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지역사업착공중단촉구기자회견091122.hwp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을 흐르게 하라 !!!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려는 현장에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섰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귀 막은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급기야 4대강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죽음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문화, 역사, 생태계의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4대강 인근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찾아내 콘크리트를 발라 봉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사업이 완공되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죽은 강, 사라지는 생명들, 파괴된 생태관광자원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지역살림과 날로 커져 갈 지역주민의 한숨소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충청인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금강, 온갖 생명의 보금자리인 금강이 오늘 이 공사를 시점으로 죽어갈 것이다. 아름다운 강변 갈대밭과 모래사장이 수장될 것이고 준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이완구 지사는 이곳에 보를 만들어 부여와 공주를 잇는 백제옛 뱃길을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지만 생명이 떠난 자리, 썩어가는 물만 가득한 곳에 아무리 아름다운 배를 띄워본 들 누가 이곳을 찾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충청지역발전을 위해 금강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정비사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의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오히려 부여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농토에서 내몰려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원하고 지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내 보이고 싶다면 행정도시 원안추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이고 국토를 재창조하는 공사로 자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다면 오로지 토목과 건설 자본만 배불리는 현재의 삽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곧 닥쳐올 국민적 저항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금강을 사랑하는 대전, 충청지역 시도민들은 다시 한번 말한다.
금강생태계를 죽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환경영향평가 진동·소음 추가
국민건강 자동으로 좋아질 것

환경부는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인자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의 건강에 대한 영향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초기의 사건은 중금속 오염으로, 1953년 일본의 미나마타라는 어촌에서 발생했던 수은 중독증인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이다.

처음엔 미나마타의 동물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어서 마을 주민들도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미나마타시 근처의 한 질소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의 메틸수은으로 밝혀졌는데, 폐수가 유입된 물 속에서 자란 어패류를 먹은 동물과 사람도 수은이 농축되면서 유발된 것이었다.

곧 공장의 자체 정화시설로 수은의 배출을 줄였지만, 미나마타시의 수은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무려 40년 이상이 소요돼 미나마타병에 걸린 사람의 자녀도 선천성 미나마타병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는 수은 외에도 카드뮴, 납, 비소 등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한 번 오염되면 정상을 찾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새집증후군같이 금속 중독에 의한 건강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점차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낮은 농도에서의 만성중독 증상이다. 중금속은 물론 비스페놀과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대표적인 만성 노출 물질인데, 이들은 한때 플라스틱 식기나 의료용품에도 사용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이제 곧 실시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노출 외에도 진동, 소음 같은 요인도 추가해 훨씬 더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환경이 좋다 나쁘다고 할 때 단순히 경치가 아름답거나 교통이 좋고 상권이 훌륭하다는 등의 조건 외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지 나쁜지도 이야기하게 될 날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충분히 쉬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습관이 중요했다. 물론 이러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은 아직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런 요인은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습관을 실천해 건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같은 문제는 아무리 개인적인 건강습관이 좋은 사람도 공해가 많거나 건강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게 되면 이를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건강에 좋은 환경 속에 있게 되면 큰 노력 없이도 대부분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또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건물 및 도로의 구조와 배열이다. 건물을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이 다르고, 도로를 사람이 다니기 쉽게 하느냐 자동차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부분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 상업지역을 뚜렷이 구분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이 두 지역을 혼합하는 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이유는 두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걷는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비만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면 많은 시설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건강은 자동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므로 그 효과를 기대해 본다.

조비룡 서울대 교수·가정의학

출처 : 세계일보 오피니언 11월 18일 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어린이 물놀이기구와 문구류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8일 관세청이 제출한 `시중유통 수입상품 유해성 연구조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 조사결과 중국산 어린이 물놀이기구 17개 품목 중 15개 품목에서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일부 문구류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고 220배의 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DEHP는 신체발달 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이다.

또 인도산 금속제 장식용품과 중국산 목걸이, 머리핀, 안경 등에서는 급성 위장관염,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바륨이 검출됐다.

