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속속 드러나는 ‘4대강 문제점’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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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수지 둑높이기 2조3천억원 효과의문
ㆍ‘교량 보호’ 도로공사에 637억 떠넘기기
수해복구액 ‘수천억→4조원’부풀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자원 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적법성과 국민연금의 연기금 4대강 사업 투입 가능성 논란까지 각종 문제 제기가 연일 국정 감사장을 뜨겁게 달구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사업비의 규모다. 현 정부가 2년여의 공사로 마무리지으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업비들이 무계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 발표 시 본 사업비는 13조 9000억원이었지만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는 국가 하천정비와 수질 대책까지 포함해 총 비용이 22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 발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4대강 살리기 관련 비용이 책정됐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액수다. 4대강 예산 가운데 수자원 공사에 떠맡긴 8조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 1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4대강 본류에 건설하는 16개 소수력발전소 예산 2092억원, 댐 직류사업 2259억원 등이다. 지방하천 정비나 문화관광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가 30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환위기 이후 가뜩이나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잘못된 예산책정은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재정에 지속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과거 KTX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졸속 예산으로 편성돼 ‘예산 먹는 블랙홀’로 전락했던 악몽이 떠오른다. 4대강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범위한 파생 효과가 가능한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한 국책사업이 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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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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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수원 관리 8개 댐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피해 우려
뉴시스 | 강진구 | 입력 2009.10.13 15:42

【경주=뉴시스】강진구 기자 = 한수원에서 관리중인 전국 8개 댐이 4대강 사업으로 전구간에서 동시 사업이 진행되면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팔당댐의 경우 지난 집중호우시 4.5m 가량 넘쳐 방류한 전례가 있는 데다 서울까지 물길 거리가 12㎞에 불과하고 서울로 도달하는 마지막 댐인 것을 감안하면 기상재해가 발생해 물이 넘치면 이를 방어할 대체수단이 없어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북구을)이 한수원이 제출한 수력댐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국 8개 댐 중 도암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은 양호 등급인 B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댐의 경우 D 등급을 받아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고 나머지 댐 들도 C급 판정을 받아 광범위한 결함으로 댐 작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8개 모든 댐에 균열이 있는 상태이고 6개 댐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양호 평가를 받은 도암댐의 경우 수질 오염이 심각해 가동자체가 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동중인 댐 모두가 기능장애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홍수추적 결과 한수원 관리 댐 중 5개에서 물이 넘칠 것으로 예상됐다.

댐의 최고 높이와 설계 홍수위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여유고가 대부분 1m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산댐은 불과 30㎝로 높이가 30m 가까이 되는 댐의 여유고가 고작 30㎝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관리중인 댐 중 3개가 일제강점시대 건설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댐 안전영향평가를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하며 안전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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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4대강 보호종 멸종위기

4대강 홍보60억-예비타당성조사 제외-준설토보관 지자체부담

이민행 대표기자

민주당 제4정책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홍보에 6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하고 징수한 세금을 가장 긴요한 부문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개소 나루터와 유적 수중조사 대상 제외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수중조사를 권고하는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9년 4월 경상문화재연구원 등의 ‘낙동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물금나루, 회상나루, 역골나루, 퇴강진나루, 하풍백가나루, 삼강나루, 지치기나루, 하회도선장1·2나루, 회곡나루터, 수하나루터 등 11개소 나루터가 유적 수중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李 의원은 “수중문화재조사의 조사지점이 겨우 27개 지역, 수계별 조사기간 역시 평균 2주일에 불과 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수행했다”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대강대강 조사를 했음에도 소량의 도자기 등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중문화재조사 결과에는 ‘유구 없음’으로 통보, 조기시행을 위해 수중문화재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준설토 보관 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李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모래)가 단기간에 시장에 대량 공급될 경우 골재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골재를 보관하는 골재적치장(72개소), 농경지 리모델링(148개소)을 마련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적치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총사업비(22조2천원)에 반영되지 않아, 시·군·구 지자체에 적치장 확보예산을 부담하도록 통보했다.”고 제기했다.

