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 썩었다 하더니 환경부 조사선 건강
한겨레 | 입력 2009.10.19 07: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한겨레] ['4대강 탈·편법' 집중점검] 수질검사 왜곡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근거 가운데 하나는 4대강 물이 썩었다는 ‘수질론’이었다. 그러나, 여러 정밀조사 결과 4대강 수질은 오히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 최종보고서)를 보면, 4대강의 640곳을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최적, 양호, 보통, 불량의 4단계 가운데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오는 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절반 이상을 쏟아붓는 낙동강의 경우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차에서 73%, 2차에서 76% 가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이 썩었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일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올 2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3분짜리 동영상에서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가 5등급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승준)이 실시한 수질예측모델링 결과, 보와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수질예측자료가 6월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내용을 미처 담지 못했다며 2차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2차 예측모델 역시 태풍 때문에 강의 혼탁도가 증가돼 수질이 가장 나빴던 2006년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권은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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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 매점 ․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언제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린 하늘에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농성장은 어느덧 3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방송국 기자들이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하러 일찍부터 농성장을 찾아와주었습니다. 농성장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명호실장이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의 진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면 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4대강 사업이 왜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아무리 이름만 바꾼다 한들 변하지 않는 것은 강에 보 설치와 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로 물길을 막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설치할 예정인 보의 수량을 살펴보면, 한강 3개, 금강 5강, 영산강 2개, 낙동강 14개입니다. 보를 설치하여 물길을 막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이치를 다시금 증명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농성장은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지켰습니다. 24시간 천막을 지키며 바쁜 농성장 일정을 수행하는 당번 단체들에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지만 주말에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 MB정부가 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지관큰스님께서 농성장을 처음 방문하시어 활동가들에게 수고한다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농성장에 찾아와 자원봉사를 했던 신승원 씨가 오늘도 찾아와 열심히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SBS 박수택 기자도 일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농성장을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활동가들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직접 배달해주시고는 1시간동안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칼 맞은 4대강’ 플래시몹은 계속 됩니다. 하루걸러 하루 비가 내려 청계천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원래 소라탑 앞에서 하려던 퍼포먼스는 관리인의 제지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없이 활동가들은 칼을 쓴 채 청계천에 산책 나온 시민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쉬는 시간을 틈타 칼을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관리인이 금세 쫓아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도 허가를 받고 쉬어야 하나봅니다. 칼을 쓴 분들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어이없어하며 몰려와 관리인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꿋꿋하게, 굳게 입을 다물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결의를 다져봅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의 4대강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역광장에서는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의 날’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976인이 하루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서울역광장에도 오려고 했는데 평택에서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라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한 홍보물을 나눠주었는데 금세 동이 나버렸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공부하려면 이곳에 오면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광장의 모습은 사진으로 전합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지관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SBS 박수택 환경전문기자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녹색연합의 회원 분께서 찐빵을 한 상자 가져와 주셨는데 뱃속으로 홀라당 넘어가버려서 사진을 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뻥쟁이 정부는 벗겨도 벗겨도 거짓말 뿐”

 어제와 오늘, 언론을 통해 낙동강, 금강, 금호강, 미호천에 건설될 보 6개가 4대강 사업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폐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한 물 확보용 16개의 보와는 성격이 다른 친수용 보라 굳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2조원 발표 이후 계속 늘어만 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인식하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거짓말들, 실체는 대체 언제쯤이나 나타날까요. 그것이 결국 대운하는 아닐런지, 의문은 늘어만 갑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벗겨도 벗겨도 똑같은 양파에 빗대어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기자회견 전 광화문과 종로에서 있었습니다. 4인이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각각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것도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정보과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 미덕인 것만 같습니다.

 플래쉬몹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장소가 바뀌면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힘내라는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겠지요. 

 오후엔 RADIO IN에서 농성장을 취재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농성장의 활동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는데, 화면으로 보니 농성장의 열악함이 새삼 느껴졌더랍니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에서도 오늘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지역설명회는 서울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과 천호동 들꽃향린교회, 농성장 옆 우정국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20대의 대학생에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30대 직장인, 40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뻘쭘해서 행사나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데, 지역에서 열리니 편한 복장으로 나와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굳이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업인데, 이걸 밀어붙이는 정부가 안타깝고, 이러한 세태 속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농성장과 지역설명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구희숙 외 (환경운동연합) / 오영숙 수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 정은숙 외 (한국여성민우회) / RADIO IN / 심지영, 홍선 (희망제작소) / 오관영 사무처장 외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연구소)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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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06 21:54:52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부가 제시한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국감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이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등이며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총 4만384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은 10억원당 16.8명에 불과한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10억원당 23.9명, 교육부문은 20.6명 등으로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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