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화려한 성공’ 아닌 ‘화려한 충격’
[네버 엔딩 강 스토리 ①] 가시박과 이명박 대통령의 공통점

11.01.21 10:51 ㅣ최종 업데이트 11.01.21 10:51 이철재 (ecocinema)

4대강, 이명박？정권, 가시박

가시박이란 식물이 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귀화식물이며 잎과 줄기에서 제초 성분이 나와 다른 토종 식물의 자리를 뺏는 덩굴식물이다. 워낙 번식력이 좋아 현재 전국의 강변은 모두 가시박에게 점령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탓에 강변의 나무들은 말라 죽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 2009년 가시박을 위해종으로 지정한 이후 자치단체 및 마을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가시박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대규모로 퍼진 탓도 있지만 별사탕 모양의 가시박 열매 끝에 있는 뾰족한 가시는 웬만한 옷을 뚫고 들어 갈 정도로 억세니, 한 여름 뙤약볕에서도 두꺼운 옷과 장갑, 그리고 모자로 중무장한 채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가시박과 이명박 대통령은 묘한 공통점이 있다. 가시박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위해종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단체 지정’ 환경위해종이라는 것이다.

2011년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뽑은 올해의 4자성어가 ‘일기가성(一氣呵成)’이다. 한자 그대로 ‘일을 단숨에 이룬다’는 뜻으로 건설사 CEO 시절 별명이 ‘불도저’인 대통령다운 말이다. 4대강 사업도 일기가성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올 6월에 강줄기를 막는 거대한 댐들을 완공하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다.

MB의 4대강 아바타인 좌종환(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우만의(이만의 환경부 장관) 역시 이에 맞게 거창한 사업 계획들을 말하고 있다. 둘 다 MB 정권 최장수 장관으로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좌종환 장관은 “비결이 없는 것이 비결”이라며 4대강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친자연적이고 정서적으로 국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말하고 있다.

얼핏 좌종환 장관의 과거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모르면 ‘정말 훌륭한 장관’이란 생각이 들 것만 같다. 하지만 좌종환 장관의 장수 비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MB의 아바타였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삽질만 생각하는 MB와 MB부하의 뇌 구조는 같다’라는 의미의 ‘부하뇌동 (部下腦同)’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우만의 장관 역시 다르지 않다. 우만의 환경장관은 올해 4대강 보 주변 수질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청계천 + 20 사업’, ‘로봇 물고기’ 사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계천 + 20 사업’은 대통령 치적 홍보성 사업이고, 로봇 물고기는 실현 가능성이 여전히 불확실한 사업이다. 우만의 장관은 MB어천가를 목청껏 외쳐야 자신이 장수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보’라고 부르는 것은 국제대댐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대형댐’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을 ‘보’라 칭하는 것은 댐이 상징하는 환경파괴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문제는 흐르는 물을 막아 댐이 들어서면 수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물을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다. 흐르는 물을 가둬두면 자체에서 오염원이 생성되는데 MB 정부는 이전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양안 2Km에서 4Km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돼 수질 관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깨끗한 물 권리를 날치기 한 친수악법

작년 12월, 2011년 예산 통과 과정에서 친수구역특별법도 함께 날치기 됐다. MB 정권 내내 날치기로 처리된 예산도 문제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 후속법’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다. 국토부는 1월 초 친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기에 그간 수질 보전을 위해 어렵게 지켜왔던 원칙과 제도들이 ‘올 스톱’, ‘올백’해야 할 상황이다.

친수법은 공식적으로 전국토의 23.5%에 해당하는 2만4000㎢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별도의 수변도시 20곳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법률이 치명적인 것은 4대강 수질 악화와 함께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극심한 개발 = 수질 악영향’이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990년 대 중반 준농림지역 제도는 상수원 수질 악화에 주범이었다. 이 시기 상수원대책지역에는 인구, 숙박업소, 위락시설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생활하수 처리 시설은 부족했고, 있다 해도 효율이 극히 떨어져 유명무실했다.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도 크게 늘어 상수원 수질 관리를 어렵게 했다. 급기야 정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워 오염 방지에 나섰고 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상수원 수질 1급수 달성을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새롭게 발생해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친수법으로 4대강 주변이 개발되면 국민의 먹는 물 수질 불안은 날로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친수법은 친수악법이자 과거의 치명적인 실책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정책이며 국민의 맑은 물 권리를 빼앗는 법률이다.

