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15일과 16일, 벨라센타 출입을 위해 자신의 포토배지와 위의 2차 출입증이 필요하다. ©이성조


그러나 국제법인 아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개최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약은 1998년 덴마크의 또 다른 도시 오르후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라센타 출입을 거부당한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의장인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선진국과 거대 로비 기업그룹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문제로 다가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UNFCCC와 덴마크 정부는 NGO 그룹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고 회의장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UNFCC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의 출입제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지구의 벗 의장 니모 바세이©이성조


국제법적 내용과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50개의 이상의 국제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후회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의 인정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 : 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 정문, 일반 참가자들은 이곳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성조

2020년까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40% 자국내 감축 가능:
원자력, CCS(탄소저장포집) 등 거짓된 솔루션 필요없어

벨라센타는 15,000여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123,000 평방미터의 대규모 회의장입니다. 60여 개가 넘는 많은 방 중 Asger Jorn의 이름의 방은 다양한 NGO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곳에서 지구의 벗(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스톡홀롬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와 함께 연구한 유럽연합의 배출량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자국내 40% 감축 방안(Providing 40 percent domestic emission cuts by 2020 in the European Union are possible)’ 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2020년 40% 감축 가능에 관한 지구의 벗 기자회견 ©이성조


유럽연합은 현재 2020년까지 다양한 감축 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 대비 20%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번 COP15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30%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을 배제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행동만으로 2020년까지 4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본 브리핑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의 찰리 헵스(Charlie Heaps )박사와 지구의 벗 유럽의 소냐 마이스터(Sonja Meister),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지구의 벗 활동가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 관계자 ©이성조


이번 연구결과는 혁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원과 교통수단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법과 소비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가 더해, 생각보다 극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일자리가 하나 줄더라도,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산업에서 7명의 위한 일자리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평등한 유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의 총 비용은 유럽연합의 GDP의 3-6% 정도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기후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경의 보고서(Stern report)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부담되는 비용은 GDP의 5-2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현재의 투자가 더 비용효과 적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이성조

현재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고 있는 탄소부채(Climate Debt)와 생태적 부채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정치(Politics as usual)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 위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보고,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이 아닌 본인의 배출량을 국내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이러한 잘못된 솔루션을 배제한채, 자국내 감축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The 40% study” 라고도 불리는 본 연구결과는 www.sei-international.org 또는 www.thebigask.eu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감축 가능성과 다르게 엇그제 영국 가디언(Guardian)지를 통해 내용이 유출된 소위 덴마크 문건(Danish text)은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같은 수준으로 50% 감축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의 재정지원규모도 연간 100억달러로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위한 대책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국가 중 의견이 담긴 문서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으나,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해, 그리고 기후정의적 측면에서 볼더라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개도국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은 희망적인 회의 결과를 위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투명하고 열린 과정을 통해 희망적인 협상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덴마크 문건(Danish text) ©이성조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