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기후회의, 가속되는 기후위기
선진국 책임 회피 꼼수 속, 온실가스 감축 거품 난무
지난해 12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후협약 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적 구속력 없는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이 만들어진지 6개월이 지났다. 이 협정에 따라,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은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된 각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로는 코펜하겐 협정에서 조차 언급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6.5% 늘어나고 전 지구적 평균 온도는 3~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유엔 관계자들도 전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선진국(Annex-1)들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12년에 만료를 앞둔 교토의정서에 대해 추가적 감축 의무 설정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부속서 I(Annex-I)의 추가감축공약 특별작업반 회의(AWG-KP,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를 만들어 12차례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토의정서에 불참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교토의정서 하에서 추가적 감축을 회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개도국도 참여하는 전 지구적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 보다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단, 온실가스 감축 책임에 개도국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책임성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 지구적 감축 목표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권고되고 있는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2010. 5. 31 ~ 6.11), 독일 본(Bonn) ©UNFCCC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지난 5월 31일부터 ~ 6월 11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도 더 구체화 되었다. 물론 2주간의 협상을 거쳐 공유비전(shared vision) 즉, 전 지구적 온실가스 상승과 배출량을 각각 ‘1.5℃’와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0∼85% 이상 감축하기로 한 것은 코펜하겐 협정보다 구체적 감축목표와 진전된 내용을 마련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축을 위한 기준년도를 설정하지 못해, 여전히 ‘의미 없는 감축 공약’으로만 남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에 대해서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40% 감축, 2050년까지 80∼95% 감축량이 적용되었을 뿐, 기후정의 측면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개도국, 시민단체, 그리고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2020년 40~50% 감축, 2050년 95~100% 감축 요구에는 아직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붕괴 위기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거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회피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토의정서 상에서, ‘토지이용 및 그 변화와 임업(LULUCF: Land Use &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온실가스 발생도 문제이지만 토지를 개간하고 산림을 훼손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 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서의 보존과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를 흡수량을 산정해 이를 감축분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었다. 물론 다양한 산림 종류와 토지 이용 관리 방법 등,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에 문제가 있어 그 기준과 방에 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약화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할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것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흡수량은 적은데, 보다 많은 감축분으로 인정받게 되어, 결국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없고, 탄소배출권만 남발하게 되는 등, 탄소거래의 궁국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탄소는 줄지 않고 탄소 구멍(Carbon loopholes)만 늘어나는 형국이 된다.
LULUCF loophole action © Young Friends of the Earth Euorpe
발리(Bali)에서 칸쿤(Cancun)까지
2007년, 제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3)에서 만들어진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은,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전 지구적 참여를 통한 기후대응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우선에 선진국들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매우 적합한 기후적응 기금을 제공해야하며 기술 이전도 필요하다. 또한 개도국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선진국은 자신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먼저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리 로드맵의 초심을 완성하고 지구희망을 만들기 위한 멕시코 칸쿤(올 11월 말 당사국 총회 개최지)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글 : 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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