정권은 애초부터 친수법의 절차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입법과정에서 사회의 비판과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었다. 정권의 진짜 의도는 토건세력을 위해 4대강에 이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구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4대강 비리, MB 레임덕 가속화

불행히도 금강과 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국민소송에서 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수구언론은 4대강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MB 정권은 아마도 4대강 성공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MB 정권을 ‘변형된 신자유주의형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독재에 항거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 왔던 이들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또 미래다. 여기저기서 4대강 독재에 대한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저항의 새로운 흐름도 감지된다. 종교계에서는 ‘MB 불복종’을 선언했고 전문가들은 MB가 살아 있는 강을 죽였으니 이제는 자신들이 살리겠다며 ‘복원 연구 (생명의 강 연구단 2기)’를 선언했다. 깨끗한 상수원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거부운동도 진행되고 시민사회단체도 저항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권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듯하다. 정권 말기의 전형적인 특징인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동서의 동생이 건설업체로부터 4대강 공사수주 청탁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 측근 비리는 없을 것이라 말한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 진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각종 의혹 덩어리였다. 대기업의 입찰 담합서부터 측근의 4대강 주변 투기 의혹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와 건설업체들은 4대강 공사비 22조를 눈 먼 돈으로 취급하고 먼저 챙기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대처해 왔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1월 19일자 경향신문 ‘투기와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 칼럼에서 끊임없이 터질 4대강 비리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싶다. 토목사업의 부정부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화려한 성공’을 기대할 것이나 실제로는 ‘화려한 충격’만 남을 것이다.

출처 : 4대강 사업, ‘화려한 성공’ 아닌 ‘화려한 충격’ – 오마이뉴스

2011_푸름이신문_11호.pdf

2010년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내용을 담아
어린이 신문 <푸름이>를 발행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여 에너지와 기후변화, 숲과 지구, 물과 지구, 문화로 나뉘어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니 많이 읽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2011년에도 푸름이는 새로운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2월에 모집이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문가와 자문단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사업 이후,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제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이 17일 환경운동연합 열린 공간에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1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수량, 수질, 생태,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밝혀내고 4대강사업을 ’4대강 죽이기’로 명명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은 31명의 전문가와 5명의 4대강 유역 현장조사단, 9명의 종교계, 원로 교수 등 45명의 연구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허다한 자료의 오류와 행정의 문제를 안은 채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넘어서 복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저지와 복원이라는 두가지 화두를 꺼낸것입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후속사업(post 4대강사업)에 대해 4대강사업으로는 물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기존의 물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모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post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 설치로 인한 부영향화, 갈수기 수질악화, 홍수시 수문운영의 문제와 지방하천, 소하천의 홍수방어 사업과 산간농촌지역, 도서해안지역의 상습적 물 부족 해소 사업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전면적 복원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확실하고 적절합니다.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잘 하고 있었는데, ’4대강사업’으로 하천이 제 기능을 하기 힘들정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원의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친수구역특별법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언, 보 철거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 된 강과 강변저류지 확대, 준설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이 꼽히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물 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철자 개선방향이 제시되고있습니다.

2기 생명의 강 연구단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또 속상해지려 하는 것이, 누군가는 4대강을 죽이려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4대강에 대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해도, 또 우려해도, 누군가는 4대강죽이기를 감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속상합니다. 표현 못하는 자연은 어떨까요? 홀로 아파하고 있겠지요.
허나 함께하는 행동하는 양심, 국민의 대다수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홀로 외롭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막아내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수자원 학회 “4대강사업 참여 회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박창근 소장은 생명의강 연구단 2기 취지문 발표에서 한국 수자원학회는 ‘4대강사업 참여 회원 책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자원학회의 원로들은 4대강 사업의 숨막히는 속도전이 24시간 불을 밝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수자원 분야의 원로들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접어두더라도, 지금은 4대강 사업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자원학회 원로들은 마지막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 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외국의 역사 왜곡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강에 대한 역사 왜곡, 문화재 조사 없이 강행되고 있는 강의 역사 왜곡이 더 심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불어 충남도는 백제 문화단지, 공주와 부여의 금강지구에 대해 자체 문화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왜곡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알려하는 이런 진실이 서글픕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 못되어 있는한,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되겠지요?

