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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완공 불가능, 국민 심판 내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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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완공 불가능, 국민 심판 내려질 것”

익명 (미확인) | 화, 2011/10/25- 01:34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를 오는 22일 한강 이포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강유역 단체들이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북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지난 10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를 곧 이명박 정권의 성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금강살리기로 인해 나타난 6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금강에 건설된 3개의 보는 벌써부터 녹조가 나타나고 있어 담수로 인한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준설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와 백제큰다리 등에서 벌써부터 재퇴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행침식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청양 목면 치성천의 경우 하천 바닥이 2m가량 쇄굴되면서 하천 내 논이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준설로 인해 하중도와 모래톱, 백사장, 갈대밭 등 주요 습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등 금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고와 문제가 노출됐고, 지난여름 우기에는 침산보 붕괴와 부여와 논산일대 침수, 둔치 공원 식재 나무 고사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성도 낮고 반환경적인 소수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2000억 원이 넘는 건설비 낭비와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불러왔고, 준설과 보의 건설로 인해 시민들이 쉽게 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친수구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22조원이 들어갔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후 금강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상덕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을 이명박 정권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혈세는 낭비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두고두고 이 정부의 횡포를 후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강의 과거가 우리강의 미래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오는 11월 24일에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금강 행정소송 항소심 3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11월 7일에는 세종보와 공주 곰나루, 공주 백제큰다리, 청양 목면 가마교 등에서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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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금, 2015/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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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22_175109648

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 201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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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많은 활동가, 도민, 시민들과 함께 제9차 시민행동 ‘지키자 구럼비 힘내라 강정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함께했습니다.

월, 2012/03/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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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화) 오후5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조형물 및 그 일대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제주행동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탈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잘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캠페인을 통해 꼭 탈핵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수, 2017/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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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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