오 의원은 “아동 건강과 직결되는 물놀이기구와 문방구 용품에서 DEHP가 다량 검출된 만큼 이들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수입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하 민간단체를 동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경력 또는 자격 요건을 올리려는 절박한 심리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김모씨(25)는 최근 학교 게시판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대학생 토론대회가 오는 31일 열린다는 벽보를 봤다. 정부가 후원하는 공식적인 대회이니 만큼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접수를 준비하려던 김씨는 토론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토론 주제가 ’4대강 정비사업, 시급히 해야 한다’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시급히 해야 한다’라는 주제문은 4대강 정비사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인 데도 주최 측의 일방적인 견해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제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취업하는 데 경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는 문화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부 산하 민간단체다. 연합회 측은 “토론대회 주제 선정은 연합회 회원인 전국 16개 국어문화원과의 협의를 거쳤고 문화부에도 이미 보고했다”며 “문화부에서 주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 박창원 회장은 지난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본 대회의 찬성과 토론의 기본적인 기준점은 ‘시급히’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닌, 시급히 해야 할 것이냐, 천천히 해야할 것이냐가 토론의 주제가 된다는 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논리는 원천봉쇄됐다.

박 회장은 “‘치산치수’는 예로부터 국가 경영이나 국토 개발의 기본이었다”며 “산과 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명제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정부 시책사업에 동원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대학생 정모씨(26)는 “정부가 문화부장관상과 상금으로 대학생들을 유도해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꼴”이라며 “취업에 필요한 수상실적 등이 절박한 대학생들에겐 거부하기 힘든 기회”라고 밝혔다.

< 심혜리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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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썩었다 하더니 환경부 조사선 건강
한겨레 | 입력 2009.10.19 07: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한겨레] ['4대강 탈·편법' 집중점검] 수질검사 왜곡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근거 가운데 하나는 4대강 물이 썩었다는 ‘수질론’이었다. 그러나, 여러 정밀조사 결과 4대강 수질은 오히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 최종보고서)를 보면, 4대강의 640곳을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최적, 양호, 보통, 불량의 4단계 가운데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오는 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절반 이상을 쏟아붓는 낙동강의 경우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차에서 73%, 2차에서 76% 가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이 썩었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일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올 2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3분짜리 동영상에서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가 5등급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승준)이 실시한 수질예측모델링 결과, 보와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수질예측자료가 6월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내용을 미처 담지 못했다며 2차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2차 예측모델 역시 태풍 때문에 강의 혼탁도가 증가돼 수질이 가장 나빴던 2006년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권은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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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4대강 사업 … 금강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경향신문 | 입력 2009.10.19 10:22 | 수정 2009.10.19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이인숙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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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노동자들 “4대강 사업 반대”

박종식 기자

» 대구·경북 지역 골재채취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열린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기자회견에서 근심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에 팔당 유기농 사라질 위기”
경기도·공대위 “농가 이전 땐 2011세계유기농대회 차질”

경기도가 지난해 유치한 유기농업 올림픽격인 ‘2011세계유기농대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1일 도와 농민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예정지역 중 한 곳인 팔당지역에 밀집한 유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둑을 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관리청은 홍수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하고 정비사업 지역내 농지는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및 양평 양서면 양수리 일대 친환경 유기농업인 78가구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팔당공대위)는 지난달 초 유기농민 단체와 도, 남양주시 등이 조직한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에서 탈퇴했다.

팔당공대위는 또 지난 9일 세계유기농대회 주최 기구인 세계유기농연맹(IFOAM)에 보낸 서한문에서 “개최 예정지 가운데 한 곳인 팔당호 유역의 유기농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실사단 파견과 함께 한국 정부와 김문수 지사에게 유기농업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팔당공대위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한강 유역의 국내 최대 유기농단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36개 친환경농업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와 함께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큰 역할을 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농연)도 팔당공대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팔당지역 유기농 보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유기농업인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도의 유기농 정책에 대한 IFOAM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IFOAM은 최근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서 팔당지역 유기농업인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당공대위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재검토하고 팔당상수원 일대를 친환경 유기농업 특별지구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거부 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양수리 일대 유기농업단지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뒤 세계유기농대회 기간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팔당공대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6월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열린 IFOAM 총회에서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김병철기자 [email protected]

늘어나는 나라 빚을 어찌할 것인가

[1044호] 2009년 10월 21일 (수) 이필상 (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는 규모와 속도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 재정 부실의 위기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지난해 3백8조원 규모였던 정부 부채가 올해는 3백66조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4백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년 새에 무려 100조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든지 채무자가 되어 갚아야 하는 숨은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 연금 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1천4백39조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에 비해 무려 4.7배나 된다. 내년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6.9%로 추정된다. 잠재 부채 비중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1백72.3%로 상승한다. 경제가 비상 사태를 맞을 경우 사실상 나라 살림이 파탄 상태에 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세수는 부족한데 정부가 재정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 정비 공사를 착공했다. 2012년 준공 예정으로 총 22조2천4백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2년까지 총 2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학자금 후불제 도입에 매년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인세와 근로세 등 주요 세금의 징수도 줄고 있다.

