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

살림의 길에서 만난 이 사람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존재
그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쳤을 즈음은 새만금 개발로 사회가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여성 어민이 자립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들은 갯벌에 의지해 주체적으로 살아온 여성들이었는데 그 삶이 박탈당한 거예요. 성장과 개발 논리에 밀려 파괴되고 사라져가는 생명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환경이라는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됐죠.”
자신의 노동이 특정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거나 사회를 개발해서 뭔가를 파괴하는데 쓰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였기에, 1999년 창립 모임부터 함께 하며 에코페미니즘을 기조로 여러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여성환경연대에서의 활동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만 보고 필요한 대로 이용하고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남성도 여성을 열등하고 감정적이므로 통제해야 하는 존재로만 보아왔죠. 우리는 이런 차별과 억압, 위계를 깨뜨리고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평등을 지향해요.”
 
왜 생리대인가?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물질 조사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리대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약 40년 동안 쓰는 물건인데, 그동안 여기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사람도, 조사를 요구한 사람도 없었어요. 환경운동 내에서도 여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제 여성들은 더 건강한 생리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뿐 아니라 화장품, 세제 등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분야를 운동의 주요 의제로 삼고, 환경, 생태, 순환, 먹을거리, 공동체 등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직접 텃밭 농사를 지으며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쓰고, 2007년부터 살고 있는 성미산마을에서 사무실이 있는 당산동까지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생활과 운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노동과 돌봄은 모두 중요하다
“오랫동안 여성들이 평등을 확보하는 방식은 남성처럼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 동등한 임금을 받는 것은 물론 여전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임금노동에만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과연 평등일까요?” 그는 평등의 기준을 성장, 개발, GDP 등 경제적 수치에만 두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평등이 돌봄, 살림, 공동체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끼니를 준비하고, 노인과 아이를 보살피고, 소외받는 이웃과 만나는 일은 화폐가치로 교환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삶의 활동에 성별의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금노동 시간 단축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처럼 남성도 돌봄과 살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길 바라요.
육아휴직뿐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이 더 큰 사회적 준비와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어야겠죠. 이제 맞벌이 뿐 아니라 맞살림, 혹은 맞돌봄으로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녀 모두가 살림과 돌봄, 공동체에 기여한다면 오히려 환경문제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생협운동, 새로운 한 걸음으로
그는 생협운동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건강해야 건강한 먹거리를 키울 수 있고, 아이가 함께 살아갈 친구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필요한 일이에요.”

한살림은 오랜 시간 여성이 중심이 되어 생명 살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활동가 중에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돌봄 또한 여성의 영역으로만 국한되는 면이 있는 등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성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듯합니다.

1980년대부터 유기농업운동, 생협운동을 이끌어 온 주체가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평범한 여성들이었듯,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질서의 틀을 깨고 새로운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심에 다시 한 번 여성이 있길 바라봅니다.

글 윤연진 편집부 사진 신병곤

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근본 없는 것이 등판했다

선거 자체로 질문이었던

제주 최초 여성 도지사 후보, 고은영

난개발을 막는 여성 등판!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강정 해군기지

제주 제2공항

비자림로 개발

…

제주에 스며드는 전지구적 자본과 군사무기들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일시 : 2018.10.11 (목) 저녁 7시

장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신청링크 : http://bit.ly/2018_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