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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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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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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5. 12. 금요일.

남초등학교 4학년 10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주천이야기, 도심 하천의 기능,광주천의 물, 우리가 사용한 물의 순환,
여울과 소 그리고 물고기, 둔치식물과 수생식물,수서곤충과 곤충, 물새와 동물.

광주천을 거닐며 하천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계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손수  만든 나뭇잎 배를 띄우며 모두가 광주천을 사랑하고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금, 2017/05/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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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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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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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6번째 강의가 9월 21일에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주최단체 중 오늘은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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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실천이야기에서는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변미경회원이 매월  22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동안 불을 끄는 소등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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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께서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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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울, 심각, 무서움 등이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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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멸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생명이 적응하면서 진화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수한 멸종과 대멸종 덕분에 우리 인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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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지금은 여섯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 한 것이 멸종과 대멸종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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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이 빈자리를 몇개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등장시키는 기회라면,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는 사건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멸종 때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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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사라지는데 새로운 생명의 찬란한 역사를 시작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같이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2시간을 꽉 채워 강의해 주신 이정모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9일 (수)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장이권 교수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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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는 계양산, 원적산, 호봉산, 만월산, 인천대공원 등 인천녹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크고 작은 생태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활동 중인 현장생태교육자는 200여명이며, 생태교육자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이들은 월 2천명 이상입니다.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삭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여명의 생태교육자와 생태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 6명이 다음과 같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원적산 생태터널 부근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호소문>

숲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깃들어 사는 생명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심신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숲을 찾고, 여러 생명들이 어우러진 숲에서의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합니다. 하지만 숲의 주인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생명들도 똑같습니다. 계양산의 반딧불이, 원적산의 두꺼비, 호봉산의 맹꽁이, 만월산의 도롱뇽, 인천대공원의 황조롱이도 똑같은 숲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숲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보다 겸손하고, 슬기롭게 숲을 이용할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숲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교육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인천의 녹지축을 따라 조성된 인천둘레길을 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천둘레길을 걸으며 인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곤 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숲으로 이루어진 인천녹지축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꽃나무, 양서류, 새, 바람, 흙, 햇빛 등으로 이루어진 숲 속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인천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인천은 잿빛도시이고, 환경적으로 매우 안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에겐 아닙니다. 인천의 숲들도 충분히 생태적이고, 수많은 생태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호하고 더 가꾸어야 하겠지만 이만큼이라도 지켜지고 있음에 저희는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녹지를 꼬치 꿰듯 교량과 터널로 가로지르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접하고 정말 우려스러운 심경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검단신도시를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하고 분양하기 위해 인천의 황금같은 녹지축을 17개의 교량과 8개의 터널로 꼬치 꿰듯 무자비하게 짓밟는 정책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입안한 것입니까?

단 한번만이라도 만월산의 정상에 서서 가현산, 계양산으로부터 늠름하게 흘러오는 한남정맥줄기, 인천의 녹지축을 바라보았다면 그런 정책은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검단장수간도로가 개설될 예정지가 인천의 녹지축과 주변지역을 어떻게 황폐화시킬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은 2030인천도시기본게획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녹지축은 지금보다 더 보호되고 가꾸어져야 합니다. 2020년이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인천녹지축을 보호해야할지 노심초사 정책입안에 골몰해도 모자란 형국에 도리어 녹지축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인천지역의 생태교육자들은 도로가 아닌 숲에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사람들과 자연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의 신비함과 존귀함을 느끼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찬 인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게 요청합니다.

1.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2.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를 비롯한 도롱뇽, 두꺼비 등의 서식지를 잘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3. 인천시의 녹지축을 보호하고, 가꿀 녹지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2015년 9월 16일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일동

인천둘레길 안내자 모임 / 인천비오톱해설사 모임 / 초록숲생태연구모임 / 호봉산생태안내자모임 / 녹색기행 / 어린이환경탐사단 민들레 / 풍뎅이 생태교실 / 계양산어린이생태교육 ‘계양구초록동무’ / 계양산어린이생태교육 ‘서구초록동무’ / 계양산가족생태교육 ‘계양산자연학교‘ / 원적산어린이생태교육 ‘부평구초록동무’ / 인천대공원어린이생태교육 ‘남동구초록동무’ / 청소년환경기자단 푸르니 / 녹색바람 / 청소년굴포천생태교육 ‘또랑’ /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수, 2015/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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