공기업들의 부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국책 사업을 주도하는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1백5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37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향후 연평균 36조원씩 늘어나 2012년에는 3백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정비와 경인운하 건설 등 국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떠맡는 것이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공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물론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 4대 연금도 적자 구조이다. 이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적자로 돌아서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점차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1백71조원, 그리고 2070년에는 6백62조원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경제가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 예산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올바르게 살아나고 정부도 세원을 넓혀 부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성이 의문시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토목 건설 사업 위주의 재정 사업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신 신산업 개발, 중소·벤처 기업 육성, 직업 훈련 교육,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 사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 경제를 선도적으로 열며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정부 개혁을 서둘러,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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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13배 전답 훼손

2009년 10월 22일 (목)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경작지가 사라져 식량자급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하천부지 내 경작지가 1억55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이들 경작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보 건설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농지가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중심의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을 친환경적 도시로 발전시켰던 경험을 토대로 하노이의 홍강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친환경 한강개발? – 이대통령이 칭찬한 지금의 한강 모습입니다. 과연 친환경인가요?

달리는 수상보트에 치어 죽은 물고기가  곳곳에 널려있는 한강 – 이게 친환경이요, 아름다운 한강일까요?

이대통령은 한강개발을 통해 서울이 친환경도시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는데,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어느 학자로부터 들은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강을 준설하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은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 사업은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 파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제발전과 한강 개발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강 예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18차 라디오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한강이 아름답다며 4대강 사업이란 지금의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과연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국민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까지 한강을 예찬하는 대통령을 보며, 오늘은 한강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수로에 불과한 죽음의 한강

우리는 물이 넘실대는 한강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한강은 현재, ‘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유람선이 다니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곳곳에 ‘물고기 인공 산란장’이라는 현수막이 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여기서 무슨 물고기 실험을 하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강은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알을 낳을 곳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도록 만들어준 인공 산란장 모습입니다.

지금의 한강은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에 불과할뿐입니다. 이게 친환경?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물이 얕은 여울 근처 자갈과 모래, 그리고 수초에 산란을 합니다. 물고기 중에 천연기념물인 어름치는 여울이 시작하는 바로 위 지점의 얕은 강바닥에 알을 낳고 입으로 자갈을 쌓습니다. 이를 산란탑이라 부릅니다. 수심이 깊은 곳을 좋아하는 잉어나 붕어도 수심이 얕은 곳의 자라는 수초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산란철이 되면 한강에 살던 잉어 떼들이 수심이 얕은 안양천과 중랑천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천연기념물 어름치입니다.  

어름치는 여울이 시작되는 얕은 지점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여 모래와 자갈이 사라지고, 여울이 파괴되면 어름치는 산란을 못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4대강 개발이 친환경이라고요? 환경파괴일뿐입니다.  

강의 모래를 깊이 준설하여 물로 가득 채운 한강. 물은 많아져 유람선은 다니겠지만 물고기들이 알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일 뿐입니다. 

이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요즘의 한강은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래무지’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모래무지’란 이름 그대로 모래가 있는 곳에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모래가 없는 곳은 제대로 살 수가 없지요. 모래무지는 모래를 한 움큼 쭈~욱 빨아들여 그 안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먹고 모래를 뱉어내는 녀석입니다. 그러니 모래가 없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모래무지입니다. 보는바와 같이 모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모래를 짜~악 파내가는 작업이죠? 모래무지와 물고기들은 살 수 있을까요?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 재앙임을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개발은 강에 배를 띄우기 위해 모래를 다 파버린 사업이었습니다. 준설 이후 물고기의 종류가 줄어들고 한강의 생태계가 급속히 나빠졌다는 연구보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강에 모래무지가 보이는 이유는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흘러 한강 곳곳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했고, 홍수 시에 상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무지와 물고기들이 새롭게 형성된 모래밭에서 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 서울시도 인정한 ‘준설은 생태 파괴 재앙’에 불과

서울시가 직접 한강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한강 개발이 얼마나 심각한 생태계 파괴 재앙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의 새와 물고기 조사 화보집입니다.

