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환경부는 오늘 (19일) 오후 2시에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5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에 대해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에 포함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 않다는 것을 UNEP 보고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단지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UNEP 보고서에는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년 계획의 중심사업 (Key project)으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서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을 UNEP 보고서는 간과하고 있다.
○ UNEP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녹색뉴딜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4쪽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전략은 10개 중 7개가량이 단순 육체노동직이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EP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하려는 자전거 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전거 정책은 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사업임을 UNEP 보고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건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감세한 상태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 속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UNEP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편파적인 시각이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대부분 친정부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UNEP는 이점도 간과하고 있다.
○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RPS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UNEP가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에서는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보고서는 UNEP의 기본 원칙에 위배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평가 역시 오류 투성이다. 한국의 폐기물 전환사업은 소각정책 확대와 광역화계획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이라는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 이번 UNEP 보고서는 현 정부의 발표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UNEP는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중간보고서가 즉각 폐기하고 재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지구의 벗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 및 학자 등과 연대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고서 폐기 운동을 벗일 것이다.
2009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문의: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010-3237-1650)/운하반대교수모임 백명수 국장 (011-662-8531)
* 첨부 :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및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4쪽)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문건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UNEP라면 녹색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현재 전략이 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UNEP가 이런 방법에 따라 한국의 현재 접근을 평가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된 것이라면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UNEP의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UNEP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에서 그들이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하나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외국의 학자들이 4대강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과의 대화는 언급 조차되지 않았다)의 문제제기를 수렴했다고 기술한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 UNEP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녹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출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은 UNEP는 간과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이제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학자들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특히 녹색성장전략의 주축이 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UNEP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1. 보고서 8쪽에서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라는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세금인하 이전의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기에 이러한 이전의 세금부과가 경제활동에 문제를 야기했다거나 한국의 2009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이러한 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두 현상을 상호연결해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감세가 단행된 상태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심각하게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지구적 합의를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전부처의 정책조율과 소통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 또한 충분하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9인 중 단 한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의 환경단체를 대표할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3대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초대받지 못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3. 보고서 12쪽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RPS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UNEP가 지난해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란 보고서에서 채택하도록 권고한 고정가격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로 2002년 실시이후 고정가격제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RPS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단가를 보장해주는 고정가격제와 달리 생산단가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적 속성을 보다 잘 구현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면서 한국 사례의 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에서도 그대로 반복 된다 (보고서 13쪽).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녹색정장전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UNEP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UNEP는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인류의 미래와 연결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보는 것이 UNEP의 관점이라면 이는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본 이제까지의 UNEP 태도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5.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폐기물 전환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영어로 번역한 것일 뿐이다. 한국 환경부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해서 내놓은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소각정책의 확대와 광역화계획이다. 소각을 통해 폐기물도 없애면서 에너지도 얻겠다는 게 계획의 주 내용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으로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폐기물 소각에너지는 변형된 석유를 태우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는커녕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만 끼질 뿐이다. 매립장이 부족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늘면 생산단계에서 줄이거나 재활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기물 소각을 통해 폐기물 감량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나 현재의 폐기물 소각정책을 통해 그간의 모든 성과를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6.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뉴딜사업이 상당한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녹색뉴딜은 보고서 14쪽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창출된 일자리의68.8%가 단순직 육체노동자이다. 한국은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전략은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육제노동직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한 형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오히려 외국인 육체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생태지평연구소와의 대화에서, 또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의 서한에서 충분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단순노무직이 중요한 일자리인 저개발국가가 더 이상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보고서는 16쪽에서 한국정부가 4대강을 따라 설치하려는 자전거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전거가 의미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도시 내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의 확충을 통해 자전거가 확대되어 자동차이용을 줄이게 될 때 자전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4대강 수변지역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다. 이는 자전거타기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8.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큰 부분은 4대강사업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다. 현재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평가나 취약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후변화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가 있을 때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내용과 규모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 그 많은 보가 필요한지, 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규모로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에서 가뭄과 홍수가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하기보다 4대강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피해규모나 복구비용 규모, 혹은 평균적인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4대강사업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이 4대강의 생태계를 심각히 교란시키고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리거나 복원하는 접근인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9.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4대강사업이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를 바탕으로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weir)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 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설령 물을 확보하였다하여도 쓸모가 없다.
11.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미 4대강 사업구간의 경우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본류 보다 지류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12. 4대강사업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2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자료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였고, 보를 건설하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소통을 하기 보다는 그것은 명분 쌓기였고, 우려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 이 보고서를 기술한 저자들은 한국의 관련전문가들이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놓는 비판을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UNEP에 제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모범사례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다른 많은 국가들이 한국적 접근방식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UNEP는 오히려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UNEP의 현재 보고서는 그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다수 국민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환경운동가들 등의 지난한 노력을 모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신 17:10] 활동가들은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해 의사 1명만 이포보에 갔다 옴(안성의료생협 소속 이인동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성천 살리기 공동대표). 중이염 약만 전달하고 충전기와 발전기용 엔진오일은 못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위급할 때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인 핸드폰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현수막 철거를 핸드폰 충전기 전달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충전기가 전달될 때까지 트위터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보위의소식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위의 활동가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여주경찰서에 강력한 항의가 필요합니다.
