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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완공 불가능, 국민 심판 내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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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완공 불가능, 국민 심판 내려질 것”

익명 (미확인) | 화, 2011/10/25- 01:34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를 오는 22일 한강 이포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강유역 단체들이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북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지난 10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를 곧 이명박 정권의 성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금강살리기로 인해 나타난 6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금강에 건설된 3개의 보는 벌써부터 녹조가 나타나고 있어 담수로 인한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준설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와 백제큰다리 등에서 벌써부터 재퇴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행침식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청양 목면 치성천의 경우 하천 바닥이 2m가량 쇄굴되면서 하천 내 논이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준설로 인해 하중도와 모래톱, 백사장, 갈대밭 등 주요 습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등 금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고와 문제가 노출됐고, 지난여름 우기에는 침산보 붕괴와 부여와 논산일대 침수, 둔치 공원 식재 나무 고사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성도 낮고 반환경적인 소수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2000억 원이 넘는 건설비 낭비와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불러왔고, 준설과 보의 건설로 인해 시민들이 쉽게 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친수구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22조원이 들어갔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후 금강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상덕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을 이명박 정권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혈세는 낭비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두고두고 이 정부의 횡포를 후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강의 과거가 우리강의 미래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오는 11월 24일에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금강 행정소송 항소심 3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11월 7일에는 세종보와 공주 곰나루, 공주 백제큰다리, 청양 목면 가마교 등에서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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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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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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