 서울시가 이 책을 사서 보라고 권장하는 문서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만든 것을 증명합니다.

 서울시는 강의 모래를 준설하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고,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없어지고, 수질도 나빠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핵심은 바로 준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환경파괴죠.

이명박 대통령은 준설을 통한 한강 개발을 통해 마치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질도 좋아졌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한강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 책에서 보듯, 강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수질도 악화됨이 정답입니다.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4대강사업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환경 재앙에 불과함을 서울시 한강 화보집이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임이 100% 확실합니다. 

☐ 한강 르네상스와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하였던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현장은 곳곳에 시멘트 제방이 무너져가고,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어져 그 누구도 한강에 발을 담그기 어려운 현실이 바로 오늘의 한강입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라는 책에서 “최근에는 한강변을 자연 그대로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요즘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한 한강개발의 역작인 생태파괴의 한 부분인 강변 콘크리트 제방을 뜯어내고 원래의 모래밭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래밭으로 형성된 원래의 강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변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모래와 갈대밭으로 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4대강사업은? 그냥 강을 나두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강변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많은 돈을 들여 원래의 강변 모래밭을 살려내려는 서울시의 노력에서 그동안의 한강 개발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한강 복원을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훼손한 자연은 인간이 아무리 돈을 들여 복구한다 할지라도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강이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발도 담글 수 없는 강을 만드는 4대강 사업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 현장에 옛날 한강 사진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여름 많은 사람들이 한강 모래밭에 나와 수영을 즐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준설하는 한강 개발 이전의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한강에 모래밭이 아름다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토록 굉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강!!!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에서 만난 옛날 한강 사진입니다. 이미 작고하신 한영수님의 작품사진입니다.

준설하기 전의 한강은 바로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란 이름으로 준설을 한 한강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래는 위 사진과는 정 반대인 지금의 한강 사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한강 개발은 물을 가득 채운 수로를 만들기는 했지만, 바로 이렇게 그 누구도 강에 발을 담글 수 없게 하는 환경파괴에 불과 했던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 그 누구도 발을 담글 수 없는 무너지는 한강입니다.

이걸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 한강이 친환경으로 보이시나요?  

온 시민이 물놀이를 즐기는 옛날 한강과 그 누구도 발을 담글 수 없는 위험한 한강 중 과연 어느 강이 더 좋은 강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물에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강, 바로 이게 살아있는 강의 진짜 모습입니다. 옛날 한강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영하기 좋은 물을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뻥입니다. 4대강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면 물은 썩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수영할 만큼 물이 맑아진다고 가정할지라도 아무도 수영할 수 없습니다. 준설하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모든 강이 수심 6m의 깊은 호수로 변했는데, 어떻게 누가 목숨을 담보로 깊은 물에서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4대강사업이 완성되면 4대강은 곳곳에 ‘수영금지’ 팻말이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세워진 수영금지 팻말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게되면 4대강엔 전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수영하기 좋은물을 만든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웃기는 뻥!입니다.

올해 4대강 현장을 돌아보며 한강과 낙동강 금강의 곳곳에서 물놀이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영하기 좋은 물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낙동강에서 만난 물놀이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모래밭엔 철새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낙동강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이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게되면 4대강에선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년뒤, 지금의 한강르네상스처럼 엄청난 혈세를 들여 다시 복원한다고 난리치겠지요.

4대강을 그냥 나두는 것 – 그게바로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즘 서울시가 수천억을 들여 한강 르네상스란 이름으로 한강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모래강변을 살려내려 애쓰고 있지만, 강변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한강에서 사라진 금빛 모래밭이 지금 낙동강엔 곳곳에 펼쳐있습니다. 바로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4대강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손을 담글 수도 없고, 물고기도 알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진짜 4대강 살리기만을 하십시오.