[6신 16:30]
경찰 헬기가 순회하면서 캠페인 중인 교각 상판과 상황실 캠프에 접근하며 위협을 주었고 교각 밑에서는 크레인과 경찰 등 사람들이 모여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각 밑 사람들은 철수 한 상태 입니다. 지금은 의료품 등 인도적 차원의 약간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고공의 활동가들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신 16:10]
이포보 현장은 경찰고위관계자, 잠수부, 보트, 크레인, 보, 상판정리, 경찰 곳곳 배치, 헬기 저공 비행 중입니다. 현장 7일째 곳곳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이포보 현장으로 와 주세요.
[4신 15:10]
이포보 현장은 긴장상황입니다. 경찰이 진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헬기가 떠있고 무장한 경찰 2개 중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자가 발생하고, 무더위와 비 등을 핑계로 진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3신 13:30]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 중 박평수 위원장만 핸드폰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외 2명의 활동가는 핸드폰 밧데리가 없는 상태이고, 박평수 위원장 핸드폰 조차도 밧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제한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형철 처장의 중이염 치료를 위한 의료진 투입은 아직 협상중입니다.
[2신 12:00]
아침 9시부터 대학생 4대강 감시단이 찾아주셨습니다. 40여명의 감시단은 깃발을 앞세우고 개선장군 처럼 당당하게 이포대교를 행진하여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매처럼 날까로운 눈으로 공사 현장을 지켜보던 감시단은 고공의 활동가들이 나와 손을 흔들자 패기에 찬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10시에는 과천 무지개 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땡볕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물을 연거푸 마시면서도 아이들은 고공의 활동가 아저씨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아이들은 손수건에 글씨를 써 흔들었고 하늘의 아저씨들은 “사랑해요”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11시에는 이천 YMCA 생명물길도보탐사단이 방문했습니다. 물길을 따라 길을 걸으며 우리의 강과 호흡하던 생명물길도보탐사단의 발길이 여기 현장 액션 상황실에 이르렀습니다. 식수원이기도 한 여강의 아픈 모습에 함께 아파하며 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현수막과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1신 7:30] 남한강과 낙동강 현장 액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는 28일,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이포보와 함안보 위의 활동가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포보에 올라있는 염형철 처장은 어제 저녁부터 중이염이 도져서 귀에서 고름이 섞인 물이 나오는데 의료진 투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실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포보와 함안보에 올라가 있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국민 지원단이 27일 본격 출범 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지원단을 모집할 예정이며 내일 29일에 있을 ’4대강사업 공사 중단과 대/안/기/구 마련 촉구를 위한 이포 집회’ 준비로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5시경 여주지역 4대강 공사를 찬성하는 주민들 100여명이 여주 현장지원 상황실로 몰려와서 상황실에 있는 활동가, 유원일 의원, 생중계 중인 언론인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하고 상황실에 있는 기물, 생방송 중인 방송장비 등 가리지 않고 파손하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술냄새가 심하게 풍겼습니다.
경찰은 모든 기물이 파손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서도 경찰은 이들을 분리만 하고 어느 누구도 연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각목으로 폭행당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여성 활동가를 폭행하려는 주민을 말리다가 폭행 당한 김태형 부장이 현재 양평 길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박평수위원장님 다시 이포보위로 올라왔습니다 댐의 구조를 이용해 절묘하게 성공했습니다. 매우 안전한 방법이었다면서 심려끼쳐드려 죄송하고, 더욱 조심해서 활동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박평수위원장님의 한마디 “미안하다. 괜찮다. 좀 쪽 팔리다” 플래카드를 구하려다 장비 고장으로 고립됐던 박위원장님,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뵙게돼 정말 반갑습니다. 경찰은 제발 우리를 위험으로 모는 공격을 중단해 주세요
[3신 14:00]
첫날 대림산업 사람들이 찢어서 말아 놓은 11m짜리 대형 현수막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를 펼치려고 박평수 위원장이 10m 아래 수문 위로 내려갔습니다. 박평수 위원장은 산악인 출신이라 자일 등의 장비를 사전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10여분만에 다시 현수막을 펼쳤고 을씨년스럽게 걸려있던 녹색그물도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장비인데도 자일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위의 두 사람이 줄로 끌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동안 노력을 해 보아도 힘을 받을 만한 난간이 없어서 결국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평수 위원장은 수문 위에 그냥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위험하다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고 소방용 구조보트 세 대를 강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상판에서 던져 박평수 위원장이 받아놓았습니다. 며칠 전 부터 바느질하듯 노란 구명 튜브들을 연결했는데, 지금 이포보 아래에 깔고 있습니다. 수문을 움직일 것인지 줄을 내릴 것인지 혹은 올릴 것인지 전여 예측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신 11:30]
비와 해가 오락가락하는 오전입니다. 마치 찜질방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날입니다.