李 의원은 실질적 사례로 “경북 고령군의 경우 전체 9개 지역 130만㎡의 면적에 1천300만㎥ 골재물량 적치 계획을 마련했으나, 적치장 확보에 소요되는 약 400억원(보상비 372억원, 시설비28억원) 예산이 현재 미확보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과속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적치장 확보비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실제 4대강 사업예산은 22조2천억원보다 크게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법정보호종 멸종 위기

李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대책 수립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 진행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李 의원은 부실사례로 “영산강 환경영향평가(초안)를 보면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이 있지만, 실시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영산강 정비로 법적보호종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고,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4억4천만㎥의 엄청난 준설이 이뤄지는 데도 준설내용에 대한 실시계획이 미비하여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동강 하구둑에 수문이 증설되면 ‘을숙도 철새 도래지’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천연습지’가 많은데도 준설구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4대강 90% 해당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4대강 사업비의 90%에 이르는 분야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되어 있다”고 질책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
원본 기사 보기:새무안뉴스

기사입력: 2009/10/11 [05:36] 최종편집: ⓒ 신문고

“4대강 공사 입찰 대기업 잔치”
[국감 초점]턴키 발주 … 가격경쟁 방식보다 20% 높게 낙찰
10대 건설사 낙찰률 94% 차지 … 로비·담합 의혹

2009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4면 이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 200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달청,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홍성후 기자

조달청의 대형 토목공사 사업자 선정에 있어 턴키 발주로 인한 가격담합과 부패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민주당) 의원은 턴키 발주가 가격경쟁 방식보다 20% 이상 높게 낙찰되는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4대강 사업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고 낭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4대강 사업 턴키 발주로 인해 지역 업체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고, 결국 우리 지역의 강을 외주 업체가 대부분 정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박 의원은 질타했다.

▲ 200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의 조달청,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임영호 자유선징당 의원이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박 의원은 “최근 입찰비리로 보건데 낙찰자 결정이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설계평가가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종성 의원(민주당)도 4대강 사업의 턴키 입찰에 상위 10대 건설사의 낙찰률이 94%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턴키 방식으로 인해 대형건설사들의 잔칫상이 됐다”며 “게다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부분이 과거 담합이나 로비로 적발됐기 때문에 불공정 우려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변재일 의원 “조사원 1명이 하루에 21만1571㎡ 조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 2부터 4월까지 4대강 주변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사했지만 조사원 1명이 하루에 6만4000여평을 조사하는 등 총제적 부실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9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고서 작성에 허비 했고, 현장조사는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야 20일 정도로 지극히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를 조사원 1인당 하루 조사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6만4000여평이나 된다. 조사인원은 조사원기준으로 했으나 조사보조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1인이 약 3만9000여평이나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즉, 4대강 사업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서류로 하고 현장조사도 기존에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찍고 오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지표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4대강 주변에서 1462개소의 문화재, 169건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유적을 감안한다면 정밀조사를 통해 발굴될 문화재의 양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22일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1462개소 중 공사예상지역 225건에 심의를 통해 지표조사기관의 시굴조사 등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요청면적 9990만8871을 4046만2933로 60%가량 축소시켰다”고 거듭 의혹을 부풀렸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10-11 17:38:21
글쓴이 : 김성호 / [김성호]의 다른기사보기
충청일보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심의 권한 없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 광고 불허

09.10.12 11:34 ㅣ최종 업데이트 09.10.12 12:52 염형철 (yumhc)

4대강 , 한국방송협회, 사전검열, 라디오광고, 환경운동연합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정책비판 라디오 광고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광고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심의보류란 한국방송협회의 뜻에 따라 광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방송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심의 보류의 이유로 ‘진실성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을 내세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제하려는 정치 검열로 읽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남쪽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광고로 넘쳐납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극장, 전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육교, 지자체 홍보물 등.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정부 여당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들 광고는 찬양 일변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개월 사이에 18억원의 광고비를 쓰고 지자체들과 각 기관들까지 앞다퉈 참여하다보니, 광고의 횟수, 수단, 내용, 참여자들의 숫자도 놀랍습니다.

이번에 한국방송협회가 환경운동연합의 광고를 사실상 ‘불방’ 결정한 것은 일방적 홍보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제작한 광고는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광고에 담긴 힘든 내용 요구하며 이의신청 기각

그런데 방송협회는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이 없으며, 댐 자체는 식수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댐을 보로 바꾸고 수질 악화를 단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20초의 짧은 시간, 46자에 불과한 광고 속에는 담기 힘든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방송협회에 이의 신청을 내, ‘댐이란 물의 흐름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내·강, 혹은 강 하구를 가로질러 건설한 방벽(다음 사전)’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은 법률과 학문에서 쓰이는 일반적 단어인데 비해, ‘보’는 국내 법률들에 등장하지도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댐을 거대한 하천구조물로, 보는 도랑의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려 하고 있지만, 4대강의 시설들은 국제대형댐학회(ICOLD)에서 ‘높이 15m 이상, 길이 300m 이상, 저수용량 300만 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분류하는 대형댐에 속합니다. (모두 300m와 300만 톤 이상임)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며, 댐건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충분히 많습니다. 강원대 이건호 박사의 2005년 논문 <의암호 수질관리를 위한 내부생성량 예측과 제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암호의 내부생성유기물량(16.9 tC/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의 네 배에 이릅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보다 의암호라는 존재 자체가 수질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정부조차도 ‘댐 건설이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심의를 재보류했습니다.

