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email protected]

제주순환사회연대는 올해 7월 추자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다. 본회가 조사를 한 결과 마라도와 가파도 소각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도와 가파도에 설치된 소각로 모두 집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PET와 캔의 압축시설 또한 없어 소각장 인근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가파도는 소각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쓰레기가 불법소각을 하고 있었다.

마라도, 쓰레기소각 때마다 인근지역 매연이 자욱해

마라도 소각장은 시간당 96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장으로 8월 31일 조사 당일 마라도 소각장에서는 매연이 나와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마라도 소각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고, 수차례 민원 끝에 작년에 재활용품 적치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소각장 벽면에 걸린 유지관리안내판이 무색하게 소각로 투입문이 열린채로 소각되고 있었고, 열린 투입문으로 부탄가스와 캔 등 재활용품이 소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각장 옆 적치장의 재활용품 분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인은 별도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소각로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소각을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는 주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라도 소각로의 가장 큰 문제는 집진시설이 없는 것이다. 읍사무소에 확인결과 향후 소각로 오염원 집진시설 설치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가파도는 올레길 옆에서 불법소각

올해 탄소 무배출 섬을 선언한 가파도는 이러한 선언이 무색할 만큼 계획없이 폐기물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를 담당하는 서귀포시는 가파도의 폐기물 발생통계는 물론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가파도 소각장 역시 시간당 95kg을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로 집진시설 설치가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 옆 해안가에 쓰레기를 적치해 놓고 노천소각을 하고 있다. 이곳은 바다와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올레코스에 속해 있어 관광객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다. 이번 가파도 조사에는 소각로의 가동흔적은 없고 이 쓰레기 적치장에는 불법소각 흔적만 있었다. 지난 2006년 본회의 조사에서도 소각로의 고장을 이유로 바로 이곳 해안가에서 불법 노천소각을 한바가 있다.

이에 대해 가파도 소각장 관리인은 일반생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처리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PET, 음식물쓰레기 모두 쓰레기 적치장에서 불법소각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부터 소각로의 온도계가 고장이 났으며 운영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 관리인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본 섬으로 수거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다. 따라서 종이류, PET 등 불에 타는 재활용품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노천소각되고 있는 셈이다.

가파도는 운영인력이 3인이나 되어 타 부속섬에 비하면 인력이 넉넉한 편이지만 1년마다 주민 중 소득활동이 없는 노인을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결과 서귀포시가 소각장을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귀포시에 부속섬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소홀과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문제와 원인을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10월부터 상반기 관리문제가 지적되었던 추자도를 비롯하여 제주 부속섬에 대한 하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 관련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김정열․윤용택․김태성)

(참여단체 :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2017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쓰레기 해양투기 계도 및 단속강화와 적시수거시스템 구축필요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와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2,474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47.2%(1,168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외국기인쓰레기가 16.9%(419개) 스티로폼 쓰레기가 14.3%(35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이며, 이외의 비닐류 등의 생활계 폐기물이 많았다. 그리고 어업관련 쓰레기도 많이 수거되었는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외국기인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 페트병이고 그 외 대부분은 어업관련 쓰레기로 확인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는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이며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지역,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일부 포함되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 특히 남해안 등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플라스틱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이들 쓰레기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온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세플라스틱만이 문제가 아니다. 밧줄, 낚시줄, 그물, 각종 포획용 어구들은 직접적으로 해양생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해양생물군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로 대부분의 외국기인쓰레기가 중국동부해안에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동부해안지역에 공업지역이 크게 늘고 더불어 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인근해상에서의 불법어획행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활계 플라스틱쓰레기는 대부분 도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연안활동 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계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는 예방책과 더불어 여름철 해양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낚시객 등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할 수 있는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적시에 수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과 해양환경관련 담당부서의 인력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지역 내 폐기물 처리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시 해양쓰레기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제주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해안지역과 중국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에서 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양쓰레기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해당데이터는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www.malic.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해안쓰레기모니터링결과보도자료_20180115

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공동의장에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선임

왼쪽으로부터 문상빈, 김민선,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8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욱 탄탄히 쌓는 기회로 삼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선임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129정기총회보도자료

[성  명]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관제 여론조성작업을 중단하라

  어제 한 인터넷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남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 관광을 보내주는 ‘도민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10월까지 환경단체 뿐 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연합청년회,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600명 정도 보낼 예정이라 한다.

비양도 케이블카 업무계획 포함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예고편인가

1. 제주도의 올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시켜 또 다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행 로드맵에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은 말 그대로 각 부서별 중점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잡고 있다. 결국, 경관훼손 등의 우려로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원안이든 조건부든 이미 통과가 전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지난 1월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경관훼손문제와 인근 천연동굴 조사 부실 등의 이유로 보완 및 재심의 결정이 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제주도는 첨예하게 논란이 일던 여타의 개발사업 역시도 한두 차례의 재심의 또는 보류 결정 후에 조건부통과의 면죄부를 주어왔다.

3.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사업예정자지정 당시 경제효과는 물론 입지적정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사업자측이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가 용역비리로 실형을 받은 전문가가 연루된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승인만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왔다.

4.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부터 경관훼손 우려와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무시되고 있으며, 제주도가 수립한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도 위반했으나 제주도의 대처는 사실 미온적일 뿐이다.

5. 비양도 인근의 경관훼손 우려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이 곳을 찾은 관광객, 올레꾼들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이 곳 서부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더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일고 있는 갖가지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닌 기우가 되길 바라며, 자연이 주는 천혜의 풍광을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결론이 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