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월) 4대강사업 저지범대위는 MB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 속도전을 규탄하고 예산 삭감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였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비상행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민들 70%가 반대하는 반민생4대강사업 예산삭감을 촉구하며 이번 예산국회가 끝날 때까지 노상 농성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노상 농성한지 45분만에 서부경찰서에서는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전원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행된 사람들은 총 4명 박용신 환경정의처장, 박진섭 생태지평부소장, 한상민 녹색연합국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국장. mb정권의 무력으로 침묵 노상 농성 중인 활동가들은 어떠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연행되었다.

잠시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이번 불법연행을 규탄하기위해  김홍철 환경정의국장이 1인시위를 하였는데. 이마저 불법집회로 간주, 팔다리가 잡힌 상황에서 경찰의 주먹에 맞으며 강제로 연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불법 연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 1인시위와 매주 저녁 국회 앞 촛불시위를 열어 4대강 사업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이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왼쪽부터 한상민(녹색연합국장) 박진섭(생태지평부소장)  박용신(환경정의처장)  이철재(환경운동연합국장)  사진=심희선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는 경찰들  사진=심희선

 ▲ 당연히 불법집회라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노상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 
    사진=심희선

 ▲순식간에 노상 농성중인 활동가들을 둘러쌓아버리는 경찰들  사진=심희선

 ▲ 무력으로 농성을 막아내려는 경찰들  사진=심희선

 ▲경찰들에게 붙잡힌채 끌려가고 있는 박진섭(생태지평부소장)  사진=심희선

 ▲그렇게 45분만에 노상농성중이었던 활동가들은 전원연행되었다.  사진=심희선

안개 낀 아침.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Bella Centre)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이른 아침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개막식이과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설렘 반 기대 반에 들뜬 기분으로 바쁜 행렬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회의장에 들어가려 긴줄로 참가자들 ©이성조 벨라 센터는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고, COP15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셔틀버스가 공항-벨라센터, 벨라센터-코펜하겐 시내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회 기간 동안 무료로 시내의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transportation pass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코펜하겐 시의 따뜻한 호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하는 COP15 버스 ©이성조 찬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전 세계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회의장 앞에서 액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유럽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지구의 벗 유럽 청소년(Young Friends of the Earth Europe)은 얼음 인어공주상을 설치하여, 기후변화로 녹는 빙하를 형상화했고, 이를 통해 코펜하겐에서 정의로운 협정(a just agreement in Copenhagen)에 도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벨라센타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에 지구를 위한 선택(Vote Earth)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문을 설치, 지구를 위한 선택을 요청하는 참가자형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Green Vote 문을 이용해 지나간다. 그러나 간혹 모르고 Global Warming 문을 이용하는 참가자도 있다. ©이성조 보안검사와 삼엄한 경비를 통과하여 벨라 센터에 들어온 후, 가장 처음 가야 할 곳은 바로 자료정보센터(documentation centre). 그 곳에서는 당일일정(Daily programme) 복사본을 매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사국 총회 환영식이 열리는 열리는 날입니다. 공식적 회의 외에도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bella centre에는 각종 부대행사(sideevent), 전시부스 그리고 파빌리온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보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  COP15 회의장 일정 시작의 필수품들 ©이성조 10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이 열리는 주 회의장(Tycho Brahe plenary hall)에 들어가기 위하여 약 40분전에 줄을 서기 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개막식에는 입장권이 있는 NGO 관계자만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참석하기 위해 부회의장(secondary plenary room)으로 이동을 했고, 이번 총회에는 사상 이래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부회의장에는 주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각국 대표단들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국무총리, 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 이보 