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경향신문)
은을 포함한 10여종의 제조 나노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생활 주변을 비롯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나노물질이란 1~100나노미터(nm) 크기의 화학물질을 일컫는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 크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소의 세계는 아직 안전성과 위해성이 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71858001…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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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는 제도)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참여 단체 회원과 청주시민들에게 SNS,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청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6년 5월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SK케미컬, 가습기살균제 성분 독성 심사 회피 의혹 (프레시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SK 케미컬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는 송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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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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