글 : 안철(정책국)
담당 : 정책국

【 생명상 】
출품명 : 지금이라도
출품자 : 온수철
출품작 소개 : 샌드아트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와 지금이라도 되돌리기에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 환경상 】
출품명 : 당신의 양심을 두드리는 맹꽁이
출품자 : 평상필름
출품작 소개 : 낙동강에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특히 많은 모래톱과 습지가 발달해서 종의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 낙동강 사업은 다양성 서식환경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종의 다양성을 파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다. 습지가 파괴되고 있는 곳곳을 힘없는 생명들의 담담한 시선으로 말하고자 했다.

【 생태상 】
출품명 : 안토니오 난 반댈쎄
출품자 : 이용일
출품작 소개 : “반댈쎄”라는 문구가 재미있게 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 안토니오 반델라쓰의 이름을 섞어 불러 보았습니다 “안토니오 반델라쓰”를 “안토니오 난 반델쎄”라고 한 것이죠 이 동영상에서 주인공은 친구 안토니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대강에 반대하는지 몇몇 이미지와 더불어 설명합니다 그때 “안토니오 난 반댈쎄!” 란 후렴구가 중간중간 터지고 삽입되는데 이것은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난 반댈쎄” 라는 문구가 오래 인상적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상적인 외모의 배우를 동시에 연상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난 반댈쎄 라는 말이 퍼져가길 바랍니다 ps.공모전이 있단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지만 꼭 참여하고 싶단 생각에 급하게 서둘러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이 기회에 많이 만들어지고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상 】
출품명 : 4대강 사업 반대
출품자 : 문종호
출품작 소개 : 4대강 사업의 실상을 스케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녹색연합상 】
출품명 : 팔당은 死대강 포기 배추
출품자 : 두머리픽쳐스
출품작 소개 : 팔당 두물머리에는 유기농으로 30여년을 살아온 배추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생각과 함께, 죽음의 ?i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배추들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좋은 삶은 시멘트가 아니라 건강한 배추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보팔참사와 공해수출

Bhopal Disaster and Pollution Export

2만5천명 사망한 최악의 환경참사, 26년 지나 징역형 2년 최저형량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3대[1] 환경참사의 하나로 평가되는 인도 보팔참사와 관련하여 인도법원이 지난 6월 7일 사고책임자인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피고 7명에 대해 2년 징역형과 벌금 10만루피(약 26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주범인 워런 앤더슨 유니언 카바이드 회장은 미국으로 도주하여 판결문에 그의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다. 이에 인도 현지는 물론이고 세계 주요 언론으로부터 ‘최악참사에 최저형량’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 1986년 12월3일 발생한 보팔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시신, 맹독성 독가스에 노출되면 가장먼저 시신경이 파괴되며 눈이 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다>

인도 보팔참사는 1986년 12월3일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인구 100만 도시인 보팔시에서 가동중인 미국의 농약회사 유니언카바이드 공장에서 맹독성농약원료인 메틸이소시아네이트(MIC) 40톤이 누출되어 보팔시 인구 절반인 50만명이 이에 노출되어 사고발생 3일만에 3,500명(인도정부발표)이 1994년까지 2만5천여명(인도 지역의료연구협의회)이 사망한 인류최악의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사고다. 새벽에 누출된 맹독성가스는 성인어른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을 무차별로 쓰러뜨렸다. 사고후유증으로 지금까지 2만5천명이 사망했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피해자가 15만여명에 이른다.  매일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셈이다. 사고피해는 세대를 넘어 2세 피해를 낳고 있다.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성장지연, 사지뒤틀림,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 등의 선천성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다(삼바브니 트러스트).

<사진, 보팔참사 2세피해 사례, 사진제공-삼바브나 트러스트>

사고 이후 25년이 넘는 동안 인도 시민사회와 피해주민의 책임규명요구가 지속되었지만 당사자인 미국의 유니언카바이드 농약회사(1999년에 다우 케미컬로 합병)와 인도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1989년 인도정부가 유니언카바이드사와 4억7천만달러에 합의 한 것이 전부다. 이 금액은 피해사망자 일인당 1,300달러, 부상자 일인당 550달러에 불과한 액수고 그나마 못 받은 사람도 많고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도 많다.