데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비관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cop 15의 중요성과 이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2주 간 열릴 총회 희망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좌)/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중)/ 이보 데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우) ©이성조 벨라 센터 구석구석에는 기후변화 총회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을 중시하는 15,000명이 넘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농민 등등이 찾는 총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 대부분 연한 녹색과 나무색을 기본으로 한 인테리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생지로 만든 쓰레기통, biodegradable plastic사용, 유기농 식품으로 만든 식사,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사 등등    자전거 수레로 회의장을 누비며 유기농 사과를 판매 / 자연분해형 재질로 만든 쓰레기통  ©이성조 첫 날 벨라 센터에서는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공식회의와 NGO 들의 다양한 Action이 시작되었습니다.  총회 세션회의 중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회의 1차 회의 모습 ©이성조  (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 Annex 1에 속하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즉 모든 당사국의 중·장기적인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논의하는 회의다. 벨라 센터가 공식적인 행사장이라고 하면, 코펜하겐 시내 중심가에서는 클릴마 포럼(klimaforum)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정상회의(People’s Summit)이라고도 불리는 이 포럼은 총회기간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며, COP15회의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 활동가, 예술가,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개회식은 콘서트를 겸비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벨라 센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활동가인 니모 바시(Nnimmo Bassey) 등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껏 분위기는 고조되었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2주 동안 우리의 염원이 현실이 되어, 법적 구속력 있는 정의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코펜하겐에는 세계의 이목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밤을 빨리 찾아오지만 희망적인 기후회의 결과를 바라는 코펜하겐의 아침은 내일도 일찍 시작될 것입니다.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팀장 환경자료실 Like 0 Dislike 0 화, 2009/12/15- 23:06 13 0 [코펜하겐①]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nhagen) URL 복사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nhagen)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① (12월 6일)   등록일: 2009-12-09 12:06:45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어공주 동상이 우리를 반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전 세계계인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인류와 지구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들이 이곳 코펜하겐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성공적인 회의 결과를 바라는 점에서 코펜하겐(Copenhagen)을 호펜하겐(Hopenhagen)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80만의 코펜하겐 시민들도 이곳 코펜하겐이 지구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 약 2만여 이상의 각국 정부 대표단과, NGO 활동가, 취재진 등, 기후변화 최대 규모회의와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hagen) 코펜하겐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이번 회의에 대한 희망을 바라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코펜하겐도 도착, 6일 오전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 전체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지구의 벗 차원에서 도 역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국 약 350여명의 활동가가 참석, 앞으로 2주 동안 현장에서의 활동과 전략, 홍보 계획 등 사전 준비 점검 회의와 논의들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활동 전략 점검 전체회의 모습 / 활동전략을 소개하는 지구의 벗 사무총장 미나 라만(Meena Raman) ©이성조 자, 이제 COP15의 회의장소인 벨라센타(Bella Center)로 이동, 현지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벨라센타의 이정표로 붉은색과 녹색의 신호등이 번갈아 켜집니다. 이번회의는 결과는 어떤색으로 나타날까요…?   COP15 회의 장소인 벨라센타로 가는길, 이번회의의 결과는 어떤색? ©이성조 회의장인 벨라센타(Bella Cente)는 코펜하겐 도심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5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센타 옆으로 2MW급으로 보이는 풍력발전기 한대가 쉴새 없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의장 전력공급을 재생에너지로 일부 한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과연 전체 회의장 전력소비량의 얼마만큼을 한대의 풍력발전기가 차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회의 전날 이어서인지, 담당 관계자 부재로 다음으로 미뤄야 할 듯 합니다. COP15 회의장인 벨라센타(Bella Center), 오른쪽으로 풍력발전기 한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성조 이번 회의는 그 중요성과 역대 최대 참여 규모에 비해 외부 홍보는 최대한 절제한 듯 합니다. 