 환경 음반 제작 프로젝트 ‘들숲날숨 – 서울환경연합 그린 뮤직 챌린지’ 일곱 번째로 만쥬한봉지의 ‘STOP’이 오늘(13일) 18시 공개되었다.

○ 인디밴드 만쥬한봉지는 2013년 ‘밤고양이’로 데뷔해 방송, 라디오, OST, 국내외 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는 7년 차 실력파 밴드이다. ‘STOP’은 ‘원전’을 나쁜 남자로 의인화하여 반드시 이별해야 할 존재로 해석한 펑키 스타일의 곡으로 보컬 만쥬의 섬세하고 진한 감성적인 보이스와 멤버 최용수, 류평강의 높은 수준의 연주와 프로듀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 서울환경연합은 뮤지션들과 협업하여 환경 노래 100곡을 제작하는 ‘그린 뮤직 챌린지’를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 1 ‘들숲날숨’을 통해 2019년 4월까지 국내 실력파 뮤지션 만쥬한봉지, 좋아서하는밴드, 바버렛츠 등이 참여한 노래 10곡을 릴레이 형태로 공개한다.

○ 지난 11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https://tumblbug.com/greenmusic1)을 통해 그린 뮤직 챌린지 1집 ‘들숲날숨’ 앨범 발매 프로젝트를 오픈했으며 수익금은 전액 그린 뮤직 챌린지 시즌2 제작과 환경보호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인디밴드 만쥬한봉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후대를 위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음악을 통해 작은 실천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조윤환 활동가 010-4417-0203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바로잡기 바란다.

1989년 토지공개념과 공시지가제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했고 30년동안 낮게 조작되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밝혔지만 경실련이 42%임을 밝히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표준지, 표준주택, 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했지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고가단독주택은 오히려 공시가격(집값)이 공시지가(땅값) 보다 낮게 책정되며 14년간 공시가 도입 이전보다 낮은 보유세를 내며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도 관료들의 공시가격 조작여부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10년간 시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산출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법적 통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정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_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까지 재난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부재하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한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정부가 공언한 만큼 재난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대도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대책 마련하라.

지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속에 경유차는 대폭 증가했다. 현 정부가 최근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했지만 그것만으로 경유차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2019년 2월 기준 등록된 경유차는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유차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도 높다. 하지만 경유차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심각성에도 경유수요 억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유세 인상조차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에너지 상대가격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환경피해비용에 휘발유는 6.7조원, 경유는 20조원에 달했다. 그리고 2월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조정을 권고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시민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하나.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대책 마련하라.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봄철 가동중단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를 80%로 상한제약하는 정도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단일 배출원 중 가장 많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정도인데 정부가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충남과 인천에만 36기의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 데 비해 한 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이유로 설비 성능개선을 통해 한편에서는 3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수명이 연장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력대응, 특단의 대책, 사회재난 등 정부가 미세먼지를 대응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는가.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맘편히 숨쉬고 싶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5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후변화청년모임, 노을공원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 미세먼지교육연구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장, 사랑의 자전거,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생활환경실천연합회, 강북생활환경실천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에코맘코리아, 예술문화총연합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마을과 아이들, 쿨시티강동네트워크, 푸른 아시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화이트피스, 환경문화시민연대

정부는 언제까지 미세먼지 정책을 헛발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년 이맘때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쳐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회피성 정책만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인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보라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감축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상저감 조치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제정 조차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들은 6월 이후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그렇게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9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종사자는 현재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많을 때는 1,200명을 상회했지만, 고령화되고 일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별첨 참조). 종사자 대부분 고령으로 3년 이후에는 만60세 이상인 자가 종사자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해제 종사자는 줄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고정이 도입되고,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했다.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설치‧해체 종사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타워를 임대하고 타워 임대업체는 팀으로 움직이는 설치‧해체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설치‧해체팀은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한다. 전국에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이런 팀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해야 유리하다. 업체 역시 공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가 진행돼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개선없이 자격시험만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영리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단체로 1997년 만들어졌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및 승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18년 1월 공공기관으로 승격 됐고, 국토부로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검사 총괄 역할을 부여받아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역시나 국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다수 취업해 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별 관련 없는 검사 강화를 통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수익만 늘려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 전무