드디어 남한강 현장액션 지원상황실 2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진보신당 분들이 입구에 텐트를 치고 앞으로 당원들이 로테이션하며 머무를 것이라 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기꺼히 현판을 만들어 달아드렸습니다. 이 곳을 여름 휴가 캠핑 순례지로 만들어보자는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문화연대에서 온 활동가 분들이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몇 가지 던져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종이에 쓰던 방명록을 작은 현수막에 적어 길목에 걸어놓기로 했습니다. 현수막 디자인도 범상치 않은 문화연대 분들, 역시 문화연대는 능력자입니다.
반
이른아침, 반가운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님과 윤준하 환경연합 고문,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님이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애틋한 눈빛과 말로 활동가들을 걱정해주십니다. 대전환경연합의 안정선 의장님과 임원분들도 현장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계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님도 다시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모두 정말 많은 힘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함께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여주 양촌리 대책위원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 그리고 일터가 있는 이 고향을 떠나야하는 답답한 마음을 한껏 내어놓습니다. 4대강사업을 해야하는 건지 하지 말하야하는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쓸쓸한 뒷모습이 4대강사업으로 농지를 떠나야하는 수십만명의 농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곧 ‘투쟁~’이라고 외칠 것만 같은 빨간 티를 입고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분들이 현수막과 엠프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포보 위 활동가들을 향해 감사하다고, 조금만 더 버티어 주시라고 외칩니다. 돌아온 대답은 역시나 사랑합니다~ 입니다. 기륭전자 조끼를 입은 분들을 보고 ‘우리보다 더 힘드실텐데..’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곳 현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전자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전화,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은 보 위 현장과 지원 상황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 전세계(?)로 보내고 있고, 영상통화 폰은 약 500미터 떨어진 이 곳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야외에서 인터넷을 쓰는 것 조차 쉽지 않았는데, 정말 격세지감이 온 몸으로 느껴지는 상황실입니다.
서울환경연합 의장, 운하반대교수모임 집행위원장인 최영찬 교수님과 환경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대표님이 영상통화로 보 위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석봉 대표님은 지난 금요일, 함안보 액션 현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셨습니다. 파르라니 깍은 머리에서 활동 20년이 다되어가는 현장 활동가의 결의가 느껴집니다.
[1신 07:15]
<이포댐 현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포댐 액션 4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의원, 사회단체,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수원 촛불모임 등과 환경연합의 서울, 고양, 수원, 청주, 이천, 화성 회원 등 수백명의 방문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서울시 의원, 단체 대표님 등이 오실예정이고 여주 군민들의 반대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4대 종단의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이포댐과 함안댐이 mb 실정의 상징, 반mb 전선의 맨 앞이 되어 가는 듯합니다. “과연 오를수 있을까?” “얼마나 견뎌야 할까?”하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의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사대강 사업 중단 혹은 변경을 위한 거대한 싸움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이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단 이포 현장 활동가 3인은 지금의 준비물로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생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격려와 소중한 뜻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함안보의 하늘정원은 완전한 어둠에 묻혀 버렸습니다 크레인 가까운곳은 경찰과 수공이 다 차지했지만 오직 한곳 그들의 심장 그곳(크레인)만은 두 활동가의 공간으로 쟁취했습니다. 이 두사람이 두발 뻗고 편히 누울수도 없는 어둡고 비좁은 공간이지만 멀지않은 날 이 작은 공간은 뭇생명을 살리는 생명과 평화의 큰 공간이 될것입니다.
[4신 21:00]
오늘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이포보의 활동가들에게 보냅니다!
[3신 14:00]
함안보 현장에 찾아온 최수영 처장님의 장남이 애타게 아빠를 부르며 손을 흔듭니다. 최 처장님도 손을 흔들며 기뻐합니다 .