보팔시 피해주민들은 지난 26년간 치열한 책임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보팔에서 인도 수도인 뉴델리까지 수 천 km를 도보로 행진하는 시위를 수도 없이 진행했고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피해자대표가 골드만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지 환경운동가들은 영국시민들의 모금지원으로 주민병원인 삼바브나 트러스트(Sambhavna Trust)를 세워 전통의학과 요가 등으로 체계적인 피해자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환경운동연합이 보팔현지를 방문했을 때 사고현장은 아무런 안전조치와 환경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직후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삼바브나 트러스트의 활동가는 “사고현장 지역에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이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들은 여러가지 건강피해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농약공장 담에는 사고당시 주민들의 고통을 표현한 그림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 등으로 가득차 있었다. Lancet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 들은 보팔참사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연구결과를 여러 차례 소개해오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주민병원인 삼바브나 트러스트에는 십여명의 의사와 재활 및 약재 전문가 들이 피해주민을 돕고 있었다. 그 중 한 미국인 청년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의과대학생으로 1년간 이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다.

<사진, 2007년 5월 보팔의 유니언 카바이드 공장벽모습, ‘15만명이 보팔사고로 만성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유니언 카바이드를 인수한) 다우 케미컬은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쓰여있다> 

인도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인도 시민사회와 피해주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더 이상 사고관련 요구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 2시간만에 보석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수 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사고가 났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인도의 상급법원은 사고책임을 명확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 환경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보팔참사는 공해수출문제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작업환경 안전규제와 환경기준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없거나 느슨한 제3세계로 공장을 이전하는 소위 공해수출(pollution export)로 인해 제3세계 노동자와 주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보팔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공해수출은 서구에서 아시아로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아시아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일본과 한국의 석면공장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하여 지금은 완전금지하고 있지만 이들 두 나라에서 가동되는 석면공장들이 공해수출된 아시아 이웃나라들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보팔참사는 공해물질 폭발사고였지만 석면공장가동은 20년 이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눌러버린 것과 같다.

<사진, 2009년 12월3일 보팔참사 25주년 때, 서울 강남소재 다우케미컬 한국사무소 앞에서의 책임을 촉구한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

오는 7월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2회 아시아환경보건장관포럼이 열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몽고 동북아 4개국이 참가하는 정부간회의로 각 나라의 환경장관과 보건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회의참가자들은 보팔참사와 석면공장 및 전자폐기물 공해수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아시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과거 공해공장의 해외수출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산업재해와 환경공해문제에 대해 피해조사 및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관련기업과 국가들이 환경보건피해기금’을 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보팔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2010년 6월9일

      글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담당 : 최예용

▲11월 18일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행사장 사진 ⓒ박종학

지난 주 11월18~19일, 이틀 동안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의 환경NGO 대표와 활동가 40여 명이 광주에서 만났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0여 명 그리고 광주를 비롯해 각 지역의 NGO 성원들이 지구촌 최대의 이슈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대응책 모색 자리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제성장과 국부 자랑하고 있는 일본이 4위이고, 또한 지난 30~4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작은 나라 한국이 9위에, 13억 인구의 거대 국가 중국이 역시 놀라운 경제성장의 덕택(?)에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이들 3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지구촌 전체의 25~30%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특히 중국은 금년 여름 미국에 이어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었다. 지구촌 고탄소 국가인 한중일 3국은 경제 사회 역사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 상위 선진국에 들어 있는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과받고 있으며, 신흥경제대국으로 부각한 한국은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OECD가입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의무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거대한 인구를 지닌 중국은 1인당 배출 측면에서는 아직도 유럽연합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총량배출이 1위인만큼 적극적으로 감축을 단행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한중일 3국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3국의 NGO 관계자들은 이틀 동안, 순수 민간차원에서 지구촌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후보호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지를 두고 토론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후보호 운동은 다양한 과제에 밀려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경우 그들의 사회적 역사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후운동 혹은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위한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생소할 것이다.

