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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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로 출범 24년째에 접어든 서울도시철도는 조만간 열차 노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도 내년이면 20년 이상 된 열차가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공론화돼서야 다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법률적.문화적 접근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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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27500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4명 사망·8명 부상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졌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또 한때 매몰됐다가 구조된 근로자 등 부상자 8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3명이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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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722/newsview/20160601093840456

지하철 강남역 사망사고 정비업체 소속 20대 남성 선로 사이에 끼어 숨져 (서울신문)

29일 오후 7시 25분쯤 지하철 3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선로에서 A씨가 지하철과 선로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사망한 남성은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모(28)씨로, 이날 오후 6시41분쯤 강남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오후 7시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정비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운영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안쪽 정비를 하지 않는다”며 “사고 당시 (조씨가)스크린도어 안쪽에 있었던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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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9500106

[단독] 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한겨레)

일터에서 일하다 각종 사고로 숨지는 이들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질 위험성은 원청 노동자의 2배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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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