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기고 : 이재윤 자원활동가 / 책임감수: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화학물질이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채운 지 이미 오래다. 트라이클로산은 ‘항균 물질’로 비누, 샴푸, 로션, 치약 등 주요 개인위생용품들에 쓰이는 성분이다.

‘항균 물질’ 이란 세균이나 미생물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일컫는다. 이러한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으로 트라이클로산은 위생용품에 널리 쓰이는데, 과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내는 걸까?

최근 미국에서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생활용품에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 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탓에 75% 이상의 미국인들 몸속에서 발견됐으며, 더 나아가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리클로산은 현재 미국에서 약 2000개가 넘는 생활 화학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옷, 플라스틱, 장난감, 페인트 같은 다양한 생활제품들도 포함되어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비누 등 개인위생용품에는 트라이클로산과 같은 항균 기능의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아직 항균 물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정부는 지난해 항균 물질과 같은 살생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살생물제법’을 내놓았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몇 달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9일까지 특조위 발족해야 하는데..자유한국당 몫 3명 추천안해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늦어도 이번 달 9일까지 여야가 추천한9명의 특별조사위원으로 구성해 발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5일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특조위로 발족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야당 추천에 피해자 의견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최근 특조위 구성을 보며 또다시 지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법 제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구성 발목잡기로 제대로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반쪽짜리 위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6명이라도 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 교훈삼아야

지난 1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때의 해수부 장차관을 모두 구속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에 구속된 해수부 장차관과 더불어 당시 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까지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설령 촛불시민혁명 겪지 않은 때라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을 늦추거나 가로막는 짓은 국회 제2당으로서 그 책임을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2018년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전성분 공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추워도 너무 추웠던 어느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8개월된 아기까지 데리고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서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위해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약 12가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지 제품에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이들어가 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는 물론 성분 정보 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지만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말 수 없는 걸까?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최근에 액체괴물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품 등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생기지만,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전성분 공개요구해야"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그나마 표시된 성분 하나하나를 인터넷에 찾아도 확인할 수 없다"라며 답답했다. 이어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유럽에 살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친환경 제품의 판매 비용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비용면에서 적어도 2~3배 차이가 나, 전체 가용 생활비에서 친환경제품 구매 비용이 엄청 올라갔다. 주부가 되니 고민이 커졌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이날 자리를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유해 생활화학제품으로 부터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공정위 SK와 애경 형사고발 결정, 

늦었지만 일부라도 바로잡아서 다행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솜방망이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

2018년2월9일까지 피해신고자 5,988명 사망자 1,308명…

피해자 찾는 일은 빙산의 일각,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언제나 이루어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바로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일부지만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살인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에서 331억원 한도 과징금 부과결론, 2018년 2월 김상조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 

2016년 7월 경에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헌법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오늘 처음 공개된다. 2016년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한 이 사건에서 심사보고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을 애경산업은 81억원, SK케미칼은 250억원의 한도에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으로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2018년2월9일 현재 5,988명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가 1,30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만~5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과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모두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여전히 가려져 있고 대충 덮으려는 기조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한다.

둘째,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누락되었다. 

CMIT/MIT관련 제품의 종류와 판매량, 제조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한 유공을 인수한 SK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이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를 35.3만개나 직접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SK케미칼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으로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다.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가287만개 판매되었고, GS리테일PB가 1.8만개, 헨켈의 ‘홈기파 가습기 한번에 싹’이 1.1만개 판매되었다.

이렇게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

또한 애경의 경우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정위의 SK봐주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기업과 손잡은 공정위’가 되지 말고 ‘소비자의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인해 이마트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SK제품의 ‘인체의 무해’라고 표기하는 등의 위에서 지적한 미흡한 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

2018년 2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식품 캔용기와 포장재에 사용된 비스페놀A가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90% 이상의 미국인 소변에서 BPA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환경단체인 EWG에서도 10명의 영아 중 9명의 탯줄에서도 BPA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식품 캔용기와 포장재가 BPA 노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인체 BPA 수치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그 음식이 어떻게 포장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호르몬인 BPA는 신체에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리고, 뇌의 발달과 신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식 기관에도 해를 끼칩니다.또한, 많은 연구가 태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지만, 하지만, 성장 중인 청소년들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Exeter University)과 의학 저널인 BMJ Open은 BPA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7일 동안 식품 포장에서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 습관을 바꾼 94명의 청소년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그룹에서 BPA 수치 감소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가장 높은 BPA 수치를 보인 몇몇 개인들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BPA 수치 감소 요인을 노출 상황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식품 포장에 BPA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BPA 포장재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아 BPA의 인체 노출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아기 젖병과 유아용 컵(sippy cup. 사진)에서 BPA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후, FDA는 유아용 분유 제품의 포장에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한 한정된 규제로 여전히 청소년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약 1만개의 가공 식품 및 음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BPA 포장 제품에 경고 표시 라벨을 부착해 개인이 BPA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업계에서는 BPA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BPA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의 연구에 따르면, BPA와 유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24개의 대체물질을 조사한 결과, BPA와 마찬가지로 내분비계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BPA 수치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생활습관을 제안했습니다.