환경생태계 이슈, 특히 기후변화는 국경이 없다. 금년 파키스탄의 기록적인 대홍수나 러시아의 살인적 폭염과 거대한 산불 등을 비롯한 세계각처의 기상이변의 폐해가 그것을 입증해 주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기후변화 대응운동·환경운동도 국경이 없는 인류 공동체의 운동인 것이다. 기후변화 기상재해로 인한 ‘기후난민’들의 문제가 그들 나라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틀 동안의 포럼을 마무리하며 3국의 NGO대표들과 참가자들은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그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향후 2050년 지구촌 총량의 온실가스배출을 50%(1990년 수준)에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일 삼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또 향후 2년(2011~2012년) 동안 광주의 환경단체에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내년부터 격월로 활동 소식, 뉴스레터를 간행, 내년부터 매년 3국을 순회하며 ‘동아시아기후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3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의 날’ 캠페인을 4·22 지구의 날과 병행해서 갖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민간단체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라는 공동과제를 두고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나선다는 것은 신선한 일이다. 소박하게 닻을 올린 순수 민간차원의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가 동아시아 기후운동의 중심이 되어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활동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기후위기의 공감대가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만큼, 광주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기후보호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글 : 임낙평 공동의장(광주환경운동연합)

      담당 : 시민환경정보센터 최홍성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12일 생수나 음료수 등의 용기로사용하고 있는 PET병을 재활용해 만든 유니폼을 전국 집배원들이 이달 중순부터 입고 근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집배원 옷은 6년 만에 디자인을 개선한 것으로 재활용 PET병을잘게 부순 후 정제작업을 거쳐 뽑아낸 실을 원료로 원사를 만들었다.
지난해 `그린포스트 2020′을 발표한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건물과 우편차량 등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우체국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 도입과 조명을 LED로 바꾸고, 우편차량을 LPG·LNG로 바꾸는 등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집배원 옷 1벌에 들어가는 재활용 PET병은 11개로, 올해 보급되는 상의와 점퍼3만5천여벌에 38만9천여개가 소요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만2천kg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차가 10만km를운행할 때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또한 1년간 50년 된 나무 1천300 그루를 아낄수 있는 양이다.

남궁 민 본부장은 “친환경을 옷을 입은 전국 1만7천여명의 집배원이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녹색성장을 알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보급하는 다른 옷도 친환경소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펌 / 집배원 옷, 재활용 PET병으로 만든다 |작성자 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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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 강, 생명의 우리 강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 자원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우수품질 제품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재활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나쁜 인식을 전환시키고 기업의 재생제품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우수제품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출처] [환경정보] 재활용마크, 환경마크 등 확인해볼까요?!|작성자 환경지킴이

CO2를 엄청나게 태우며 달리는 현대의 자동차들의 대안으로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기자동차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그 전기조차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면 환경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이런 친환경 기술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이 너무도 미비하여, 결국은 석탄연료나 원자력에 의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들은 향후에 환경의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입니다.

어떤 분은 ‘환경문제는 일시 불이나 할부냐의 문제이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즉 부담이 가겠지만 한번에 확~ 해결을 해버리느냐 아니면 할부로 조금씩 해결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부담을 나눠서 지불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히 배터리가 새로운 환경문제가 될것은 확실하지만 예측 가능한 문제는 지금부터 그 대안을 찾아가면, 문제가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한 작은 해결책을 보여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죠.^^
무선 마우스는 컴퓨터의 전원을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내에 전원을 내장해야 하고, 그 전원의 대부분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산업용 배터리의 처리가 골칫 거리기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나 휴대폰, PMP, 전자사전, MP3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들어 있는 전자 기기들은 그렇게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재사용이 가능한 충전지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물론 이 제품에도 충전지가 들어 가겠지만,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녹색 레버를 이용해서 꼬리의 녹색 단자에 연결한 후에 빙글 빙글 돌려주면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친환경적이고, 마우스의 특성상 적은 노력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으니 노력대비 최고의 효율을 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배터리가 필요없는 무선 마우스 – 로지텍 Sustail|작성자 환경지킴이

[시민사회신문 2008.8.18]

