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보고되었다(http://opis.kins.re.kr/opis?act=KROBA3100R). 보고된 사건들 중에서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때 월성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출력 60%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

 

○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 원자로 안전성 보장은 냉각이 핵심이므로 냉각재 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명확한 사고이지만 당장에 방사능 유출은 아니므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각재 펌프가 만약에 순간적인 축파손 사고 등으로 인해 급정지(순간 고착)하게 되면 핵연료가 깨지고 원자력 내부 압력이 설계 기압의 110%(187기압)에 도달하기 직전 과압보호밸브가 열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원자로 냉각재가 격납건물로 누출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가 되는 것이다.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에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서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설계기준사고인 것이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했지만 24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원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2017. 7. 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전개 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의 검토와 관련한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egulatory Guide 1.70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s for Nuclear Power Plants.”
2. ANSI N18.2,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3. C. R. Lehmann, “CE Methods for Loss of Flow Analysis,” CENPD-183-A, June 1984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대한 항의와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실현을 위해 관련단체, 활동가, 법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입니다. 현재 모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서승(리츠메이칸대학),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조경희(성공회대HK교수), 강혜정(회의 통역/번역), 조미수(한일교류 코디네이터), 장완익(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아예 입국 시도를 포기하면서 입국 신청 건수조차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대부분의 고향이 한국입니다. 그러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한국정부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자유왕래를 희망하는 동포들의 인권은 오늘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도 마땅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정책제안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모임”에서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및 정책제안서 접수

– 일시 : 7월 12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 첨부 : 정책제안서. 끝.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2. 28.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그 첫 번째 변론기일이 2017. 7. 11.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B2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은 위 사건에서 국방부가 보관중인 ‘한미 간 사드체계 배치 사업 약정서’, ‘국방부와 주식회사 롯데상사 교환계약서’, ‘2016. 11. 25.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관련 부지공여 계획에 관한 보고서’ 등 문서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두었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한미 SOFA 본협정 등 규정상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국내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은 32만여 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사업계획공고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4. 그러나 이미 공여된 구역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판결), 한민구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2016. 7. 11.경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면적과 관련하여서도 ① 국방부가 롯데와의 교환계약을 통해서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사업을 위해 확보한 부지는 148만㎡에 이르는 점, ②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곧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시설 및 구역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여 면적이 사업시행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③ 2017. 6. 5. 청와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 의하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라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적법절차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게 사드체계 배치 사업을 진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시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혀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데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상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과정에 적법절차가 어떻게 외면되었는가를 밝히는 과정은 사드체계 배치의 실체적 정당성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논의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년 7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서울환경연합, ‘5대강 생태·역사 기행’ 떠난다

지역 현장 활동가 강사진 참여,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민 및 회원과 함께 떠나는 ‘5대강 생태·역사 기행’을 운영한다.

○ 지난 5월 22일 4대강 수문을 개방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뤄진 6개보 일부 수문 개방으로는 효과가 없어 4대강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4대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기행을 준비하였다.

○ 강사로는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국장, 정숙자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백양국 광양환경연합 사무국장, 김민서 여주환경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금강 7월 29일 (토) 공주보, 공산성, 백제보 ▲낙동강 8월 5일 (토) 달성습지, 구미보 감천합수부 ▲영산강 8월 12일 (토) 영산포, 죽산보, 국립나주박물관 ▲섬진강 8월 19일 (토) 주암댐, 화개장터 ▲한강 신륵사, 바위늪구비습지, 이포보 등의 현장을 방문한다.

○ ‘5대강 생태·역사 기행’을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가 신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에서 할 수 있다.

 

2017년 7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홍성희 시민참여부문 활동가 010-2301-1702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회원 및 시민과 5대강으로 떠난다

[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2.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4.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2017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 순서 •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연대사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소개 : 하나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팀장 • <수자원공사 지원> 감액 의견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팀장 •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증액 의견 : 김수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퍼포먼스 <일자리 약속어음> 증정식 ★ 신재은 팀장과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토끼 의상>을 입고, 국토부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초대형 약속어음>을 주고받음

 

•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를 개최하고,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약 3400억(17년)의 전액삭감 의견을 발표하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예산 3500억(18년 기재부 추정)의 증액 의견을 발표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탈토건･에너지전환을 통해 ‘환경보전’과 ‘복지예산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위해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복지･교육･일자리 등 증액이 필요한 정부 사업의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OOO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환경운동연합, 2017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 의견서. 끝.   [취재요청서]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의 원전사랑, 원전산업과 이해관계