부산환경연합 회원분들이 함안보 현장을 찾아 현장 활동가들에게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2신 12:00]
환경연합 김석봉대표님께서 민머리로 나타나셨네요. 삭발투쟁으로 저 삽질을 막겠다는 결의를 표하신 대표님!!!! 꼭 막읍시다. 부산에서는 지지방문오셨습니다 함안보 건너편으로 너머가서 대화를 하실겁니다
[1신 09:00]
4대강반대 경남본부 이 대표님 께서 아침을 대금 연주로 시작하십니다. 함안보 현장에서도 힘겨운 하루가 시작될겁니다. 오늘도 지지와 지원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어제 밤에는 함안보 하늘정원(크레인)에서 *천둥번개에 비내려 소란스러웠지만 잘있습니다!* 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남한강 현장 액션 3일째 밤. 오늘은 이포댐 상판과 지원 상황실이 함께 촛불행사를 진행합니다. 격려와 감사의 말씀, 노래들을 전화로 나눴습니다 [3신 20:30]
늦은 오후에도 지원 상황실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국장을 올려보낸 수원환경연합 강관석 의장님과 고양환경연합 활동가들 그리고 경기와 안양군포의왕 이종만 대표님, 이천에서도 무거운 두 손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 위의 활동가들과 영상통화 연결을 하면서 “휴가 잘보내~”라고 인사합니다. 환경연합 활동가 출신으로 지역에서 생태적 자치를 실행하고 있는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과 의회 직원분들, 그리고 김달수 경기도의원도 이런 저런 박스를 안고 오셨습니다. 여강선원의 묘운스님과 불자들도 상황실을 찾아 명쾌한 입담을 들려주셨고, 강이 좋아한다는 주문(…블루?)도 함께 외웠습니다. 수원민언련과 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방문해주셨고, 진보신당 성동구지부는 오늘 텐트를 가져와 함께 밤을 지새우겠다 하십니다.
오후 3시, 이포보 현장을 둘러보고 찬반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경기도의원 20명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막아선 업체관계자들과 방관하는 경찰들,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현장은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한시간 반 가량의 대치 속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듣고 폭력을 당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의원들은 현장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에 4대강 검증위를 꾸려 4대강 사업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밤 8시 켜지는 촛불은 오늘 20명이 함께 들었다가 고양환경연합 활동가들의 합류로 그 배가 되었습니다. 지원 상황실로 오르는 길이 주황색으로 길게 물들여졌습니다. 함께 응원의 구호를 외치고 또 사랑합니다~를 주고받다가 한 회원이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왜 정의로운 사람들만 힘들어야 하나, 우리 착한 박평수 위원장이 왜 거기에 올라가야되냐 며 한참을 우십니다. 모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훌쩍입니다.
비를 싣고 오는 바람을 맞으며 이포보 액션 셋째 날 밤을 마무리합니다.
[2신 14:30]
현장액션 돌입 이후 첫 주말을 맞아 현장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지지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산환경연합과 안산 민주당 시의원 그리고 민노당 안산시당, 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에서 120여분이 지원 상황실을 찾아주셨는데, 올라오는 길목이 꽉 찰 정도로 상황실이 붐볐습니다. 그리고 화성환경연합과 화성 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연합의 어린 학생 40여명이 찾아와 진지한 눈빛으로 남한강과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포보 위의 박평수 위원장은 확성기를 들고 “사랑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4대강 사업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포보 인근 이포교에서는 여러가지 작은 행사들이 벌어졌습니다. 남한강 생태학교의 학생들이 ‘강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파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악보를 넘기며 함께 불렀습니다. 그 순수한 목소리들이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에게 까지 닿았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 활동가분들이 이포보를 향해 힘내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에게 곧 제지당하고, 현수막을 빼았아가겠다고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포보 위에선 활동가들이 영상통화로 육지의 손님들과 계속 교신을 했습니다. 저 멀리서 120명 안산분들의 손인사도 받고, 이포교 위의 어린 종달새들의 노랫소리도 들었습니다.
정오 쯤엔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활동가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의 ‘사랑해요’에 화답하며 몸으로 만든 10개의 하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종남 총장과의 대화 후 이포교 위에서 작은 플랜카드를 들고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포보 위에선 오랫만의 햇볕에 비와 땀으로 젖은 옷들을 널어두었습니다. 간단한 이 장치는 건조, 살균, 소독, 표백 등 엄청난 기능을 한다며 매우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현장액션 돌입 이후 가장 무더운 오후입니다.
[1신 11:00]
남한강 이포보 현장액션 3일째, 오늘도 이른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포보 위 세 활동가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안하게도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나는 별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
영상통화로도 서로의 아침 안부를 확인합니다. 얼굴을 보니 더욱 그리워집니다.
이포보 위 현장 캠프는 새벽에 내린비로 또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부터 내린 비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박평수 위원장이 고인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이제 한반도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더니 정말 비가 드문드문 내립니다.
이른 아침에는 박평수 위원장의 가족, 아내와 두 아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상통화로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참 짠하고 애잔합니다. 염형철 처장은 두고 온 두 딸이 아무래도 그리운가 봅니다.
박평수 위원장의 둘째아들이 초췌해진 아빠 얼굴을 보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장난 반 걱정 반으로 한마디 합니다.
이른 오전부터 지원 상황실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강길을 걸으러 온 구리 YMCA 분들이 정나래 간사의 안내를 받으며 이포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한강 현장액션 지원 상황실’의 임시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날로 활동가들의 얼굴이 그럴 듯 해지네요. 좀 더 제대로 만든 현수막은 지금 공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더욱 더 사람들로 북적이는 3일 째 아침입니다.