기존회의에서 볼수 있었던 불필요하게 화려했던 길거리와 회의장 현수막과 깃발도 적고, 최소한의 홍보만 회의장 주변과 도심, 버스 및 지하철 그리고 공항 등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썰렁해 보이지만, 불필요한 현수막 홍보를 줄였다. 회의장 버스정류장 앞 COP15 현수막 ©이성조 그러나 회의장 앞 눈길을 끄는 거대한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톤의 이산화 탄소의 크기를 형상화 한 것인데요, 엄청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년에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지 아시나요? 2008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의하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약 10톤 정도의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세계 137개국 중 26위인 셈인데요. 그렇다고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은 각각 약 9톤과 8톤을 배출, 우리나라 보다 국민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카타르 입니다 무려 48톤으로 엄청납니다.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미국시민들은 1인당 22톤을 배출하고 있고요, 비록 총량에서는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의 1인당 배출량은 약 5톤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1인당 배출량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경제력, 인구 수, 누적배출량 등 다양한 변수를 고래해 배출 책임을 논하고 부과해야 합니다. 회의장 앞에 설치된 대형 풍선, 1톤의 이산화탄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현재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풍선의 10개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성조 이곳은 벨라센타내 대회의장인(Plenary I)인 Tycho Brahe 홀 입니다. 주요회의는 물론 코펜하겐의 회의의 최종 결과가 나올 장소입니다.      벨라센타내 대회의장인(Plenary I)인 Tycho Brahe 홀 ©이성조 저기 한국 대표단의 자리도 보입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안 (기준년으로 환산시, 2005년 대비 4%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죠. 경제적 능력이나 온실가스배출량으로 봤을 때,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는 기후변화 해결에 책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회의에서 한국대표단들은 개도국 지위를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나서야 할 것이고, 최소 2005년 대비 25%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회의장내 한국 대표단의 자리, 적극적인 자세로 야심차고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가 요구된다. ©이성조 회의장을 나서는 길 불타는 지구의 조형물을 나타납니다. 2주후 아무런 결과 없이 회의장을 나서는 각국의 대표단들이 맞이 하는 것은  결국 불타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회의장 출구에 설치된 불타는 지구를 형상한 조형물 아무런 결과 없이 돌아갈 결우 인류와 지구의 미래 모습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성조 COP15의 개막일인 내일(7일), 저녁 7시에는 코펜하겐 중심 시청사 앞에서 대규모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고 COP15의 희망적인 결과 염원하는 콘서트는 기후재앙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로 더우 고조될 것입니다. 코펜하겐 시청사앞 대형 지구 조형물 ©이성조 환경자료실 Like 0 Dislike 0 화, 2009/12/15- 23:04 12 0 프랑스, 운하 건설 이미 취소… MB의 거짓정보” – 오마이뉴스 URL 복사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언급한 프랑스 세느강의 운하 건설계획은 프랑스에서는 이미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19일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서’를 공식 수락하면서 세느강 하류와 라인강 지류를 연결하는 운하계획과 고속철로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언급한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서’는 전직 총리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거대 국채 준비위원회(Commission sur le grand emprunt)’가 제출한 것으로, 향후 20년간 프랑스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최종검토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 내용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계획들은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채 350억 유로를 발행, 7개 분야 17개 프로젝트에 전액 지출하기로 한 이 계획에서 세느강 하류와 라인강 지류를 연결하는 운하 계획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인 미셀 로까르 전 총리가 운하 계획에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위원들로부터는 지지받지 못해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에서 11월에 이미 운하건설계획을 취소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프랑스도 운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불란서도 고속도로를 놓는 대신 150킬로미터를 운하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운하건설의 미래지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출처 : “프랑스, 운하 건설 이미 취소… MB의 거짓정보” – 오마이뉴스 환경자료실 Like 0 Dislike 0 목, 2009/12/10- 01:34 77 0 이의있습니다” 외쳤지만, 탕-탕-탕’동지상고’ 이병석, 4대강 예산 ‘날치기’ URL 복사

