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폐촛시2-라이브] 김진경 학부모님께서 시민대표로 발언하시는 모습을 현장중계합니다!

[특폐촛시2] 목요집회 두번째! 인증샷을 찍어드립니다~ 오늘도 자리에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폐촛시] 170720_목요집회_스케치.mp4 날씨가 너어무 덥습니다. 숨만 쉬어도 힘든 날씨인 것 같지만 오늘도 목요집회는 계속됩니다^^ 지난주 목요집회(라고 쓰고 문화제로 읽는다)의 비하인드 스토리!!! 스케치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집회 -일시: 2017.07.20. 7~8시 10분 -장소: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1인 시위 신청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 https://goo.gl/hGPBGG

[노워리상담] 초1,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아이인데요... "초등1학년 남자아이인데, 뭔가 새로운걸 배울 때 예전에는 무조건 그걸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더 잘하고 싶어하고 완벽주의 기질이있어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말고사는 처음봤는데 본인생각보다 못나와 속상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집 한 번 제대로 풀어보지 않고 그 점수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으나 아이는 만족스럽지 못했나봐요~ 제 고민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도 어느 부분이 문제라며 아이가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문제집을 풀어 채점을하면 틀리는 게 싫어 많이 웁니다. 잘하고싶은 마음은 큰데 아직은 어려서인지 열심히 노력을 하기보단 오히려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마음이 커보여요. 아이의 이상과 현실의 폭을 어떻게 줄여 줄 수 있을까요?" 노워리 상담위원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포스트읽기: https://goo.gl/17SdN7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초등1학년 남자아이인데, 뭔가 새로운걸 배울 때 예전에는 무조건 그걸 거부하...

[양육법] 우리 아이, 고백받은 것 같나요? 주변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 교제와 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다. 중학생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귀가시간이 늦다며, 성교육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쪽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 아마 그 ‘성교육’은 성관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다. 아이가 고백받은 경우, 썸을 타고 있는 단계거나 이미 사귀고 있는 경우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응대해줘야 할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걸 다뤄야 할지 어렵다. 아이가 엄마에게 쉽게 꺼내놨다가도 엄마의 반응에 “앞으론 말 안 할 거다”, “엄마는 구식이야”라며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윤다옥(한성여중 상담교사, 노워리상담넷 소장) https://goo.gl/qK6VQH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딸아이는 요즘 사춘기가 무르익은 모양이다. 겨드랑이 털이 부끄러워 짧은 소매...

[영유아-발달] 4세, 아이가 말을 더듬어요. "이제 만 36개월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하다가 가끔씩 말을 더듬네요.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도 연락장에 가끔 말을 더듬는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러는 것같다며 말씀하시네요. 말을 잘한다고 칭찬을 자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말을 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이에게 질문과 칭찬을 잠시 하지 않을 것을 권하셨어요. 대가족 속에서 생활하는 저희 아이는 어른들과 주로 생활해서 그런지 말을 습득하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말을 빨리 하는 분도 있고 천천히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단 이런 현상이 걱정할만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노워리 상담넷 상담위원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포스트읽기: https://goo.gl/XtFSR7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제 만 36개월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하다가 가끔씩 말을 더...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영유아-학습] 7세 한글,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Q1.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성향이 아이들을 많이 놀게 하는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한글 교육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요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의 고민은 한글교육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쓰는 것은 좋아하나 읽지는 못하는데... 읽기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Q2. "첫째에 비해 둘째가 너무 느려요. 7살인데 한글을 다 못 쓰는데... 왜 느릴까요?" 　 ▶포스트읽기: https://goo.gl/UqMiP2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Q1.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자동차와 로봇을 사랑하는 7세 남자아이입니다. 유...

[강좌] 2017 등대지기학교 부모강좌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뒤죽박죽 얽혀있던 교육·육아 정보들을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전선영 (6~10기 등대지기학교 수강생) 　 혼자 걸어가기엔 두렵고 막막하지만 어두운 길에 빛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사람들,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더불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등대지기학교가 9월 5일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강좌신청하기 https://goo.gl/SYsP9M ▶자세히보기 https://goo.gl/bnZcrW

[기자회견-라이브] 교육부 수능개편시안에 대한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촉구 　 지난 7일 교육부는 8월 10일(목)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의 시안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7년 8월 10(목) 오전 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보기 https://goo.gl/Azwu2s 　 ※ 기자회견 이후 사교육걱정은 교육부 공청회(8/11(금) 서울교대 공청회를 시작) 등 각종 채널을 통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과목 절대평가가 도입되도록 적극적인 활동할 예정.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 세상이 먼저 바뀌길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바뀌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 3기 등대지기 수료생 김정미 이전 등대지기학교를 수강하셨던 분들의 소감문들을 공유해봅니다. 많은 수강생이 답답한 교육 속에서 사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12기 등대지기학교에서 같은 생각과 가치를 공유할 벗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강좌신청하기 https://goo.gl/SYsP9M ▶자세히보기 https://goo.gl/bnZcrW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 왔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 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님들과 상근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공청회장은 조용하지만 피켓을 통한 주장은 치열합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 2021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공약을 교육부는 포기할 셈입니까?" (2017.08.10) https://goo.gl/o12FFB


■ 교육부 수능개편시안에 대한 논평 및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2017. 08. 10.)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 2021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공약을 교육부는 포기할 셈입니까? ▲ 교육부는 8월 10일 목요일(오늘) 10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

[양육법] ‘뭐가 중한지’ 훈련하며 찾아봐 방학이 끝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는 달성하지 못한 목록을 점검하며 2학기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때다. 열심히 공부하든, 잘 놀든 자기한테 중요한 것을 찾아서 선택하고 경험하는 연습을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자기 관리가 어려운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이런 연습 경험이 중요하다. 예전에 학교 아이들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함께해봤는데, 단순히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구체적인 게 그려지지 않더라도 계속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등의 질문을 갖고 있게 하는 게 중요했다. 윤다옥(한성여중 상담교사, 노워리상담넷 소장) https://goo.gl/kQLux9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짧고도 짧은 여름방학이 벌써 끝자락을 보인다. 방학만 기다리며 이것저것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