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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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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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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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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토요일. 한가위를 앞둔 주말이라 성묘 간 친구들이 많아서 인원은 적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흙놀이는 항상 재밌죠?
흙속에 사는 동물들의 종류를
카드놀이로 배워보고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흙이되는 과정도 배우고
바람과 바위 놀이도 해보았어요^^
만들기는 주제에 맞게 흙으로 목걸이
만들기를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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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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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목) 18:30,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첫번째 시민환경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민환경포럼의 주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부제 :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와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년간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소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연 후 의견을 나누고, 촛불추모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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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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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대소 이작도.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두 섬의 해안선 이짝 섬과 저짝 섬이 파도를 막아주는 서로의 방패막이다. 깨진 거울의 짝을 맞추듯 서로의 한 짝이 되어 천혜의 항구가 되었다. 한 때 왜구가 머물렀다는 섬은 이제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이작도에 갔다.
대이작과 소이작으로 나뉘어 있는 두 개의 섬이 이러한 이름을 갖은 연유는 섬이 감싸고 있는 내해가 숨어 있기 좋은 형상으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이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한 때 왜구가 머물렀다고 하니 그럴듯 하지만 뭔가 아쉽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름 보다는 두 섬이 가깝게 붙어 있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라 폴짝섬이라고도 하고 이짝저짝이 변해서 이작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가 더 그럴듯하고 정감이 간다.

이작도엔 많은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개만 고르라면 단연 풀등과 남한 최고령 암석이다.
풀등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모래섬을 말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고래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고래등이라고도 부른다.
꽃게의 산란장이기도 하고 쭈꾸미 망둥어 바지락 등 수많은 생명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하루에 두 번 네시간 정도 드러나는 풀등은 좀 더 퇴적이 진행되면 바다의 사막으로 뭍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만한데 바다모래 채취로 쪼그라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당장 주변에서의 모래채취는 사라졌다지만 덕적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이곳 풀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연이 생태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바다의 이쪽저쪽이 어찌 따로 일 수 있겠는가?
이번 방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이곳 풀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이곳 풀등이 물개의 서식지였다는 사실이다. 생태체험관을 지키고 있는 전 이장과 수평선민박의 주인에 따르면 최근 물개을 목격한 주민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 때 선친께서 물개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나섰던 추억을 떠올리며 시작한 풀등과 물개 이야기는 최근 들어 하얀 물개-일명 유령 물개-의 목격담으로 넘어가면서 지방정부나 국가 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나서지 않는다며 이런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할 때 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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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봉도에 딸린 섬 사도가 풀등 건너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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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빠지면서 연흔이 나타난 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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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등에도 골이 있어 썰물에도 무릎 정도 잠기는 호수가 생긴다.
이곳에는 망둥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류의 치어들이 노닌다.
사람의 기척에 놀란 넙치(광어)가 쏜살같이 도망간다. 여럿이 저놈 잡아라 외치면 에워쌌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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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낭게가 먹이를 먹고 뱉은 모래가 무늬를 그리고 있다. 자연의 예술가인 엽낭게의 작품이 풀등을 장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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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막한 고요를 느끼기에 더 없이 좋은 풀등
파라솔과 돗자리를 준비해서 책을 읽어도 좋고 낮잠을 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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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멀리 선갑도와 덕적도의 섬들이 풀등 뒤로 보인다.

남한 최고령 암석은 한반도 특히 남한의 지질을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암석이다. 이 암석이 발견되기 전에는 기반암의 나이가 18억년이었는데 이를 25억년으로 끌어 올린 중요한 암석이다. 서울대 교수가 낚시를 하러 왔다 우연히 발견했다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이 보다 더 잘 입증할 수 있을까?
옹진군에는 이작도 말고도 수 많은 지질과 관련한 자연유산이 산재해 있다. 장봉도는 물론이고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어딜가나 이러한 보물이 지천이다. 세계자연유산이나 지질공원 등 이들 자원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은데 꼭이뤄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질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더욱 나은 조건으로 보존과 보전을 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흘러간 옛 영화 섬마을 선생님-이 영화를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영화를 본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이미자가 부른 섬마을선생님 노래도 여기에 와서나 알 사람이 더 많겠지만- 영화촬영지인 계남마을의 계남분교의 폐허에서 세월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그 앞 팽나무 두그루가 사이좋게 서 있는 팽나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승봉도를 바라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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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이산과 부아산을 연결하는 둘레길과 삼신할미가 아이를 점지한다는 삼신할미샘과 수많은 해안에서의 체험거리가 즐비하다.
바다 일을 하러 나간 부모를 기다리다 끝내 바위가 되었다는 오형제바위도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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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어선 그물체험 및 낚시 풀등에서의 산책과 네끼 식사와 잠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팩키지 관광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섬을 찾는 사람의 즐길거리가 풍부해졌다.

맛과 여유를 즐기기에 최고의 섬 이작도. 일박이일이 아쉽다.

화, 2016/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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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은 만화가 임청산 교수님의 옥상텃밭을 방문하였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많은 화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상자텃밭이 이제는 옥상을 가득히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100% 처리되는 과정과 상자텃밭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콘크리트로 덮인 뜨거운 도시가 옥상에서부터 시원해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 2009/05/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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