정부는 한강 개발로 서울의 홍수가 사라졌다며 4대강의 준설과 보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준설로 인해 서울의 홍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80년대 5공화국의 한강 개발 이후에도 최근까지 서울 저지대의 홍수는 매년 여름 연례행사였음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에야 저지대 배수 시설이 완비되어 홍수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강 준설과 홍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강의 생태계를 죽이는 준설을 하지 않고도 서울의 홍수 예방 방법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강변 낮은 지대의 제방과 배수 시설을 통해 서울의 홍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도시에서 하천을 준설하지 않고 제방만으로도 홍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정부는 준설하고 보를 세워 물이 맑아졌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하천이 맑아진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 정부의 거짓말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방의 하수종말처리장 모습입니다.

지금은 시골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오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맑아진 것은 준설과 보를 만든 한강개발 때문이 아니라,

오수를 차단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보급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를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홍수를 핑계 삼아 4대강 죽이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 그대로 ‘4대강 살리기’만을 추진하십시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것은 명백히 ‘4대강 죽이기’입니다. 준설과 보 건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샛강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생태하천을 만드는 일만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국가 경제도 살고 4대강도 더 맑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한강에서 달리는 수상보트에 치어 죽어 파리만 득실대는 누치의 처참한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고 보를 세워 생명의 강을 놀이터로 만들면 4대강의 현실이 바로 이 모습이겠지요. 

준설하고 보를 세운 한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라 유람선이 떠다니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한강 개발을 모델 삼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생명의 강 죽이기입니다.

국토부, 16개 시도에 ‘준설토 적치장 확보 및 잔토 처리’ 지침 내려

09.10.22 10:06 ㅣ최종 업데이트 09.10.22 10:06 이경태 (sneercool)

4대강 정비사업, 골재, 준설토

▲ 4대강정비사업으로 준설한 흙과 모래를 쌓아 ‘농지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된 밀양 상남면 확장지구다. 지금은 농지가 좋아 비닐하우스가 즐비한데, 사진에서 보이는 모든 논이 리모델링 대상지다.
ⓒ 윤성효 4대강정비사업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전국 16개 시·도에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준설토 적치장을 확보하고, 이후 골재를 판매해 얻는 수익으로 적치장 확보에 쓰인 돈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국토부의 지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채취할 하천 골재 대부분이 2010~2011년 집중 생산될 예정이라 골재가격 폭락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중소골재업체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폐업 위기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골재 판매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2011년 말까지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는 2억 6000만㎥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골재 수요량 1억㎥ 정도의 2년 반 어치이다.)

앞서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문제는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권 ▲준설토 침출수 등 오염방지대책 ▲향후 활용방안 부실 등으로 인해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은 지난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준설토를 적치할 장소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다”며 준설토 관련 사전 계획 부실을 질타했다.

당시 권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 ‘오염정화는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등 매번 말이 바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골재와 모래문제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일한 준설토 처리방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주도

정부가 준설토 처리 방안으로 밝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논란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중, 골재 2.1억㎥를 제외한 사토 3.6억㎥를 9324ha에 달하는 농지에 쏟아 붓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쓰이는 돈은 무려 1조 4천억 원. 농어촌 공사는 5천억 원의 보상금을 들여 대상 농지를 2년 간 휴경시키고 준설토를 이용, 성토한 뒤 2년 뒤 경작을 재개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4대강의 골칫거리인 준설토 문제를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2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가만히 두면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을 올릴 농경지를 준설토 처리한다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 옥토까지 갈아엎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유역 하천과 호소,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 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의 일부 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농경지 오염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4대강 사업 골칫거리’ 준설토, 지자체가 처리하라? – 오마이뉴스

이회창 “세종시에 더 많은 돈 투입한다는 것은 사탕발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2일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 규정된대로만 충실하게 조성한다면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당5역 연석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중심기능 외에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정보도시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또 다른 기만과 포퓰리즘”이라며 “충청권은 더 돈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약속한 대로 원안대로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총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 내지 30조원의 큰돈을 쏟아 붓는 마당에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사탕발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이 나라의 분권화를 선도해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선진도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주판으로 경제효율만 따지지 말고 충청인의 정신과 혼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화 기자([email protected])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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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4대강 수질검사, 절반이상 조작됐다”
“4대강 사업 효과 부풀리려 조작 의혹”, 야권 “4대강 중단하라”

