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귀여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마’
이 해마가 멸종위기종이 되었다.

해마는 해초나 산호가 많은 곳에서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물고기지만 헤엄을 잘 치진 못하고 꼬리를 해초에 돌돌 감아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몸을 지탱한다.
해마의 개인기는 카멜레온처럼 몸 색깔을 바꿀수있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신기한 것은 수컷해마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다. 수컷해마 배에 캥거루처럼 아기주머니(육아낭 혹은 알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엄마해마가 이 주머니에 알을 넣어주면 알은 약 2주 정도 후에 부화되어 아빠해마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해마가 멸종위기종이 된 이유는 사람들이 해마를 기념품과 약재로 팔려고 잡는것과 환경이 오염되어 해초와 산호지역이 점점 없어져 해마가 살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꽉 막히는 도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땐 평소보다 기름값도 더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한 푼이 아까운 요즘, ‘기름값 0원’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에 관한 소식인데요, 올해까지 전국38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200여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영을 위한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자체, 기관과 충전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일반화 되면 충전요금, 이용정보제공 등 충전서비스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여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우선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수도권지역 9개소(공공기관, 주유소, 마트)에 16기의 충전시설을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국회+토론회발표자료(유승훈-110908).pdf

강화조력(05이상훈_김윤성_전의찬).pdf

20110908조력발전토론회(2).hwp

▪ 발제문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 (남경모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 발제문 2 조력발전의 환경영향과 자원경제적 접근(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

▪ 참고자료 가로림 조력발전 환경영향 평가서(본안) 중 경제성 분석분야 검토 의견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

▪ 토론문 1 조력발전 건설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김필홍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

▪ 토론문 2 조류발전 기술에 미래가 있다 (전승수 전남대 교수)

▪ 토론문 3 조력발전과 재생에너지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시민연석회의)

▪ 토론문 4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조력발전계획의 문제점 (이평주 가로림만조력댐반대시민연대회의 대표)

▪ 토론문 5 생태계파괴! 수해위험!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박환우 평택포럼 대표)

▪ 토론문 6 재생에너지는 정의로운가(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 부 록 1 국내 조력발전 연혁& 언론보도

▪ 부 록 2 성명서&논평

▪ 부 록 3 조력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재평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사례로 (이상훈, 김윤성, 전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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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글·그림=박지원·김자현 슬로워크 디자이너][편집자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사회를 바꿉니다. 지구 환경을 바꿉니다. 머니투데이는 친환경디자인기업 슬로워크(slowalk.com)와 함께 ‘에코그래픽’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사회적 영향을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하세요.

[[쿨머니, 에코그래픽]<2>멸종위기의 고래들]

ⓒ슬로워크

고래는 바다생물들 중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고래잡이로 인해 현재는 지구상에 존재하던 고래의 8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자료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 6종을 위기등급별로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보이듯 긴 수염고래와 대왕고래는 위기 상황이고, 향유고래는 종의 유지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1986년, 국제포경협회는 고래잡이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몇몇 나라에서는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고래잡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연구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 포경을 버젓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포경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에 2천만 원~1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어업인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불법적인 포경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고래유통 증명서’가 있어야 고래고기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고래고기는 보양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불법포경의 근절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물에 걸렸거나 좌초된 고래를 유통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얻은 고래만 유통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래고기 음식점들이 성업 중입니다. 결국 불법포경 또는 국제적 밀거래를 통해 고래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적으로 포경 자체가 금지된 밍크고래의 경우를 볼까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해 100마리 가량이지만 전국에 분포한 200여 개의 고래고기 음식점에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해 3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해양 쓰레기와 소음 또한 고래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닷 속의 소음은 고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하고. 먹이를 잡는 센서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고래는 번식속도가 느리고 2~3년 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는 포유동물이기에 이런 포경상태가 유지된다면 세상의 모든 고래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고래포경을 막기 위해서, 더 나아가 고래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바다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환경연합 장마철 대비 매몰지 현장조사 중간보고