* 방문해주신 분 박평수 위원장 가족 / 구리 YMCA 15인 / 안산 민주당 시의원 박은경, 전준호, 김동규 / 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 고태균 지부장 외 / 안산환경연합 / 민노당 안산시당 / 화성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연합 40인 / 화성환경연합 45인 / 서울환경연합 활동가와 회원 20인 / 지영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연합 의장 / 천도교 청년회 2인 / 진보신당 인천부천지부 2인 / 이종만 경기환경연합 의장 / 고양환경연합 / 경기도의원 20인 / 서형원 과천시의회의장 외 직원 2인 / 김달수 경기도의원 / 여강선원 묘운스님 외 불자들 / 경기 민언련 / 수원환경연합 의장 강관석 신부 / 민노총 경기도본부 신정현 외 3인 / 한국 여성단체연합 이경숙 사무처장 외 2인 / 이천환경연합 / 진보신당 성동구지부 2인 / 강동송파환경연합 / 노원촛불 5인/ 수원 촛불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묘운스님 미숫가루 / 진보신당 인천부천지부 생수 / 서형원 라면2박스, 생수 2박스,수박 / 이천환경연합 생수 2박스 / 지영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후원금 /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연합 의장 점심식사 / 고양환경연합 회원 후원금 / 그외 참외, 복숭아 등
* 트위터
- 남한강 이포보 위 염형철 서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트윗 계정 @yumdolsoi 그외 환경연합(@kfem), 김종남(@windful), 한숙영(@sugar_kfem), 김태형(@tankja), 마용운(@mayongun), 정나래(@nadanarae)
-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 최수영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트윗 계정 @gaksital_ 그외 감병만(@kbm261)
오후 5시를 넘긴 시각,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차윤정 부본부장이 상황실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짧은 인사말만 건네고 유원일 국회의원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녁에는 여느 활동가보다도 더 활동가 같은 SBS박수택 논설위원이 지지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해가 넘어간 저녁 8시, 상황실 캠프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캠프에 8개, 그리고 보 위에 3개입니다. 서로를 그리고 우리를 밝혀주는 촛불은 매일 밤 남한강 이포보 강변에서 함께 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혹은 먼 곳에서라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많은 시민분들이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 많고 바람 많았던 둘째 날 밤이 저뭅니다. 현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특히 점심 때 부터 밤까지 캠프를 함께 지켜주신 유원일 의원님과 보좌관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포보 현장에 올라가 있는 활동가들도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캠프의 일렁이는 촛불도 보인다고 하시네요. 멀리서 손한번 흔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해주신 단체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소방관과 경찰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인사까지…
[3신 17:00]
이포보 위 활동가들에게 전달한 텐트를 싣고 민주당 김상희 의원님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님이 이포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 관계자들은 막무가내로 출입을 막아섭니다. 안된다는 이유가 참으로 궁색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보 위의 활동가들을 자극해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치 상황에서 현장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그 앞을 또 막아섰습니다. 의정활동은 국회에 가서나 하라며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타고 있던 차 앞에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험악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도 경찰은 현장 안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정보과의 한 형사에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고, 욕하며 위협까지 하는데 왜 경찰들이 가만히 있냐고 항의하지만 ‘알아서 하겠다’라고만 되풀이합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밀쳐지는 상황이 되서야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관계자들은 차 앞을 가로 막았고, 기자와 보좌관들까지 제외하고서 의원 세 분만 단신으로 현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장비를 실은 차가 들어가지 못해 텐트를 건네지 못했지만 가능한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은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포보 위의 활동가가 현장을 방문한 세 국회의원을 촬영했습니다. 아쉽게도 텐트는 오늘 무산되었다고 전합니다. 오른 쪽 사진의 하얀 천 왼쪽 끝 윗부분이 현장 지원 상황실이 꾸려진 곳입니다. 하얀 천은 비가오면 흘러내릴 토사들을 막기위해 오늘 오전부터 부랴부랴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두었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포보.함안보 액션 지지, 4대강 사업 중단 기자회견을 마치고 4대강연석회의 분들이 상황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서상진 신부님도 여러 신부님들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에게 누구보다도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서로 머리 위로 하트까지 보냈습니다.
