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희망퇴직,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사직으로 처리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 및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회사에서 여성노동자, 특히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2015년 연차가 높은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평등의전화(1670-1611)에는 지금 희망퇴직의 절벽에 매달린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언제나 실격인가

 2010년 금융위기 당시 사라지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풍자하는 생생여성행동의 기자회견 퍼포먼스

A씨는 출산휴가 중에 회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퇴직하면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를 거절하고 복귀하면 저성과자로 해고시키겠다고. 15년 동안 몸 바쳐 일한 회사였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희망퇴직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A씨의 사례처럼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불이익한 조처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지난해부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시장에 저성과자 퇴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도입하려 함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기업에서는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활용해 사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위기가 도래하면 가장 먼저 퇴출되는 이들이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IMF 경제위기 때는 여성이라는 이유를 떳떳하게 달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1998년 평등의전화에는 근로조건 상담이 폭증하여 전체 상담의 91.2%를 차지하였다. 모성권이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살육당한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후 같은 자리에 반쪽의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이 되었다.

2007년 말 미국 발 금융위기 때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역시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소리 소문 없이 스러져 갔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여성노동자가 근무하다 대규모로 사라졌던 정규직 일자리에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었다. 이들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 때마다 여전히 위험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계약해지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퇴출당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시기에도 사라진 일자리의 75%가 여성일자리였다는 사실 역시 이 당시의 구조조정이 내용적으로는 ‘성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통계상으로는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6년 3월 통계에는 전년 동월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노동시장에 나온 5-60대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시간제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저임금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 또한 매년 커지는 등 여성 일자리의 수준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수준 악화는 최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도 한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여성일자리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끊임없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B씨는 원하지 않는 부서이동을 해야만 할 것 같다. 다음 주에 팀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팀원 중 여성 4명만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동하게 될 부서는 회사 내 한직으로 정년을 앞둔 이들이 잠시 있다 퇴직하는 곳이다.

B씨의 경우는 퇴직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서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도 함께 배치되고 있어 표면상으로는 성차별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회사의 관행과 특정 부서에서 여성만 퇴직 수순으로 연결되는 팀으로 배치하고자 하려는 의도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태임 평등의전화 상담소장은 이러한 퇴직 요구 시에 “원치 않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고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기분이 나빠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먼저 노동관련 기관에 상담을 해보라”고 권한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는 ‘여자라서’, ‘남성생계부양자라는 논리로 맞벌이 부부 중 여성노동자’를 공공연하게 정조준해서 정리해고 하였다. 하지만 2016년 오늘, 저성과자 해고를 들먹이며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 합리적 기준의 외피를 쓰고 교묘하게 위장한 성차별적 해고의 칼날은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노리고 있다.

1. 정의당 인천시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회자된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탄압, 노조탄압에 대해 12월 22일(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2. 당일 정당연설회는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진행하며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김규찬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취재보도요청 및 규탄성명>

* 제목 : 경영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한다. (정당연설회)

*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7시 ~7시40분

* 장소: 두산인프라코어 (인천 동구 인중로 489) 정문

첨부 규탄 성명. 끝.

<성 명>

경영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한다.

1.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500여명의 사무직과 500여명의 기술생산직을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서 내쫓았다. 심지어 20대 초반의 노동자도 그 대상이 되었다.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부문과 두산DST 매각, 두산메카텍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추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2. 두산 자본은 구조조정의 이유를 시장침체와 매출하락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이자비용증가 등 경영자의 경영실패에 있다.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축소시키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면세점 사업에는 뛰어드는 등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지금의 두산이 있기까지 청춘을 바쳐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이라는 형태로 경영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3.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규모 감원으로 현장 일손이 부족해지자, 지난 11월 이미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던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170여명을 한 달 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12월 1일 부터 전?현직 노조 간부를 포함한 21명을 대기발령 시키고 있다.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하루 8시간씩 컨설팅업체의 감시 하에 매일 5장의 회고록을 쓰게 하고 있고 화장실 출입의 통제, 교육시간 중 핸드폰 압수, 정리해고 대상자와 무급휴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등의 협박이 오가는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미 노조 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어 오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5. 두산인프라코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보다 앞서 노동자 죽이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두산인프라코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5. 12. 2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