최근 3년 동안 소형무인타워가 급격히 늘어났다. 수입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수입‧등록한 제품이 불법 개조를 거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 사고를 보면 마스터 기둥이 휘어진다든지, 지브가 꺽인다든지 하는 설비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저가 타워크레인 제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증가는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인타워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무인타워는 조종사가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다. 자재 운반 시 사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리한 인양 시 오는 반동을 운전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전도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무인타워를 쓰는 현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현장으로 대형타워를 사용하는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소형무인타워는 시가지 주변의 상가·업무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경실련 주장. 연식 제한 폐지, 상시 검사 실시, 등록기준 강화,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 퇴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연식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타워는 20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시켜야 한다.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타워도 새 타워로 둔갑해 등록이 가능하다. 건실기계제작증이나 건설기계제원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회사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제작회사나 검증기관에서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다.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 2002년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은 KS규격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모두 KS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지만 국토부가 등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합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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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충북도는 재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

- “충북 경제 4% 실현”,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꿔야 할 때 -

지난 3월 13일 국회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을 확대하고,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미세먼지는 이제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되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런데 충북도의 실상은 어떤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올해에만 40회 이상 발령되었고 비상저감조치도 수차례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시 특별법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조업상황 조정,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고작 5곳뿐이다. 또한 차량 2부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공공 차량만 참여할 뿐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차량의 운행은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내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충북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가 포함 되도록 해야한다. 이번에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정으로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여 충북도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제조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세먼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법률상으로도 인구 50만 이상인 지자체는 자체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배출허용 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충청북도 자체의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 체계 개편, 버스공영제 등이 먼저 시행되어 차량 2부제 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후경유차량 단속 강화 및 무인단속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경유차 폐차 지원증대,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의 개발 일변도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아파트/택지 개발, LNG발전소 건립 등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여전히 확대 되고 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충북도가 지금처럼 경제 성장만을 중시한다면 미세먼지 증가 등 충북도민의 환경피해는 점점 악화 될 것이다. 이제는 충북도도 바뀌어야 한다. 충북도의 목표 ‘충북경제 4% 실현’이 ‘충북 미세먼지 40% 저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북도민을 살리는 길이고, 충북도민 모두의 요구이다.

2019년 3월 1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반부패5개단체 청원, 박주민 국회의원 소개 –

– 일시·장소 : 3. 19(화) 10:20, 국회 정론관 –

1.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 청원 취지와 목적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킴. 그 결과,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의 중요성이 정부에서 외면받으면서 2008년 세계 40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45위까지 하락함.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개로 현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이 분리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공직윤리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입법 청원 기자회견 개요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일시ㆍ장소 : 2019. 3. 19.(화) 10:20 /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진행내용
– 국회의원 소개 의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발언2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3 :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첨부파일 :  신용정보 토론회 자료집

문의: 정책실 (02-3673-2142)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에게 공개질의서(2018.07.04.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6인 의원은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답변했다.

안타깝게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들의 말은 시간끌기임이 드러났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쟁입찰의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배제 ▲예정가격 삭감 금지 ▲간접비 추가 지급 등이다.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다

모든 서민들의 삶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건설업 영리법인들에게는 가격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등의 무관심·방관을 틈타 영리법인과 입법부·행정부의 커넥션으로 극소수 영리법인을 위한 특혜제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 중 4건은 저렴한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김한정 의원,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노골적이고, 정성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공공공사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다. 개별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인색하면서, 직접 공사를 수행치 않는 브로커 건설업체에게 매년 수조원 혈세를 더 퍼주자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 술 더 떠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자고 발의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자는 것은 다시 *표준품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시장가격과 맞지 않아 가격부풀림 비난을 받아왔다. 영리법인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 없이 수주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준품셈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993년 실적공사비 도입(표준품셈 폐지)을 결정했으나, 토건 세력들의 로비로 2004년에서야 실적공사비제도가 겨우 시행되었고 이마저도 2015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표준시장단가 : 해외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2015.3월), 대체된 공사비 적산방식. 표준시장단가 배제는 1968년도 박정희시절 일본 적산방식을 모용하여 도입된 표준품셈방식으로만 공사비를 산정하는 주장과 같음.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비정상적이다. 원청 건설사는 브로커로 전락된 지 오래다. 다단계 하청구조 건설산업은 MB정부의 낙수효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넉넉한 공사비를 보장하더라도 하청업체는 항상 최저가이기 때문이다. 하청을 통한 차액은 고스란히 브로커 원청 건설업체의 이득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청‧재하청업체에 소속된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임금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퍼주기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우려한다면 직접시공제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다.
※ 참고자료: 경실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6인 답변(2018.7.24.)

