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여성분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함께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깨어진 차량 유리



유리 파편으로 손에 상처를 입은 아주머니

한편, 현장 상황실의 천정배 의원, 조배숙 의원, 문학진 의원 등은 이포보 위 활동가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과 같이 나가려고 했지만 폭행을 저지른 주민들이 다시 모여 확성기로 계속 시끄럽게 하면서 물건을 던지며 앞을 가로막아 국회의원들만 간신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찬성주민들이 물건을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글 : 한숙영(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언제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린 하늘에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농성장은 어느덧 3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방송국 기자들이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하러 일찍부터 농성장을 찾아와주었습니다. 농성장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명호실장이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의 진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면 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4대강 사업이 왜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아무리 이름만 바꾼다 한들 변하지 않는 것은 강에 보 설치와 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로 물길을 막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설치할 예정인 보의 수량을 살펴보면, 한강 3개, 금강 5강, 영산강 2개, 낙동강 14개입니다. 보를 설치하여 물길을 막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이치를 다시금 증명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농성장은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지켰습니다. 24시간 천막을 지키며 바쁜 농성장 일정을 수행하는 당번 단체들에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지만 주말에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 MB정부가 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지관큰스님께서 농성장을 처음 방문하시어 활동가들에게 수고한다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농성장에 찾아와 자원봉사를 했던 신승원 씨가 오늘도 찾아와 열심히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SBS 박수택 기자도 일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농성장을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활동가들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직접 배달해주시고는 1시간동안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칼 맞은 4대강’ 플래시몹은 계속 됩니다. 하루걸러 하루 비가 내려 청계천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원래 소라탑 앞에서 하려던 퍼포먼스는 관리인의 제지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없이 활동가들은 칼을 쓴 채 청계천에 산책 나온 시민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쉬는 시간을 틈타 칼을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관리인이 금세 쫓아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도 허가를 받고 쉬어야 하나봅니다. 칼을 쓴 분들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어이없어하며 몰려와 관리인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꿋꿋하게, 굳게 입을 다물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결의를 다져봅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의 4대강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역광장에서는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의 날’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976인이 하루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서울역광장에도 오려고 했는데 평택에서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라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한 홍보물을 나눠주었는데 금세 동이 나버렸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공부하려면 이곳에 오면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광장의 모습은 사진으로 전합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지관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SBS 박수택 환경전문기자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녹색연합의 회원 분께서 찐빵을 한 상자 가져와 주셨는데 뱃속으로 홀라당 넘어가버려서 사진을 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설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06 21:54:52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부가 제시한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국감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이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등이며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총 4만384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은 10억원당 16.8명에 불과한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10억원당 23.9명, 교육부문은 20.6명 등으로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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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복지·주거 예산 줄줄이 삭감
ㆍ각 부처 요구액 분석… 지역 현안사업도 위기

정부가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액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민생분야와 각종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대규모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삭감 항목에는 당면 현안은 물론 복지, 고용, 주거 예산 등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경제위기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으로 올해보다 15.6% 줄어든 1조1774억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4대강 최우선 예산 방침에 따라 규모를 줄여 신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40.6% 줄어든 1383억원만 신청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인턴제 예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은 70% 이상 삭감 신청했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청년 실업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힘든 생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근로장학금 등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

국토해양부의 서민 주거복지 예산도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3477억원을 책정해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내년 요구액은 2080억원에 불과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올해보다 5.5%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줄이는 등 수질·대기질 개선 분야 예산을 대폭 줄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4대강 이외 지역의 수질 개선에는 눈을 감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세계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관리비용 예산을 올해보다 25억원 적은 77억원만 신청했다.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국도 건설 예산 6179억원의 40% 수준만 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도 내년 요구액인 4800억원의 41.1%인 1975억원만 국토부 예산 신청액에 반영됐다.

정부가 4대강과 주요 국정과제에 예산 최우선 배정 방침을 밝히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 예산담당 관계자는 “녹색, 4대강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285조원 수준이며 추경까지 포함하면 302조원 규모다. 재정부 주변에서는 내년 예산규모가 2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4대강 예산 8조원이 끼어들면서 체감 예산 삭감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재정부 측에서 경기침체,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10%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철·박재현·정제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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