89.3%가 사라지는데 ‘없앤다’는 말이 과장?

팔당 농민 최요왕씨 광고에 대해서도 역시 납득하기 힘듭니다. 광고는 “저흰 상수원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단지 없애고 위락시설 짓는다는데 그게 강살리기입니까?”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유기농 단지의 일부를 남기는데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친환경 시설을 위락시설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요왕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천평 중 15만평이 사라지고(89.3%), 71가구 중 65가구가 삶터를 잃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시설, 공연장, 피크닉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다음 사전)’을 의미하는 ‘위락시설’이라 이름붙인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 많은’ 정부 광고에는 이의 제기한 적 없어

지금까지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써도,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해도, 공익광고라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광고에 대해서는 ‘댐의 개념’과 ‘수질영향’ 등을 거론하며 심의절차를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목적인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나선 셈입니다.

더구나 한국방송협회는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지난해(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오던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사를 위한 자체 내규도 없고,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해 주는 예도 없다고 합니다. 군기무사의 민간사찰이 부활했다더니,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가 등장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하고 광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상당한 금액의 방송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준비했고, 회원과 시민들로부터 모금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기관이 나타나 이상한 근거와 절차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태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 광고만 가능한 사회를 ‘중도 실용’이라 부르는 시대에서는 참 별 일이 다 있습니다.

☞ [바로가기]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 제작현장
출처 :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 오마이뉴스

[국감파일]“4대강 사업, 내수면어업 수천억원 피해”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4대강 사업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내수면어업 피해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의 4대강 대규모 하천 토목사업으로 1만2000여 내수면어업민의 생존권이 박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6000억원에 이르는 내수면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충북 단양군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26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준설작업 등 하천공사가 어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8개 보의 건설, 5.7억 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약 3000억원의 어획고(통계청, 2005년 어업총조사)를 올리고 있는 만큼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상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류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에 대전SOC사업 차질
지방재정 악화로 도시철도 2호선등 부담

2009년 10월 12일 (월) 지면보기 | 3면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 사업으로 지자체 SOC 관련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등 현안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 진행중인 사업의 축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에 앞서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노선 확정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보다 4월여 앞당겨 연말 완료한 뒤 내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르면 2011년 설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선길이가 약 20㎞인 1호선이 m당 1억 원 가량인 2조 원 가까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2호선 연장을 30㎞로 가정하면 건설비가 최소 3조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2호선은 정부 예타를 통과해 2011년 설계와 동시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사업진행은 쉽지 않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 최근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60%인 18조 원으로 그나마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12조 원은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다 지방세수가 점차 줄고 있는 마당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대전역에서 행복도시를 거쳐 오송으로 연결될 신교통수단사업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1조 300억 원을 투입 201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이 노선은 총 연장이 46㎞로 이중 대전 구간(9.9㎞) 건설에 들어갈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40%에 육박하는 4000억 원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 부담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물론 4대강 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정부가 얼마나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의 경우 예정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전의 경우 향후 대규모 SOC사업이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남희 기자 [email protected]

충청투데이

뉴시스 | 이국현 | 입력 2009.10.12 16:48

【서울=뉴시스】이국현 신정원 기자 =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 분량의 4대강 사업의 수질예측 입력자료를 제출하면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는 2006년 4대강의 오염원 조사 자료와 유량·유속 등 수질 자료, 4대강 사업 내용, 수질개선 사업 내용 등이다. 이같은 자료들을 수리·수질 모델에 입력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할 수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3월17일부터 10차례나 수질 예측 입력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정감사 30분 전에 16박스나 제출하는게 있을 수 있느냐”며 “4대강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이만의 장관이 자료를 주겠다고 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보낸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6개월간 모든 야당 의원들이 요구했는데 왜 결정하지 못한거냐. 관련 대책회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승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분량이 많다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의원 보좌진들에게 어떻게 입력되는지 모델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 중에 악용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가 자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전문가들이 잘못된 근거를 대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는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따졌다.

추 위원장은 이어 “4대강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만큼 반드시 투명하게 국회를 통해 공개돼야 하는데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은 공작이 아니지 않느냐. 공작하는거냐.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보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30분 전에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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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