[기사 대체 : 8일 오후 6시]

“이의 있습니다” 외쳤지만… 이병석 위원장 “탕탕탕”

▲ 포항 동지상고 출신인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8일 오후 4대강 예산을 기습처리한 뒤 민주당 우윤근 박기춘 강창일 의원 등에게 둘러싸여 항의받고 있다. ⓒ 데일리안 제공 이병석

이날 오후 1시 35분경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진행중이던 대체토론을 중단시킨 뒤 매우 빠른 속도로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를 신속하게 말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 위원장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망치를 세번 내리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뛰어나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했다. 최규성 의원은 “위원장이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을 때 내가 분명히 ‘이의 있다’고 했으면 표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히 절차를 어긴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직후 속기록에도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라고 기록돼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은 국회법 112조 3항으로,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뮤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2010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5조6031억원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비 등 3조4492억원을 증액한 예산심사소위 수정안으로 총 29조523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3조500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변화가 없다.

민주당 “동지상고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간사 등 소속위원들이 8일 오후 이병석 국토위원장의 4대강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원천무효”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박기춘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국회법을 무시한 날치기 강행”이라고 정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동지상고 출신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지상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출신 고등학교로, 4대강 사업 낙동강 지역 8개 공구를 동지상고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움이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민생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예상치 못한 일”…이병석 “이 정도 토론했으면 됐다고 판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박기춘 간사 등 소속위원들이 8일 오후 이병석 국토위원장의 4대강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원천무효”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박기춘

한나라당에서는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처리에 “진행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병석 위원장이 이렇게 처리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이병석 위원장은 “이 정도 토론했으면 됐다고 판단해 본인 판단 하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이 위원장이 4대강 예산안을 처리할 시기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시했다. 국토해양위발 여야 대치로 야당의 ‘본회의 불참’ 등 강경조치에 대해 할 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당혹스럽다”며 “우리가 상임위 중심의 국회를 하다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중요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의 국회운영의 큰 원칙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인데, 그런 원칙은 지켜나가지만, 전체 국회 운영의 구도를 흐트러뜨리는 사안은 사전에 상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보고를 받아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됐고 예산안도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날 오후 법안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단독 본회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1. 시화호가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

- 왜 복원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시화호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 오염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도 첨단 기술을 동원해 수질을 보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결국 수질을 개선시킨 ‘첨단 기술’은 ‘해수 유통’이었습니다. 즉 수질 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수질을 유지 시키는 방법은 원래대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화호는 봄철 비만 오면 물고기 떼죽음이 연례행사가 되었고 상류 오염원 대책이 부족해 갈수록 수질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2. 수질 악화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30~40년 전 기술로 이해하는 듯하다.

-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현직 토목공학, 환경공학, 경제학, 농업, 사회학 등의 전문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80%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구시대적 기술 인식이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 준설이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건설교통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과 환경부의 ‘생태하천에 반하는 사업’ 등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준설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산재된 18,000개의 보 가운에 매년 50~150개를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철거 하고 있다고 2008년 환경백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건설기술연구원은 고양시 소재 곡릉천의 곡릉 2보 철거 전후 수질을 실측해 보니 철거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일한 조건일 때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이 가중되면 수질 개선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신은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결국 4대강 사업은 쓸데없는 공사 때문에 수질 관리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3. 청계천 반대 많았다. 주변 상가 주민들의 반대는 이해하지만 정치권, 학자, 또 특히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게 했다. 공사 완공된 후 그분들도 찬성하고 있다.

- 아전인수 식의 말은 정말 MB식 화법이 아닐까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추진할 당시, 서울시민 여론 조사 결과 80%가 찬성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진영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위해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해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시장은 처음 청계천 복원의 방향을 역사, 문화, 생태 복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장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고자 하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복원을 졸속, 부실하게 하여 각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문화재 발굴조사 당시 조선시대 석축이 발견을 두고 이명박 시장은 ‘웬 돌덩이 갖고 날리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생태 복원 약속 역시 물 건너갔고 인공하천이 되었습니다. 당시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 선생도 처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으나 나중에 ‘내 발등을 찍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한탄하였습니다.

- 청계천 공사는 5.8킬로미터는 그래도 환경적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멀쩡할 강을 파헤치고 까부수는 반환경 사업입니다. ‘청계천이 잘 되었으니 4대강도 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4. 1995년 초선 국회의원시절부터 강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굽어진 강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강을 너무 오랜 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한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물이 흩어져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른다. 세계가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5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 한다.