보도자료__’건설브로커’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첨부 :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
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
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
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
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
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으로 한 압류임.

위와 같은 한국 법원의 압류결정을 통해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는 소유주식 중 압류된 범위에 한해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오랜 시간 합작회사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류결정만으로 기업활동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신일철주금에 대하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특정일까지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및 지원단은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현금화절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2019. 2. 15. 동경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여 판결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그 어떤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두 기업이 자발적 이행이나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매각명령신청이라는 강제집행의 최종적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기존 압류자산 및 추가 압류자산 모두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미루고 다시 한 번 일본 기업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늦춰가며 두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일본정부는 그 동안 기업 상대 설명회에서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판결을 집행할 경우 일본 기업에 대한 가해로 보고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에 대한 불법한 개입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로서 1990년부터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보유세 강화와 함께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빌딩과 상가 등의 공시가격이 축소 조작되어 부동산 유형별 소유에 따른 불공평 과세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은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취임 직후인 2011년, 2012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3월30일과 2012년 4월2일에는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란 제목으로 1)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2)조작된 개별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라는 공개질의서를 서면으로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별첨 1)

◦ 2012년 4월 5일 서울시는 서면으로 1)서울시 공시지가 조사 및 현실화 추진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2)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지가현실화를 요구했고 3)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정했고 4)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대규모 개발 사업용지 또는 고급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해 면밀한 지가조사와 더불어 감정평가사와 검증 실시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5) 또 자치구와 협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별첨 2)

◦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서울시가 1)2012년에 공시지가의 실거래가격대비 현실화율 90%이상을 목표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정했고, 2) 2015년에는 국토부에 점진적(3개년)으로 현실화율 70%를 추진해 지역간, 과세대상별 현실화율 균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 2014년 다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이후 시세대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하는 용역을 발주했고, 2015년 2월 서울연구원으로부터 용역결과 시세대비 50%미만이고 불평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별첨 4)

◦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으로 3선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내부방침(시세의 90%이상 반영)과 달리 재임기간 7년이 넘도록 취임 초기의 약속인 조작 된 공시가격을 시정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내부 문건과 국토부의 자료 등을 살펴봐도 제도개선에 적극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실무자가 국토부에 몇 차례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 대응이 전부였습니다. 2018년 서울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이 거론 되던 때 국토부장관에게 “표준지 권한을 서울시에 넘겨라” 정도였습니다.

◦ 불평등한 공시지가는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2016년부터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시장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발언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 경실련이 2018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평균 68%였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38% 수준이었습니다. 대로변 상가 업무빌딩, 토지 역시 시세의 30-40% 수준입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30-50%, 평균 시세의 40%수준이었습니다.

◦ 이처럼 서울시에 있는 재벌사옥 등 건물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보다 낮습니다. 재벌 대기업 등 법인들이 소유한 상업업무 빌딩의 보유세율은 최고 0.7%로 2%인 개인 최고세율의 30% 수준입니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도 아파트 보유자는 70%수준인데 반해 재벌 빌딩과 백화점 등은 40% 수준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공시가격과 세율 등의 비정상적인 과세체계가 재벌과 건물주 등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는 지난주에 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했고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68.1%, 단독주택은 53%, 토지 공시지가는 64.8%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15%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재벌빌딩 및 단독주택, 토지 등의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으로 정부 발표와 22% 차이납니다. 서울은 면적기준 전국의 1%이지만 땅값비중은 공시지가 기준 30%를 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표준지에 대한 시세반영률 검증을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 개선 관련해 2012년, 2015년에 수립한 서울시 내부방침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불평등한 세금부과 기준으로 인해 200만 공동주택 보유 서울시민들이 지난 14년간 세금을 재벌보다 많이 부담했습니다. 불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를 2012년과 2014년 서울시와 전문가의 자체 검증과 서울시 주도의 용역 결과 보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과세체계 등을 시정 할 의지가 있는지와 구체적 개선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서울시민들은 불공정 과세와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경실련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3월30일과 2012년 4월2일 경실련은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 란 제목에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라는 공개질의(별첨1)를 했습니다. 조작된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과세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알렸고, 즉시 시세의 90% 수준으로 시정하겠다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별첨2).