2009-10-21 11:36:0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정부가 지난 8월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에서 밝힌 ’4대강 수질 예측 결과’의 절반 이상이 왜곡·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곳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여서, 보수진영 내에서도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4대강 수질 자료 절반 이상이 왜곡-조작”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국토해양부 소속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8월 24일 발표)’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수질 측정망’ 데이터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4대강의 수질을 대표하는 39개 지점 가운데 21개 지점(54%)의 2006년 수질 데이터가 왜곡 혹은 가공된 상태로 2012년 수질 예측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월 “4대강 사업에 의해 39개 전(全) 지점의 2012년 수질이 2006년보다 더 개선된다”고 밝혔으나, <조선일보> 취재결과 이 중 5개 지점은 2006년 수질 측정치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됐고, 16개 지점은 수질 측정망이 없어 수질 측정치 자체를 구할 수 없는데도 마치 측정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6년 수질 데이터를 ‘왜곡’ 발표한 5개 지점은 낙동강 중류인 ‘낙동상주’ ‘낙동구미’ ‘낙동왜관’ 권역과 금강 ‘대청댐’ 그리고 영산강의 ‘영산강 하구언(둑)’ 권역이었다.

예컨대 낙동상주 권역의 대표 수질 측정망인 ‘상주2′ 지점의 경우 정부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1ppm(피피엠·100만분의 1단위)인 2006년 수질이 2012년엔 1.0ppm으로 개선된다고 발표했으나 <조선일보>가 환경부의 전국 수질 측정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6년의 실제 수질은 이보다 0.3ppm 낮은 0.8ppm으로 확인됐다. 2012년 수질이 2006년보다 오히려 더 악화(0.8→1.0ppm)되는 셈이다.

2006년 당시 수질을 측정하지 않아 수질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정부는 실제 측정치인 것처럼 꾸며진 자료를 발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사례(괄호는 수질 측정지점)는 ‘한강고양(파주)’ ‘한강하류(월곶)’ ‘의암댐(남이섬)’ 권역 등 한강에서 6개 지점, 낙동강과 금강이 각각 4개 지점, 영산강 2개 지점 등 39개 지점 중 16개 지점에 이른다.

’4대강 살리기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류 ‘월곶’ 지점의 2006년 수질은 3.3ppm으로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는 ‘유령 데이터’다. 정부 관계자는 “월곶 지점은 북한과 대치한 비무장지대(DMZ)여서 2006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수질 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남강권역의 대표 수질 측정지점인 ‘남강4-1′ 지점과 금강 논산천의 ‘논산천4′, 영산강 상류의 ‘광주2-1′ 지점 등 나머지 15개 지점의 경우, 대부분 2007년 이후부터 수질측정이 이뤄졌는데도 정부는 이들 지역의 2006년 수질을 ‘BOD 1.0~5.8ppm 수준’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질 예측을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예측작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라며 “이번 수질예측 과정에 쓰인 ‘(컴퓨터) 수질 예측 모델’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 실제 수질 측정치와 다른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수질 예측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환경공학과)는 “과거의 실제 수질 측정치가 그대로 입력되어야지 원본 자료가 왜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의 수질 측정치가 없는 지점의 미래 수질을 예측할 경우엔 “과거 자료는 ‘없음’이라고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당 “비무장지대에 타임머신 타고 가 수질측정?”

보도를 접한 야당들은 즉각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수질을 대표하는 39개지점 가운데 무려 54%인 21개지점의 과거수질 데이터가 조작된 상태에서 2012년 수질이 예측됐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동안 자료조작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했다니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데이터를 조작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수질자료는 만들어 넣었다”며 “심지어 비무장지대(DMZ)여서 지금까지 수질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월곶지점의 2006년 수질을 3.3ppm이라고 명기해 놓았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수질측정을 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도 별도 논평을 통해 “4대강은 기만과 위선으로 MB바벨탑을 쌓으려는 정권의 소유물도 아니고, 토건사업을 통한 특정집단의 이익에 희생돼야 할 수단도 아니다. 권력유지 수단에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 바쳐야 할 이유도 없다”며 “토목사업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기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맹비난했다.

김혜영 기자

뷰스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