-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낙동강은 지난 20 여 년 동안의 골재 채취 등으로 하천 바닥이 최대 9미터 이상 내려갔고 (그림참조), 금강의 경우 는 2.03미터, 영산강도 1.3미터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금강하천기본계획, 영산강유역기본계획) 드러나 있습니다. 즉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 <낙동강 하상 변화 (감사원. 2006년)> 지난 20 년의 골재 채취 등으로 낙동강은 최대 9미터까 하천 바닥이 내려 갔음을 보여주는 감사원 감사자료. 전체적으로 2억톤 가량 물을 담을 수있는 공간이 생겼다.

- 2015년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006년에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물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점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로 권역별 기준으로  2.37억 톤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억 톤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정비 사업은 2011년 물이 1,100만 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서만 10억 톤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 표 참조) 이명박 정부 주장대로라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대비 4대강 살리기 사업 물 확보 방안 비교 (관동대 박창근)> 수장기에서는 2011년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작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1억톤 확보가 계획되었고, 1,100만 톤의 물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는 10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대비하려는 것이 무조건 강 본류에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전망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새로이 대규모로 보(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5.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서울 구간 한강을 보면 안다. 한강물이 참 맑고 많은 수량으로 한강이 멋있다라고 말한다. 원래 한강은 그렇지 않았다. 홍수 때는 홍수가 나고, 겨울 갈수기 때는 백사장으로 나와 강을 건너 다녔다. 부득블 강을 복원 사업을 했다.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세웠더니 물이 항상 많고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은 황복이 돌아왔다. 시민들은 보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지금 21세기, 세월이 20년이 가까이 흘러서 지금의 보의 계획은 한 단계 더 놓은 기술로 만든다.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항상 흐르게 돼있고 필요하면 수문을 더 열수 있어서 수량도 확보하고 수질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 4대강 복원이라 보면 된다. 옛날에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뗏목이 다디너 시절로 돌아가자. 생태계도 살리고 옛날 유역에 문화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맞지 않다.

- 우선 황복이 돌아 왔다고 하는데, 80년 한강 종합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황복은 차고 넘쳤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80년 대 한강개발 전 생태계와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강 개발전의 60% 밖에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된 종도 실지렁이 등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종이 우점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한번 파괴된 강은 회복되는데 적어도 수 십 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팔당댐 ~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대략 Ⅰb등급(BOD 기준 1ppm ~ 2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보면 하류인 노량진과 가양지역은 Ⅱ등급(2ppm ~ 3ppm)으로 수질이 떨어지고, 김포지역은 Ⅲ등급 (3ppm ~ 5ppm)으로 더욱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천을 통해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며 보에 막혀 수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입니다.

- 서울구간 한강이 그나마 지금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한강수질 종합대책 이후 적극적인 오염원 차단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70년 청계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울산시 태화강도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등과 하류의 방사보 철거를 통해 수질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하수도 보급률은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 차단 정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 건설과 같은 불용시설을 만들면 안 됩니다.

6. 2002년 태풍 루사로 200 명이 사망하고 피해액만 5조 원에 달한다. 김대중 정권은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하여 2004년부터 43조원을 들여서 강을 살리려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60~70명 사망해 2007년부터 10년 동안 87조 투자할 ‘신 국가 방지시스템’을 계획하였다.

