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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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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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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지를 찾아가는 생산지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옥천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이태우)의 후원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청호환경농민연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회원 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석실험실을 견학할 수 있었으며, 옥천 청성면 산계뜰 (대표 이선우)과 옥천 군북면 맹꽁이농원 (대표 우명수, 하용란)에서는 고구마 등을 수확하고 햅쌀과 유기농 쌈채소 등 푸짐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직접 수확한 고구마와 땅콩을 현장에서 구입하셨습니다. 벌써 알이 꽉찬 땅콩도 맛있었고 아삭아삭 쌈채소도 밥도둑 이었답니다.
옥천농산물의 고유 브랜드 ‘향수’로도 판매되는 쌀과 맹꽁이 농원의 유기농 쌈채소는 대청호환경농민연대를 통한 직거래나 대청호보따리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인근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건강도 챙기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함께해 보세요~

직거래 대청호환경농민연대 이성숙 국장 010-9414-5766
직거래 맹꽁이농원 우명수 대표 010-4851-4912
대청호보따리신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장수민 간사 042-331-3702

더 많은 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media/set/?set=a.405415816178150.93928.10000129…

수, 2012/09/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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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 ♬♪”

생동하는 자연을 온 몸으로 만나는 계절 여름,

해마다 여름이면 녹색연합은 아이들과 자연으로 떠납니다.

 

상상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녹색연합 생태캠프 어린이자연학교,

스물 네 번째 학교는 진정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 곳, D.M.Z로 떠납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다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원시상태로 돌아가하는 세계 유일한 공간 D.M.Z

어른들에게는 군사지역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이 곳이

아이들에게는 평화의 공간, 생명이 움트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책으로 자연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직접 자연을 담을 수 있는 어린이자연학교를 선물해주세요.

2016 어린이 자연학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 2016년 8월 10일~12일, 2박 3일

어디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신청대상- 전국 녹색연합 어린이 회원 또는 회원 자녀
참가대상- 10~13세 어린이 40명
신청방법- 녹색연합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신청
신청마감- 7.30 참가비 입금순으로 마감
참가비- 17만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7704(예금주; 사단법인 녹색연합)

* 환불규정
- 7월 20일 까지 전액환불
- 8월 1일 까지 50% 환불
- 8월 4일 이후 환불 불가

* 문의와 신청

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 배선영 070-7438-8508/ member@greenkorea.org

 

수, 2016/07/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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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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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논선시 벌곡면 검천리에서 3구간을 시작했다. 김효경, 김송자, 송혜숙, 임혜숙, 주덕남 선생님과 이경호, 김보람 간사 그리고, 임혜숙선생님과 늘 같이하시는 심재한선생님 이렇게 8명이었다. 꽃샘 바람이 불어 날씨가 좀 쌀쌀하였지만, 햇살은 눈부셨고, 꽃봉우리를 터트리기 시작하는 매화 꽃 덕분에 공기는 향기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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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에서는 길이 아닌 곳이 많고 비가 좀 내려 건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구간은 대체로 길이 좋고 거리가 짧아서 봄맞이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하천가에는 작년에 피었던 갈대 같은 습지식물들이 낙염이 되어 흩날렸고, 냇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여울이 있는 곳에서는 잔잔한 물소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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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가에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 냉이, 꽃다지,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쁜 이름으로 바뀐 봄까치도 너도나도 얼굴을 내밀었으며 복수초도 꽃망울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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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은 새들도 품고 있었다. 흰목물떼새, 꺅소리를 내며 우는 꺅도요, 왜가리, 중대백로, 오목눈이 등 우린 이경호 국장이 아님 알아 볼 수도 없는 새들과 만났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참매도 보았다. 이 새는 우릴 놀리는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새로산 망원경으로 사진좀 찍어보려는 나를 몹시도 낭패하게 했다. 이새는 국제 보호조이기도 한 아주 귀한 새이다.

사정리에서 모두가 조금씩 싸간 간식으로 푸짐하게 허기를 메웠다. 임샘이 만들어 온 녹두빈대떡도 맛이 있었고 주샘이 사온 쑥 개떡은 아주 인기가 있었다. 옆에는 멋지게 생긴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심재한 선생님이 느티나무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늦게 티가 난다고 느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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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배낭으로 가다보니 길이 끊어진 곳에 도달하였다. 냇물은 우리를 놀리듯이 흐르는데 우린 돌아서 가야하나 물이 흐르는 보를 맨발로 걸어야 하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국장이 맨발로 건너는 시범을 보여 우린 그냥 건너기로 하였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얼음 물에 맨발로 서서 우릴 무사히 건너게 해준 우리 이국장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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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오전 10시 55분에 출발하여 5.83km를 걸어 오후 2시 40분에 벌곡면 수락리 늘봄 쉼터 근처에 도착하였다. 우린 대지 속으로 반나절을 지나왔다. 나이가 좀 먹은 나는 이런 날들이 아주 소중하고 감사하다. 같이 간 모두에게 고마웠다.

하천을 종주하다 보면 하천이 모든 생명을 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어찌해 본다는 것이 결국 가서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함께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천종주 3번째 코스 참가자 김송자 씀

금, 2016/03/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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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가습지 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인천시청 정문앞에서 5월 4일 (수)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였다.

20160504_110356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조강희 대표와 얘기중)

005. jpg인천일보와 인천in 기자 취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취재중)

    003.jpg

두분이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중

20160504_115406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2015년  12월말로 마감되어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 찾아나서야 한다.

위에 적은 것은 1,2차 피해자 일 뿐이며 그외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도많다.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피해신고.

인천인구 300만으로 볼때 3분의 1이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옥시불매운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할 것이며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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