[2신 14:30]
4대강 보 액션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상황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오전에는 민주노총 경기지역 이천.여주.양평지부에서 지지방문을 해주셨고, 민노당 녹색구출특위의 양홍관 위원장님,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의 활동가분들과 카페 사생결당 분들도 상황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올레길을 걷기위해 여주에 온 ‘재미있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싸오신 도시락을 함께 나눠주시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천환경연합 국장님은 ‘줄 수 있는게, 이 햇반 밖에 없다~’며 햇반과 레토르트 식품을 한아름 안고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이 조용히 상황실을 왔다 가셨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인사도 없이 스윽~ 왔다가 다시 사라졌는데, 알고보니 한나라당 소속의 여주군수님이랍니다. 호통없이 돌아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오후 1시 반, 우리의 그리고 서로의 든든한 지지자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님이 상황실을 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이포보 위 캠프의 캠페이너들에게 텐트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캠페이너들과 통화하면서 비오는 날 건강걱정과 함께 텐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활동이 길어지면서 점점 북적거리는 활동가들의 짐과 세간살이들을 들여놓을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정확히는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텐트를 저런 형태로 만들어놓고는 급기야 출입문 아랫쪽을 찢어먹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활동가들의 모습입니다. 입이 볼록한 것은 의원님이 사 온 떡을 점심 대신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신 11:00]
ⓒ한숙영
이른 새벽부터 들이친 비로 어제 지원캠프 천막에서 잠을 잤던 활동가들이 급히 진지를 보수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빗속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 잠에서 깬 지원팀이 보 위 캠페이너들과 큰 소리로 안부인사를 나눕니다. 캠페이너들은 연신 “사랑해요~”를 외치며 애정공세를 보냅니다.
ⓒ염형철
잠시 소강상태였던 비는 8시 반 쯤 다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원팀보다 준비한 텐트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보 위 캠페이너들의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햇볕만 가릴 수 있는 천막은 바닥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고, 어젯밤 공사관계자가 찢어버린 대형 현수막은 세찬 바람에 돌돌 말려버려 캠페이너들은 비옷도 없이 현수막부터 수리했습니다. 아침은 간단한 선식과 효소액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여주는 호우주의보가 내려 한동안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캠페이너들을 위해 텐트를 올려보내는 방법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포보 아래 공사현장에는 5~7대의 전경차과 6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담고있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오마이뉴스
낙동강은 어제 트윗으로 실시간 함안보 소식을 올리던 활동가가 연행되면서 현장 소식들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8시간 반 만인 이른 밤에 풀려나서 다시 열심히 현장 상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두 선배활동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입니다. 이포보 위의 염형철 처장은 “나왔으니 또 해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전 10시엔 ‘4대강이 니끼가, 국민여론 수렴하라’는 가로 현수막이 추가로 걸렸고, 크레인 위의 이환문 국장이 ‘바람도 없이 덥고, 물과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빼앗긴 물과 식량이 아직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남한강은 천둥과 비, 낙동강은 무더위, 식량난과 싸우고 있는 둘째 날 아침입니다.
* 방문해주신 분 민노총 경기지역 이천.여주.양평지부 김한민 사무차장 외 1인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박현우 간사 외 1인 / 여주군수 외 2인 / 민노당 홍희덕의원과 보좌진 / 재미있는학교 8인 / 민노당 양홍관 녹색구출특위 위원장 /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과 보좌진 / 민주당 김상희의원과 보좌진 / 청주환경연합 오경석 국장 외 3인 / 이천환경연합 의장 및 활동가 / 홍성태 상지대교수 /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환경정의 조복현.김홍철 국장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외 8인 / 생태지평 명호 사무처장 / 에코붓다 현희련 국장 /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 서상진 신부 / 천주교 수원교구 강정근 신부 / 카페 사생결당 주먹이운다 외 7인 / 경기환경연합 김동근 사무차장 / 수원환경연합 윤은상 전 국장 / 환생교 선생님 3인 / 민주당 4대강특위 곽현 보좌관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김영선 연구원 / 서정호 환경연합 전집위원 / 팔당공대위 양정순 회장 / 홍일선 시인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차윤정 부본부장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제해치 팀장 / SBS박수택 논설위원
* 트위터
- 남한강 이포보 위 염형철 서울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트윗 계정 @yumdolsoi 그외 환경연합(@kfem), 김종남(@windful), 한숙영(@sugar_kfem)
-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 최수영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트윗 계정 @gaksital_ 그외 감병만(@kbm261)
바람이 많이 불어서 크레인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조금 흔들려도 판타스틱하다는 무한긍정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핸드폰에너지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길 기도합니다.
[7월 23일 21:30]
함안 현장지원캠프에서 참여자들이 이포보현장의 염형철, 박평수, 장동빈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사랑이라는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늘정원(함안보 현장 크레인 위)’의 ‘두분 정원사(최수영, 이환문)’께서도 지원캠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캠프에서 크레인을 향해 ‘사랑해요’라고 소리치면 불빛을 반짝여 응답을 해옵니다. 어흙….ㅜㅜ
[7월 23일 20:30]
촛불집회를 마치고 농성장에서 오늘활동 마무리 중입니다.
