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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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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2/0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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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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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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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토요일. 한가위를 앞둔 주말이라 성묘 간 친구들이 많아서 인원은 적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흙놀이는 항상 재밌죠?
흙속에 사는 동물들의 종류를
카드놀이로 배워보고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흙이되는 과정도 배우고
바람과 바위 놀이도 해보았어요^^
만들기는 주제에 맞게 흙으로 목걸이
만들기를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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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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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대소 이작도.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두 섬의 해안선 이짝 섬과 저짝 섬이 파도를 막아주는 서로의 방패막이다. 깨진 거울의 짝을 맞추듯 서로의 한 짝이 되어 천혜의 항구가 되었다. 한 때 왜구가 머물렀다는 섬은 이제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이작도에 갔다.
대이작과 소이작으로 나뉘어 있는 두 개의 섬이 이러한 이름을 갖은 연유는 섬이 감싸고 있는 내해가 숨어 있기 좋은 형상으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이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한 때 왜구가 머물렀다고 하니 그럴듯 하지만 뭔가 아쉽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름 보다는 두 섬이 가깝게 붙어 있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폴짝 뛰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라 폴짝섬이라고도 하고 이짝저짝이 변해서 이작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가 더 그럴듯하고 정감이 간다.

이작도엔 많은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개만 고르라면 단연 풀등과 남한 최고령 암석이다.
풀등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모래섬을 말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고래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고래등이라고도 부른다.
꽃게의 산란장이기도 하고 쭈꾸미 망둥어 바지락 등 수많은 생명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하루에 두 번 네시간 정도 드러나는 풀등은 좀 더 퇴적이 진행되면 바다의 사막으로 뭍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만한데 바다모래 채취로 쪼그라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당장 주변에서의 모래채취는 사라졌다지만 덕적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이곳 풀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연이 생태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바다의 이쪽저쪽이 어찌 따로 일 수 있겠는가?
이번 방문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이곳 풀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이곳 풀등이 물개의 서식지였다는 사실이다. 생태체험관을 지키고 있는 전 이장과 수평선민박의 주인에 따르면 최근 물개을 목격한 주민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 때 선친께서 물개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나섰던 추억을 떠올리며 시작한 풀등과 물개 이야기는 최근 들어 하얀 물개-일명 유령 물개-의 목격담으로 넘어가면서 지방정부나 국가 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나서지 않는다며 이런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할 때 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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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봉도에 딸린 섬 사도가 풀등 건너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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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빠지면서 연흔이 나타난 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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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등에도 골이 있어 썰물에도 무릎 정도 잠기는 호수가 생긴다.
이곳에는 망둥이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류의 치어들이 노닌다.
사람의 기척에 놀란 넙치(광어)가 쏜살같이 도망간다. 여럿이 저놈 잡아라 외치면 에워쌌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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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낭게가 먹이를 먹고 뱉은 모래가 무늬를 그리고 있다. 자연의 예술가인 엽낭게의 작품이 풀등을 장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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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막한 고요를 느끼기에 더 없이 좋은 풀등
파라솔과 돗자리를 준비해서 책을 읽어도 좋고 낮잠을 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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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멀리 선갑도와 덕적도의 섬들이 풀등 뒤로 보인다.

남한 최고령 암석은 한반도 특히 남한의 지질을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암석이다. 이 암석이 발견되기 전에는 기반암의 나이가 18억년이었는데 이를 25억년으로 끌어 올린 중요한 암석이다. 서울대 교수가 낚시를 하러 왔다 우연히 발견했다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이 보다 더 잘 입증할 수 있을까?
옹진군에는 이작도 말고도 수 많은 지질과 관련한 자연유산이 산재해 있다. 장봉도는 물론이고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어딜가나 이러한 보물이 지천이다. 세계자연유산이나 지질공원 등 이들 자원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은데 꼭이뤄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질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 더욱 나은 조건으로 보존과 보전을 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흘러간 옛 영화 섬마을 선생님-이 영화를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영화를 본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이미자가 부른 섬마을선생님 노래도 여기에 와서나 알 사람이 더 많겠지만- 영화촬영지인 계남마을의 계남분교의 폐허에서 세월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그 앞 팽나무 두그루가 사이좋게 서 있는 팽나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승봉도를 바라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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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이산과 부아산을 연결하는 둘레길과 삼신할미가 아이를 점지한다는 삼신할미샘과 수많은 해안에서의 체험거리가 즐비하다.
바다 일을 하러 나간 부모를 기다리다 끝내 바위가 되었다는 오형제바위도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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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어선 그물체험 및 낚시 풀등에서의 산책과 네끼 식사와 잠자리를 모두 제공하는 팩키지 관광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섬을 찾는 사람의 즐길거리가 풍부해졌다.

맛과 여유를 즐기기에 최고의 섬 이작도. 일박이일이 아쉽다.

화, 2016/10/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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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목) 18:30,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첫번째 시민환경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시민환경포럼의 주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부제 :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와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년간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소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연 후 의견을 나누고, 촛불추모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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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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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은 만화가 임청산 교수님의 옥상텃밭을 방문하였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들어오는 많은 화분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한 상자텃밭이 이제는 옥상을 가득히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100% 처리되는 과정과 상자텃밭을 만드는 노하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경작을 시작할 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옥상텃밭을 일구면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콘크리트로 덮인 뜨거운 도시가 옥상에서부터 시원해짐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화, 2009/05/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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