원자력산업 이익 공유하던 세력들 전환 준비해야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선언이 있은 뒤로 지난 한 달여간 원전산업을 지키려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익의 축소를 우려해서 벌이는 필사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대세다. 에너지전환은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던 세력들은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언론사들의 편향적인 원전사랑, 원전산업 이익과 관련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에서 쏟아낸 탈원전 비판과 재생에너지 불가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균형보도 지침을 어겨 언론사의 기본을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프랑스 원전 유지, 전기요금 31만 4천원 증가,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원전 중단비용 12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단적으로 기사화하고 일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기사로 확산시키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계 교수들의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싣고 이에 대한 반론기고는 싣지 않으면서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사설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원전관련 자본이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훗날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행태가 언론기능을 망각한 부끄러운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2017년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2015년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이 26.6조원에 이르고 발전사업자 매출이 20조원, 원자력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5.3조, 연구․공공기관 매출이 1.3조가량 된다. 그만큼 연간 투자액도 매우 크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연간 투자액이 7.2조원에 원자력 공급산업체는 연간 2.8조원, 연구․공공기관은 9천억원에 이른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원전 건설을 담당해왔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24기 원전 중 15기의 원전건설을 담당했고 건설 중 원전 3기의 대표 시공사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맺었다. 두산중공업은 독점적으로 원전 주기기인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을 제작 공급한다. 건설과 기기 등 1기당 4조원이 넘는 비용이 돌아간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원전 비중이 높은 덕분에 싼 전기요금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는 전기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2천만 가구가 쓰는 총 가정용 전기소비량과 맞먹었다. 하지만 10개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은 6천1백7십억원인 반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은 7천8백7십억원 가량으로 1천5백억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현대제철로 2015년 전기사용량이 12,025기가와트시로 대전시, 광주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이 쓰고 있었다. 전기요금은 1조 1천6백억원가량을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조 4천7백억원 가량이다. 전기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삼성전자는 2015년 사용량으로 10.042기가와트시를 사용하면서 9,662억원을 내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영업이익이 13조4천억원 가량이라서 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지만 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이 사실상 더 늘어난 셈이다. 현대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금으로 운영된다. 삼성은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다. 원전산업에 얽힌 자본과 지분, 소유, 광고 등으로 언론사들이 매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의 이익에 철저히 편향된 언론사들의 노골적인 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 학자들의 부적절한 성명, 원전산업 이익 공유관계

원전 관련된 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6월 1일과 7월 5일 성명도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반문하게 하는 일이었다. 원자력 산업 관련 학과들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었는데 ‘전문가’를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전력수급과 에너지전환 비용, 재생에너지 현실성,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것까지 목소리 높이고 있을까. 원전산업과 이익 공유관계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종오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무소속) 을 통해서 받은 미래부의 원자력연구개발비 사용처를 분석하고 있다. 6월 1일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들 중 원자력관련 대학 연구개발 지원, 연구과제 지원, 연구 용역 지원, 연구위탁과제 등에서 대학과 책임교수 이름이 확인된 것만 정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 대학 94명이 978억원을 수령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A 교수가 83억5천만원 가량으로 용역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에게 집행되는 연구비는 원전산업과 밀접하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는 전기 1킬로와트시 판매할 때마다 1.2원을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2천억원 가량 조성되고 있다. 미래부에서 집행하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5천6백억원 가량이다. 같은 시기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는 230억원 집행되었다. 탈원전 시대에는 연구개발 예산에서 원자력관련 예산보다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더 높아져야 한다. 현재 원전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등 상당한 분야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불안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의원실(산업통상자원위, 무소속)을 통해서 확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원자력학자들의 움직임이 이해된다. 한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주한규 교수)와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윤지웅 교수)과 출연협약을 맺고 ‘원전정책 연구사업’으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각 20억과 25억원을 출연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0월부터 한수원 지원을 받으면서 11월에 출범했다. 이 센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원자력전문가 포럼 결성 및 운영 ▲원자력지식정보사이트 구축· 운영 ▲원자력 제대로 알리기 활동 ▲수시 연구과제 공모 및 착수 ▲대외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보고 하고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수원의 돈을 받아 원전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

지난 한 달간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운 원자력 관련 학자들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맹비난 했지만 TV 조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7월 4일,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61.5%가 찬성 답변을 했다. 원전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지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되면 투자 우선 순위와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독일이 2010년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비용이 30조원이다. 원전산업보다 더 큰 자본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에 투자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산업에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 생산으로 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한 길이다. 연구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기초과학과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연구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투자 흐름의 변화, 연구개발분야 정부 예산 변화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 이해관계자는 소수지만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산업 이해관계자는 국민 전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의 투자와 정부 예산의 변화는 중장기적인 변화라서 당장의 언론사들과 원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원전 산업에 의한 일방적인 광고와 홍보비 집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국민 토론이 가능하다.