-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은 하천법에 기록된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비기본계획 순으로 계획이 내려갑니다. 수장기는 기존의 제방과 시설물 중심의 치수 정책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댐과 보를 만들었지만 홍수를 막기 어렵고, 피해액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방과 구조물 중심의 홍수 대책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수장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 제시된 4대강 사업은 제방, 준설, 보 등의 구시대적 홍수 방어 대책입니다. 수장기에는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비구조물적 홍수방어 대책, 홍수할당제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수해지역의 경우 구조물을 높여 홍수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주변 지역을 매입해 홍수터로 복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홍수 방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예보제 강화, 홍수 보험제도 등 구조물이 아닌 비구조물적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홍수할당제는 유역에서 홍수를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상류에서 홍수시기 물을 무조건 하류로 보내면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홍수터, 저류지 등을 통해 홍수를 상류와 하류가 골고루 분담하면서 홍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과는 기본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수장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시대 발상은 강을 파헤치고 댐을 막는 4대강 사업입니다.

- 김대중 정부의 ‘범정부적 수행방지대책’ 자료는 현재 구할 수 없어 언급하기 어렵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신국가방재시스탬 구축 방안 (2007. 5.16)’을 보면 수장기에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장기 계획과 상충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법조인 등은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위반으로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고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부실한 상황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니 탈이 안날 수 없다는 것이죠.

-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도외시하고 97%의 정비가 끝난 본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현황은 국가하천은 평균 3.6%에 반해, 지방하천은 55%, 소하천은 3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7월 홍수 때에도 4대강 본류에는 어떠한 피해가 없었으나, 원주천, 논산천 등 지천 등에서, 특히 보 주변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현 정부의 홍수대책이 돌팔이 정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포대자루 수해방지 대책 – 2009년 7월 수해 피해를 입었던 낙동강 지류인 경남 김해시 소재 조만강 지역입니다. 앞쪽에 낡아 떨어진 포대 사이로 흙이 쏟아지고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 수해 방지를 위해 쌓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포대자루는 빛깔을 보니 올해 쌓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97% 정비가 끝난 4대강 본류에 또다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2중 낭비입니다. 홍수가 나는 지역은 지방의 중소하천입니다.

7. 4대강 사업을 반대 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술력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위해 로봇 물고기 등도 풀어 모니터링 할 것이다.

- 대운하 추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적 인사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으로 폄하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있군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근거 없는 사업을 무조건 강행하기 위해 ‘찬성을 위한 찬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아닐까요? 소위 정치인이 결합해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BBC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 지적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양양국제공항은 김영삼 대통령 대선공약부터 시작되어 유령공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헛돈이 된 것이죠.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례 역시 빼기 어렵습니다. 현실성 없는 타당성 평가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대운하 때는 엉터리라도 경제성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본적인 경제성 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규정을 고쳐가면서 회피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모두 부실하게 초단기로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을 과소평가 했다고요? 이명박 정부의 ‘울트라 날림 기술’ 하나는 정말 끝내 주네요.

-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지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계획 되지 않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면서 설계도면을 부실하게 만들면 공사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꼭 그런 꼴입니다. 따라서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많고 또한 성공 확률도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예측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 ~30조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마스터플랜 완성까지 만 5개월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도 날림과 부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0 년 전 자료를 사용하고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제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는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500 억 이상 규모의 상업과 3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받게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들이 모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지극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 로봇 물고기를 풀어 관재시스템에 보고해도 즉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로봇물고기가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긴급 수질 오염 사고를 제외하고 수질 정책은 오염원 차단과 대책 등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추진되기 때문에 ‘로봇물고기로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다, 안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과장입니다.

8. 대운하 공약을 제기하고 당선되었다. 작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 접었다.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하는 것이다.

- 대통령의 발언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1단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 그리고 또다시 오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시절 대운하를 1번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국민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선인 대선 시기에는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후보 공약집에서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만 보면 대운하 사업은 핵심 공약이 아닙니다.

-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국민의 검증을 받게 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촛불에 밀려 운하 포기 발언을 하고 올해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 운하를 추진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 14조원의 예산 중 8조 원 정도를 골재를 팔아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100 여 명의 학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 판매비용 8조 원 이야기는 사라졌고 오히려 처리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국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부운하를 추진하겠다던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대운하와 비슷한 사업을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하를 하게 되면 경제성 있게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에너지 양(생산량)에 비해 하천의 영구적인 단절과 파편화로 손실이 더 클 것이므로 본류를 막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강을 막아 소수력 발전을 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어차피 보를 만들 비용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다 소수력 발전시설을 만들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 예산으로 조삼모사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9. 전체적으로

-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촛불 정국 때도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독이 든 사과에 불과했음이 곧바로 증명되었습니다. 언론은 재갈을 물리고 촛불 국민은 치졸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사과의 진실입니다.