[7월 23일 20:30]
함안보 크레인 위의 두 현장활동가의 무사귀환을 위한 촛불집회가 2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 18:30]
결국 전화통화를 위한 밧데리는 못 넣었습니다. 이젠 연락마저 두절될 것 같습니다.
[7월 23일 17:30]
물도 두 현장활동가가 직접 경찰에게 요구해야 주겠답니다. 굴복해야 물을 주겠다는 거죠. 인권도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도 없습니다. 욕나옵니다.
[7월 23일 16:30]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조승수의원이 함안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두 현장활동가에게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15:30] 타워크레인에 있는 이환문 처장과 최수영 처장이 짧은 결의의 말을 문자메세지로 보내왔습니다. 힘껏 4대강 저지해서 낙동강 지킨다(이환문) 국민이 이긴다(최수영) 밧데리가 없으니 이게 마지막 문자일지도 모릅니다.
[7월 23일 14:30]
크레인 위의 두 현장활동가와 통화되었습니다. 물이 필요하고, 핸드폰의 밧데리가 필요하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부탁합니다. 함안보안의 가물막이안의 물을 빼내던 변압기가 터졌답니다. 엄청난 소리가 마치 가물막이가 터지는 축포소리같았다고 크레인위의 두 현장활동가가 전해왔습니다. 인근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현장안은 온통 경찰과 현장관계자 뿐입니다.
[7월 23일 12:30]
삭발기자회견 후 현장지원캠프에 모여서 대책논의중
[7월 23일 11:30]
크레인위에 있는 2명의 현장활동가 무사귀환과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삭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멀리 크레인이 보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창균 신부님의 삭발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진주환경연합 의장님과 환경운동연합 김석봉 대표님도 삭발하셨습니다. 삭발후에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두 현장활동가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진해집니다…
[7월 23일 09:30]
함안보소식 4대강이 니끼가 국민여론 수렴하라 라는 현수막이 하나더 걸렸습니다. 11시 함안보 현장활동가 두사람의 무사귀환과 4대강 사업 즉각중단을 위한 삭발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장활동가 이환문 국장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크레인 평온, 바람없어 더움, 물/충전기 필요’라고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후협약 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적 구속력 없는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이 만들어진지 6개월이 지났다.
이 협정에 따라,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은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된 각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로는 코펜하겐 협정에서 조차 언급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6.5% 늘어나고 전 지구적 평균 온도는 3~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유엔 관계자들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지난 5월 31일부터 ~ 6월 11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도 더 구체화 되었다. 물론 2주간의 협상을 거쳐 공유비전(shared vision) 즉, 전 지구적 온실가스 상승과 배출량을 각각 ‘1.5℃’와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0∼85% 이상 감축하기로 한 것은 코펜하겐 협정보다 구체적 감축목표와 진전된 내용을 마련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축을 위한 기준년도를 설정하지 못해, 여전히 ‘의미 없는 감축 공약’으로만 남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에 대해서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40% 감축, 2050년까지 80∼95% 감축량이 적용되었을 뿐, 기후정의 측면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개도국, 시민단체, 그리고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2020년 40~50% 감축, 2050년 95~100% 감축 요구에는 아직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붕괴 위기 교토의정서
더 큰 문제는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선진국(Annex-1)들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12년에 만료를 앞둔 교토의정서에 대해 추가적 감축 의무 설정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부속서 I(Annex-I)의 추가감축공약 특별작업반 회의(AWG-KP,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를 만들어 12차례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토의정서에 불참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교토의정서 하에서 추가적 감축을 회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도국도 참여하는 전 지구적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 보다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단, 온실가스 감축 책임에 개도국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책임성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 지구적 감축 목표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권고되고 있는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거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회피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토의정서 상에서, ‘토지이용 및 그 변화와 임업(LULUCF: Land Use &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온실가스 발생도 문제이지만 토지를 개간하고 산림을 훼손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 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서의 보존과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를 흡수량을 산정해 이를 감축분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었다. 물론 다양한 산림 종류와 토지 이용 관리 방법 등,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에 문제가 있어 그 기준과 방에 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약화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할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것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흡수량은 적은데, 보다 많은 감축분으로 인정받게 되어, 결국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없고, 탄소배출권만 남발하게 되는 등, 탄소거래의 궁국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탄소는 줄지 않고 탄소 구멍(Carbon loopholes)만 늘어나는 형국이 된다.