2. 서울시는 현실화율이 반영되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대규모 상가업무용 토지, 고급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해 면밀히 지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와 검증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서울시가 국감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노력은 국토부에 현실화율 제고요청 공문 발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매년 의례적으로 해왔던 형식적 검증으로 일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 지난 2012년 2월,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통해 실거래가격 대비 지가 현실화비율을 90%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내부결정한 후에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90%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으십니까?

나.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역세권 대규모 필지, 고급단독주택부지 등 면밀한 지가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실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 5월 작성한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제고방안 검토’ 자료에도 2011년 기준 서울시 개별공시지가의 57%인 53만 필지를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검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별첨5) 공시지가 등에 대한 검증은 이후에도 매년 이루어졌습니까? 연도별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 지난 7년 동안 시세반영률 90% 서울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는 중앙정부 국토부장관에게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마. 공시지가제도가 도입 된지 30년 그리고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표준지의 가격 산정과정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산정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이 밀실에서 시세 등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 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표준지의 가격 조사와 평가 등의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이양된다면, 가격 평가와 산정 등의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바.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시세반영률을 90%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협조만 요청했을 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울시가 현실화를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와 함께 주도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이전엔 야당 서울시장이라서 정책협의와 정책 반영이 안된 것이라면, 여당 서울시장이 된 2017년 이후에도 서울시 정책 제안과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은 오늘 낮게 조작되어 불평등한 공시가격과 재벌 건물주 등 부동산부자 세금특혜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선의지와 실천계획에 대해 공개질의 한다. 지난 2012년 공시가격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 이후 7년만에 다시 묻는 공개질의이다. 당시 서울시는 서면답변을 통해 1)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2) 대규모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시가격 검증을 통해 개선해가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임기 7년 동안 시민과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불공정 과세기준에 의한 상위1% 부자와 재벌의 세금특혜도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 결과 실거래 된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40%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개선이 국토부 권한이라는 이유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요청 공문만 몇 차례 발송했다.

고가주택은 십수년간 집값(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보다 낮게 조작되어 결정되었지만 서울시는 개선은커녕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보인다. 7년 전 박원순 시장은 중개업소 등을 방문하여 실제 거래금액과 호가 등을 조사, 공시지가 산정시 가격산정 자료로 활용하고, 대규모 상가업무용 토지 등 전 필지의 감정평가사 검증을 제도화하는 등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만일 7년전의 약속이 이행됐더라면 재벌과 건물주,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도 해소되고, 서울 집값과 땅값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다.

2019년에도 국토부는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시세반영률도 공시지가 64.8%, 단독주택 공시가격 53.1%라고 밝혔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는 땅값과 집값 모두 시세의 40% 수준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은 반복적으로 정부에 산정근거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불평등한 과세기준에 대해 시민과 언론이 앞장서 개선을 요구하지만 약속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침묵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한 과세기준으로 서울시내 200만 아파트 소유자들은 백억원대 고가주택 소유자, 수천억대 빌딩과 수조원대 토지 등을 보유한 재벌보다 14년 동안 2배 많은 세금을 부담해왔다. 세율은 3배, 과표는 2배가 차이난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재벌, 다주택자, 건물주 등은 손쉬운 부동산투기로 부를 늘리는 반면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은 땅값상승, 불평등 심화로 고통 받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울시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과세기준을 방치하면 안된다. 다시 한번 시민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보도자료_과표정상화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