▲ 통조림 식품 대신, 신선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 포장된 식품의 섭취를 줄이세요. ▲ BPA가 함유된 캔과 포장재에 든 식품 섭취 시, 식품을 물로 씻어 내면 BPA 농도를 낮출 수 있어요. ▲ 캔에 든 식품이나, 포장재 식품 그대로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만약, 익혀 드셔야 한다면, 냄비 또는 팬에 데우거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내열유리 소재로 든 식기를 사용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세요 ▲ EWG의 BPA제품 목록을 참고하시고, 찾으시는 제품이 BPA 포장재 제품일 경우 대체 제품을 찾아 사용하세요.

"피해자 6천명 넘어섰다. 특조위 하루 빨리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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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세월호 416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태윤 씨는 "남편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도중에 2011년 사망했다"며 "새 정부에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계속 특조위 활동이 늦어지는 걸 보니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그 동안 확인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며 "특히 황전원 등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은 2015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보낸 문건을 받아들고 그 내용에 따라 특조위의 박근혜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주완 씨는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철회해 줄 것을 임명권자인 문제인 대통령께서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품 안전 책임 방기한 ‘피죤’은 ‘책임 떠넘기기’ 그만두라

반성 없는 ‘피죤’, 원료 업체와 내 탓 공방하며 책임 회피

 환경운동연합,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예정

 ㈜피죤(이하 피죤)이 가습기살균제 원인 성분(PHMG)이 자사 제품에 검출됐음에도 원료업체인 AK컴텍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생산해야 할 피죤이 아직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료 업체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의 행태만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료업체인 AK컴텍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최종 완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확실히 입증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피죤은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죤은 원료 업체 탓으로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당시 피죤은 환경부에 ‘스프레이 피죤 로민틱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다. 환경운동연합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하는 환경부의 느슨한 규제는 물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됐고, 피죤은 제대로 된 제품의 위해성 분석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업체 간 책임 소재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 판매함에 있어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죤은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함유’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피죤,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된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광고

◎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오후 12시 ◎ 장 소: ㈜피죤 본사 정문 앞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13 윤성빌딩) ◎ 1인 시위: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격은 표시해도 성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환경연합은 2017년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정리한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직접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연합, “여전히 ‘구멍’ 뚫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우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 ㈜피죤과 원료업체인 AK컴텍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피죤은 스프레이 탈취제 2종 제품 관련 스프레이 제형에 사용제한물질인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을 빠뜨려 작성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대로 된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했으며, 이후, 환경부가 2017년 11월 위해우려제품 사후 관리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 유통, 판매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는 정부의 화학물질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게다가, 원료업체인 AK컴텍에서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방환경청을 통해 PHMG원료의 납품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유례 없는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낸 원인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내 제조, 판매, 유통경로나 유통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4월 환경부가 PHMG를 무허가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시민들에게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1천 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여전히 매장에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개정된 화평법 및 살생물제관리법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 의존한 채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화학물질을 등록케 하고, 위해우려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규제방식의 한계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앞으로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장 기본인 국내 화학물질의 유통경로나 유통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떤 대책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가 열렸다. 점검회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옥시 관계자들이 점검회의에 출석하자 방청석은 피해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살인기업 물러가라',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조작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 피해자는 일어나 "왜 우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 가해자인 옥시가 대표 사무실에 가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무해성을 입증하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곽창헌 옥시 대외협력전무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장내가 진정된 후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

박기용 씨는 옥시와 배상 협상을 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을 때 배상하는" 옥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옥시는 2016년 검찰 조사 직전 황급히 사과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배상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옥시가 만든 약 믿을 수 있나요?

2016년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불매 운동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했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했다. 이것으로 옥시는 끝났을까?

옥시가 또 다시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생활용품 사업은 줄이고 ▲스트렙실, ▲개비스콘, ▲듀렉스 등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초, 옥시는 직접 지역의 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팔아달라며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일선 약국의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은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2018년 다시한번 전국의 약사와 약국이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 "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