- 대통령 홍보를 위한 ‘쇼’에 불과한 이러한 방송을 6개 방송사가 동시에 방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글 : 이철재(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대통령은 대운하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4대강사업 혹세무민을 멈추어라!”

-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왜곡을 밝히는 기자회견 –

일시: 11월 30일(월) 10시, 장소: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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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백명수 사무국장 02-735-7034 / 011-66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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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4대강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11월 13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학술세미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과 결과에 대한 학술세미나’.
좌로부터 금강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정민걸 공주대 교수, 허재영 대전대교수, 진행을 맡은 수원대 이원영 교수 ⓒ한숙영

1.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기간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생물상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4~5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낙동강 2권역의 경우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한 후 1개월만인 7월 31일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고, 금강의 경우 7월 2일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7월 31일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초안 공람과 2일의 주민설명회 개최 후 2개월만인 9월 30일 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계획을 세우기도 부족한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최소한 1년, 길게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반년 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찔함을 느낄 속도를 감당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관련된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처절하기만 하다”고.

2.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음

▲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황새복원 프로젝트. 아직 복원의 성공을 논하기에는 이른 단계다. 이처
럼 종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나, 성공율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을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간단하게’ 대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16개의 보는 높이가 10~14m에 이르러 국제기준으로 중형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준설량 4.4억㎥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폭 220m를 평균 6m로 파내는 양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4대강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서생물의 서식처 파괴와 그로인한 수중 생태계의 영향, 산란처 파괴가 수중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대로 분석되지도, 평가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보를 설치하여 일정 수심을 유지하면 인근지역의 지하수위가 상승해 하천변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습지화 될 우려가 지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멸종위기종의 경우 복원, 증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새 복원 프로젝트,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 에서도 보듯 종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성공율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원이 성공할 가능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멸종이 일어날 공사를 먼저 착공부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가 검증되지 않음

▲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 공사로 인해 부유물질과 탁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사 중 수질오염에 대한 타당성 있는 대책도, 공사 이후 수질 개선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숙영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 수질이 2006년 보다 개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착공은 2009년 말이고, 따라서 기준은 2009년이 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질 측정자료가 방대해 아직 2007년 이후 수질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몰라도, 2006년은 최근 가장 수질이 악화되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수질은 더 나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의 4대강 사업 수질 목표치를 2006년에 대입하면 대부분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 자료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곳이 많다니,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또한 그동안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상식으로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4대강 사업 착공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수질예측 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동보 운영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갈수기 때 보의 관리수위를 2m 낮춘다는 내용 하나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와함께 가동보를 설치하면 홍수 시 오염된 퇴적물을 하류로 흘려보낼 수 있어 수질악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동보가 설치되어있는 영산강 하구언은 퇴적된 오염물질이 섞여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층 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낙동강은 오염물질을 준설하고 있어 그나마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해 2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 16조 9,500억원 중 수질 개선 사업비는 5,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불과 2.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대부분은 전국 393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단지 탈인 설비만 설치하는 것으로 1개소당 평균 14억원입니다. 이 정도로의 사업비로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지만, 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는 너무도 무모합니다.

환경부는 그 외에도 여러 수질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것들로, 오탁방지막을 2 중으로 막으면 공사 중 75%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효과가 없어 도입 후 모두 폐기된 수중 폭기시설을 수질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황당합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 이성기 교수는 “교과서처럼 그저 여러 자료의 좋은 말만 짜집기해 나온 보고서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자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 : 한숙영(전국사무처 국토생명팀)

      담당 : 전국사무처 국토생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