2017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성소수자네트워크,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하고 헌재에 의견서 제출   ○ 대리인단,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를 위해 동성애 범죄화 조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결정해야” “입대 동기 간 휴가 중 자택에서 가졌던 성적 접촉 사건을 다룬 것은 처음 … 법리를 통한 위헌 입증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 제출 예정” “공개변론 등을 통한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 이루어지도록 헌재에 요청”   ○ 군성소수자네트워크,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환영, 법정 안팎에서 인권단체들의 역할 다할 것. 헌재는 위헌 결정 내려야.”   ○ 대리인단에는 이석태 변호사(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덕수)를 단장으로 하여 백승헌(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지향), 조숙현(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법무법인 한결),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75명 변호사 대거 참여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 전원 참여 눈길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오는 7월 15일 퀴어문화축제 부스 행사 첫 참여 … 법률상담과 함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모금 진행

 

○ 7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가들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적극 지원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한국 역시 평등과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라면서, “야만적인 ‘게이 사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 단장 이석태(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대리인단 구성 취지를 소개했다.

 

○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논리정연한 의견 개진과 함께, 관련 국내외 판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권위 있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의견 등을 제출해 나가고자 한다”며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신중하고도 객관적이며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판단해 줄 것과 공개변론 등 심사숙고가 가능한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이종걸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단 구성을 환영한다”면서, “야만적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하여 법정 안팎에서 인권단체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구성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이석태 민변 전 회장(법무법인 덕수)을 단장으로 하여 백승헌(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지향), 조숙현(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법무법인 한결),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70여 명의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은 전원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이번 대리인단이 수행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은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생활관뿐만 아니라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까지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위 조항은 2002년, 2011년, 2016년에 이어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하여 부스행사를 통해 성소수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소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 첨부1 : 대리인단 의견서

※ 첨부2 :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

※ 첨부3 : 기자회견 이석태 단장 발언 요지

 

2017년 7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언론사 광고 등 3년간 204억 집행, 2배 증가

탈원전 시대 광고비는 낭비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해야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	2015	2014
한울본부	인쇄광고	204,000	71,000	172,500
	방송광고	0	15,000	15,000
	지역사업	23,636	42,818	16,000
한빛본부	인쇄광고	138,000	76,000	49,500
	방송광고	165,000	118,000	130,000
	지역사업	70,160	30,070	24,079
월성본부	인쇄광고	664,000	312,045	162,135
	방송광고	0	80,000	100,000
	지역사업	0	137,500	112,367
고리본부	인쇄광고	88,500	76,400	98,000
	방송광고	120,000	20,000	30,000
	지역사업	502,840	437,200	366,880
본사	인쇄광고	838,961	511,798	924,451
	방송광고	4,195,304	3,998,000	2,450,000
	지역사업	1,903,420	710,300	227,774
총합		8,915,837	6,638,146	4,880,700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2017. 7. 12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400억(17년 기준)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만2천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 신규채용 예산 확보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청년당 준비위원회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이 청년당(준)에 <일자리 약속어음>을 증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로 8조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정부는 수공 부채의 원금과 이자까지 대신 갚아주기 위해 매년 34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짓”이라며 내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은 “일자리 추경 11조가 두 달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청년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다.”며 “야3당은 공무원 신규채용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이야말로 세금폭탄이다. 이제 수공은 그만 지원하고 청년과 약자의 삶을 지원하라”며 새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년당(준)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 바람이 담긴 새 정부의 민생 추경안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예산감시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이 누구를 위해 쓰여 지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지원과 토건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25% 규모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기업을 위한 예산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원리금은 12조4000억원(원금 8조원)이고 이 중 6조80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는 2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으로 집행했고, 남은 4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예산액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3400	3400	22,016

  한편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설명하고, 그 중 소방관•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한 업무에 공무원 1만2천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해 매년 중앙정부(4,500명) 1200억원, 지방정부(7,500명) 2300억원 총 35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OECD 평균 21.3%의 1/3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공공일자리 비중(7.6%)을 절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정부 <공무원 1만2천명 신규 채용>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중앙]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낭비성 토건 예산과 핵발전•석탄발전과 같은 재래식 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민생예산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004"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이 국민위수위원회에 예산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하나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라며, 삭감 의견은 즉시 국민위수위에 접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 부처가 되면 김은경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11월에 청년당(준)과 함께 국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겠다.”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17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첨부파일 : [보도자료]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096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일(수)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가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6" align="aligncenter" width="650"]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해면부 100만평) 중 해면부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사업비 1조7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시 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1" align="aligncenter" width="650"] 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968만 평으로 거제국가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177만평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1167만평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 특히 경남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0" align="aligncenter" width="650"]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특히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 지역 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2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이 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원호섭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장은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과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 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 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4" align="aligncenter" width="650"]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한다.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다 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당 생물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부랴부랴 추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5"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2개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팀장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고,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단의 미분양,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징하는 불도저를 막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마지막인 오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1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