 KS인증을 받으면 그 품질은 믿을만하다는 신뢰가 한 때 있었다. 그 이후에 도입된 제도가 ISO인증이다. ISO인증제도는 국가 간에 경영시스템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ISO가 나서서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정하여 이를 만족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주는 제도다. 즉 ISO인증제도는 그 바탕에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소비자와 시민과 사회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인증시스템에 의하여 엄격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시민사회가 무관심한 사이 인증기관들이 돈만 받고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연합 ‘ISO부실인증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ISO인증협회인 ‘한국인증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이 34개 있으며, 외국계 인증기관은 100여개가 이른다고 한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현황을 보고한 기관은 48개 밖에 되지 않아 허위인증, 부실인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의 관리책임도 크다.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7조3항)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16조6항)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증기관들의 인증현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과정에 거의 사기 및 배임에 가까운 허위인증이 확인되었음에도 그 내역을 소비자나 환경단체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있어 허위 불법인증을 조장, 방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인증업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그대로다. ISO인증의 공신력은 온데간데없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인가에만 혈안들이 되어 있다.

그동안 ISO인증에 어떤 불법들이 저질러진 것일까? 가장 많은 사례는 인증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경우다. 심사원은 하루에 한 기업만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심사원이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중복 심사했다는 것은 심사도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 인증은 원천 무효이며 이는 불법행위로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2007년도에는 총 심사건수 3만2천345건 중 896건의 중복심사가 적발되었으며, 2008년에는 1/4분기 동안 심사건수 1만3천577건 중 200건이 적발되었다. 제보 내용을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M인증원(구명 D인증원), I국제인증원, K인증원 등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표적 인증기관들이다. (편집자주:인증기관별로 최종확인하는 중이라 영문 이니셜로 우선 표기함) 불법을 저지른 심사원과 인증기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고, 인증업계에 더 이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정부나 관련 기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전체를 주관하지 않고 개별 심사원에게 위임, 이른바 소(小)사장제로 운영하며 담합과 부실인증과 인증서 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 한국인정원은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증기관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쁘다. 어떤 인증기관은 안전검사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인증계약을 맺자는 식으로 기업들을 회유, 협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인정원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인증서 교부와 소사장제 등으로 인증기관의 매출이 감소하자 그 원인을 조사하기는커녕 분담금 비율만 상향조정(1.8%→5%)하여 자신들의 수입 분만 챙기고 인증시스템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편집자주:한국인정원(KAB)의 해명에 의하면, 1.7% → 2% 로 34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괄 인상했으며, 소사장제로 인한 인상분(5%)에 대해서는 확인, 해명해 주기 어렵다고 함)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ISO인증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품질경영에서 환경경영으로, 환경경영에서 사회책임(SR)으로 꾸준히 변화 발전해 왔다. 세계적으로 ISO인증제도는 시민사회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적 인증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관리 책임도 중요하고 한국인정원과 각 인증기관들도 원칙에 따라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 및 인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기관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과 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형 인증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출발점이다. 




황상규 환경연합 정책처장






2008. 8. 19  이어쓴 글:

ISO인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ISO인증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간 뒤, 정부, 인증기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오곤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ISO인증을 둘러싼 인증기관과 기업과 심사원의 관계는 부정과 비리의 고리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이를 막는 것은 심사원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증기관들은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인증업무와 관련 제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믿음을 주어야 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과단성 있게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앞으로 ISO인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인증기관 스스로 운영지침으로 삼고 활용해도 좋을 것이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모범적인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지침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인증기관은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인증업무를 수익사업이기 이전에 공공적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명성과 윤리성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특히 인증기관의 장과 심사원들은 인증업무의 공공성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공정성이다. 인증기관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 홍보 활동을 하거나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의 질(Quality)로 승부해야지 과당경쟁을 하거나 덤핑을 일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인증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인증시스템 전체는 붕괴한다.

  셋째, 객관성을 강화하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ISO인증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증기관별로 심의위원회나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심의를 받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증관련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문제점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인증기관의 활동 내용과 재무 현황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인증기관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이들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다섯째,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윤리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하였을 때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시스템 등이 실효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가진단 및 평가용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SO인증기관의 공공성을 위한 자가진단 및 평가표(안)

 □ 평가 : 1~2(아주나쁨),  3~4(나쁨),  5~6(보통),  7~8(좋음),  9~10(아주좋음)

* 참고자료 :  ICIN.OR.KR  분석 결과
 

국내 인정기관 산하 인증기관 ISO9001 및 ISO14001 인증 현황

                                                                       2008. 8. 13 현재

    * 첨부파일 참조 바람.

      글 : 황상규(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