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dbbd…; style="width:600px;height:900px;" /></p> <h1>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h1> <p> </p> <p>세입자 여러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이사가라고 할까봐 걱정 많으시죠~^^</p> <p>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이사 걱정 없이 4년, 8년 동안 살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p> <p><a href="http://http//omn.kr/1hbbp&quot; rel="nofollow">등록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알아보기>></a>  </p> <p> </p> <p>전세금을 한번에 5%이상 올려주지 않아도,</p> <p>4년이나 8년간 계속 살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전국에 무려 136만채.</p> <p> </p> <p><strong>집주인, 공인중개사, 정부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집의 비밀, 등록임대주택</strong></p> <p> </p> <p>첫째. 혹시 우리 집이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은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p> <p><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gis/rentHome.do&quot; rel="nofollow">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확인하기>></a></p> <p> </p> <p>둘째, 지금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p> <p>등록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해주세요.</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bkPneFuUc8sxutCDMkM-vh9U-Uy5pEuIWkv_v2…; rel="nofollow">‘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실태조사 참여하고, 특강 신청하기>> </a></p> <p> </p> <p>셋째, 등록임대주택이라고, 4년이나 8년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p> <p>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p> <p> </p> <blockquote> <p>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p> <p><strong><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법> </strong></p> <p> </p> <p>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싹~ 해결해주는</p> <p>'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특강</p> <p> </p> <p>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등 구체적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p> <p>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p> <p>장소 :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p> <p>참가자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등록임대주택에 관심있는 회원 및 시민</p> <p>참가비 : 무료 (1인 1음료) 신청 기간 : 2/25~3/20</p> <p>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p> </blockquote></div>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p dir="ltr">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층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주거용재산마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탈락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p> <p dir="ltr"><strong>▶︎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보도자료 </strong><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9vv31zQg59wFvqSZ4tdpC1d0ckfucSBv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img alt="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YJV"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 style="border:none;" width="658" /></a></span></p></div>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6c90…; style="width:600px;height:600px;" /></p> <h1>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h1> <p> </p> <p>세입자 여러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이사가라고 할까봐 걱정 많으시죠~^^</p> <p>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이사 걱정 없이 4년, 8년 동안 살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p> <p> </p> <p>전세금을 한번에 5%이상 올려주지 않아도, 4년이나 8년간 계속 살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전국에 무려 136만채가 있습니다.</p> <p> </p> <p><strong>집주인, 공인중개사, 정부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집의 비밀, 등록임대주택</strong></p> <p> </p> <p>첫째. 혹시 우리 집이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은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p> <p><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gis/rentHome.do&quot; rel="nofollow">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확인하기>></a> http://bit.ly/2BYe4UF</p&gt; <p> </p> <p>둘째, 지금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p> <p>등록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해주세요.</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s4tfpZteIc7q_7LzQ165mvsoDXq…; rel="nofollow">‘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실태조사 참여하기>>http://bit.ly/2EgudF2</a></p&gt; <p> </p> <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2211" marginheight="0" marginwidth="0" src="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s4tfpZteIc7q_7LzQ165mvsoDXq…; width="640">Loading...</iframe></p> <p> </p></div>

<div class="xe_content"><h1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h1>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h2>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임대료 인상 1.5~2.5% 규제, 보유세만 면제</h2>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임대차 관리체계 구축, 등록사항 개선, 임대인 혜택 축소 등 개선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보편적·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방안 도입해야</h2> <div> </div> <div>오늘(4/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84년부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와 한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비교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신규등록 시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료 연역까지 등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임대주택의 등록사항이 부실해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등록하게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은 의무에 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등록기간 중에만 보유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한국의 임대료 규제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의 제한을 받으며 연 1.5~2.5%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div> <div> </div> <div>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138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조차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선 지자체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관련 분쟁에 대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지금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임대차를 확보하는 한편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기간에 상응하도록 축소하여야 합니다. 끝.</div> <div>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붙임 :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p>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보도자료</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TBeSHqsyNQqjGtVobv8EHwSlui3YSnJxYx…;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 [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div></div>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67c2…; style="width:549px;height:782px;" /></p> <p> </p> <p> </p> <p>▣ 토론회 개요 </p> <p> </p> <p>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p> <p>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p> <p>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p> <p>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p> <p>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p> <p> </p> <p>현황 및 취지  </p> <p> </p> <p>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p> <p> </p> <p>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p> <p> </p> <p>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p> <p> </p> <p>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p> <p> </p> <p>사회 :  김남근 변호사 </p> <p> </p> <p>발제</p> <p>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p> <p>토론</p> <p>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p> <p>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p> <p>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p> <p>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p> <p>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p>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