2007년, 제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 만들어진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은,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전 지구적 참여를 통한 기후대응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우선에 선진국들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매우 적합한 기후적응 기금을 제공해야하며 기술 이전도 필요하다. 또한 개도국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선진국은 자신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먼저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리 로드맵의 초심을 완성하고 지구희망을 만들기 위한 멕시코 칸쿤(올 11월 말 당사국 총회 개최지)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생산지에서 밥상까지의 이동거리가 짧은, 곧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이용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먹을거리가 생산돼 이동하는 동안의 에너지소비와 이동수단을 통해 배출되는 CO₂의 발생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우리 땅에서 우리 생산자농민이 키워내는 것인 만큼 우리 땅과 농업을 되살리는 먹을거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보관이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뿌려지게 마련인 농약세례를 덜 받은 것일 테니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을거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한살림에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살림 물품은 사실상 모두 ‘가까운 먹을거리’이긴 하지만, 우선 캠페인 차원에서 수입농산물과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대표적인 물품 35개를 선정, 포장지와 영수증 등에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이동거리에 따른 CO₂감축량을 표시해왔습니다.
그 35개 품목의 소비량만으로 집계해본 결과 지난해 3월부 터 올해 3월 말까지 86만CO₂kg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린소나무 30만 그루 이상을 심은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한살림운동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안팎의 의견이 높아 올해는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시대에 대비해 식량자급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주ㆍ잡곡 농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추가 대상 품목으로 삼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재료가 쌀(잡곡)ㆍ밀ㆍ콩인 1차 농산물과 그것의 함량비율이 70% 이상인 가공품 100여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추가 적용되는 대상품목의 경우 물품안내지와 장보기, 공급·매장 영수증, 포장재에 CO₂감축량이 표시됩니다.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 현실, 이 속에서 우리 식생활에 있어 쌀(잡곡)ㆍ밀ㆍ콩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호르몬을 방출하지 않는 안전한 일회용 종이컵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컵은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컵 안쪽에 바르셀틱스나 폴리에틸렌(PE)이라는 물질을 코팅한다. 그런데 이 물질들은 온도 100도 이상 물에 4분 이상 노출되면 환경호르몬을 방출한다는 것이 종이컵 제조업체 엘스텍(대표 조경성–강동구 천호동)의 설명이다. 엘스텍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LSR실리콘’을 코팅해 만든 실리콘 코팅컵을 개발했다. 조경성 대표는 “LSR실리콘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돼 아기들이 사용하는 젖꼭지와 젖병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실리콘 코팅컵은 기존 종이컵보다 개당 단가가 20원가량 비싸지만 여러 번 사용해도 원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쓸 수 있어 오히려 경제적이다. 또한 일반 종이컵보다 견고해 인스턴트 라면 용기, 일회용 접시, 일회용 도시락, 피자판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엘스텍이 만든 실리콘 코팅 종이컵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유해물질 용출 시험을 의뢰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받았다. [강다영 기자]
환경 호르몬이 없는 무공해 1회용 실리콘 코팅컵이 애틀랜타에 시판될 예정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리콘 코팅컵은 한국 엘스텍(대표 조경성, El’s Tech)이 개발해 한국과 국제 특허를 취득한 친환경 종이컵으로 애틀랜타 한인계 기업인 PER 노스아메리카, LLC(대표 이석주)가 북미와 남미, 유럽에 독점 공급한다.
실리콘 코팅컵은 폴리에스테린(이하 PE)이 코팅된 기존 1회용 종이컵과 달리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없는 게 특징이다.
지난 11일 이석주 대표는 “한국의 엘스텍이 최근 무공해 실리콘 젖병에 이어 종이에 실리콘을 입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실리콘 코팅컵은 기존 종이컵보다 내구성이 강한 게 특징으로 환경 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표는 “실리콘 코팅컵은 내열온도가 섭씨 450도 수준으로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유해성분이 전혀 유출되지 않는다”며 “실리콘이 코팅된 종이는 1회용 컵이나 접시, 도시락, 피자판, 컵라면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미 한국에서 농심과 컵라면 용기 공급 계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PER노스아메리카에 따르면, 한국은 PE 일회용 용기 과다사용으로 인해 환경 호르몬의 피해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30-40대 부부의 불임률 20%, 성 조숙증,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화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 이대표는 “PE로 코팅된 기존 1회용 용기는 끓는 물에서 4분이면 녹아 환경호르몬이 배출된다”며 “환경호르몬은 인체의 내분비계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물질로서 몸 속 세포와 결합해 비정상적인 생리작용을 낳는 ‘모방’과 진짜 호르몬의 역할을 빼앗는 ‘봉쇄’라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ER 노스아메리카는 19-20일 에슨즈에서 열리는 조지아 오개닉 컨퍼런스에서 실리콘 코팅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참조:www.pernorthamerica.com)
이대표는 “조지아 오개닉협회와 AJC 등 주류사회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일반 공모전을 통해 로고를 제작할 예정으로 3월경 법인을 만들어 스타벅스 등 대형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표는 “실리콘 코팅컵이 기존 컵보다는 비싸지만 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며 “실리콘 코팅은 여러 번 반복 사용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설립된 PER 노스아메리카는 친환경 열분해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 에너지생산 회사로 실리콘 코팅을 포함한 6개 발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조숙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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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을 방출하지 않는 안전한 일회용 종이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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