장마철 직전인 지난 6월 환경운동연합은 침출수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해를 막기 위해 환경연합 전국으로 구제역 매몰지 현장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각 지역의 환경연합은 두 달 가까이 비상체계를 가동해 매몰지 점검 및 홍수 피해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 일부지역은 양호했으나, 상당수 지역은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및 붕괴 등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일부 매몰지에선 하천이나 농경지로 침출수가 직접 유입되어 환경피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차체는 환경연합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받아들여 뒤늦게라도 매몰지 정비·보완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지역의 매몰지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9일, 경주환경연합은 경주시에 위치한 27곳의 매몰지 가운데 안강읍 육통리 일대의 매몰지 8곳을 조사했습니다. 경주환경연합은 지난 3월 ‘경주시 구제역 매몰지 1차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1차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여부, 장마 이후 침출수 여부 등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표]경주시 구제역 매몰지 2차 실태 조사 결과

* 안강02 매몰지는 농장주의 비협조로 조사를 하지 못함
* ● 표기는 1차 조사에서 미설치 또는 기준미달이었으나 2차 조사에서 개선된 곳
* △ 표기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없을 것으로 관찰된 곳
* 침출수 유출의 △는 침출수 유출은 없었으나 비닐덮개에 침출수의 흔적이 있던 곳

경주환경연합은 ‘구제역 매몰지 1차 실태 조사’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1차 조사에서는 유공관과 가스배출관이 설치되지 않은 매몰지가 무려 6곳이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모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매몰지 표지판은 관리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경주시는 매몰지 마다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고, 분뇨차를 이용하여 주 1회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몰지 침출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관측정은 설치되어 있으나 방치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관측정 주변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실질적으로 침출수 여부를 관측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경주환경연합은 개울 및 간이상수도(관정) 인근에 위치한 매몰지에 대해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기존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관측정 주변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실질적으로 침출수 여부를 관측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연합은 개울 및 간이상수도(관정) 인근에 위치한 매몰지에 대해 이설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기존위치에 있었고, 한 곳의 매몰지를  제외하고는 배수로와 저류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 광역상수도가 신규로 보급”되었으며, “간이상수도(관정) 또한 오염에 대비해 월 2차례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주환경연합은 매몰지 관리상태 및 지형을 감안할 때 배수로 미설치로 인한 큰 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 상수도가 있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구제역매몰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 해 온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배제한 채 자체적으로 민관합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이틀간 (2011.8.9.~10) 15개의 매몰지를 점검 했습니다. 더욱이 15개 대상매몰지에 대해 공개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습니다.

▲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는 특유의 기름띠 성분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됩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다수의 구제역 매몰지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지난 3월 이후 자체적으로 매몰지 조사활동을 펼쳤고 진천군을 비롯한 다수의 구제역 매몰지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매몰지 자료 공개와 공동조사를 수차례 걸쳐 충북도에 요구했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극구부인했던 충북도는 휴일을 이용해 몰래 이전시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매몰지 침출수 누출 사실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8 곳에 대해 충북도와 진천군은 침출수 유출은 없고 문제가 된 매몰지는 이미 보강했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와 진천군은 휴일을 이용해 8곳 이상의 매몰지를 몰래 이전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9일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가 비공개로 현지점검 중인 15곳의 대상매몰지를 밝혀낼 것”이며 “각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현장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제천환경연합에서 구제역 매몰지 대해 계속적인 보완요구로 장마 직전 보완정비 작업이 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은 “제천의 경우 대부분의 매몰지가 거의 외진 곳에 있어 야생동물에 의해 매몰지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제천시의 한 농장입니다. 올해 초 구제역으로  키우던 가축들을 잃고 농장은 텅비어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대부분의 매몰지가 외진곳에 있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매몰지 훼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지난달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는 서후면 자품리와 풍산읍 죽전리 지역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서후면 자품리 매몰지는 3층 계단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간 이어진 장맛비로 매몰지 일부에 흙이 유실되어 쏟아져 있었고, 매몰지 옆 배수로에서는 붉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산 기슭에서 흐르고 있는 물과 매몰지 틈에서 새어져 나오는 붉은 침출수와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 매몰지 바로 옆 콘크리트로 된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콘크리트로 된 전체 실개천에서 매몰지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는 붉은 성분으로 된 물질이 실개천 바닥에 잔뜩 끼여 있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배수로의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 보았습니다. 배수로와 연결된 농지를 살펴보니 침출수가 직접 유입되어 농지의 절반이상의 모가 썩어 있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망치고 망연자실하게 있을 농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 매몰지 침출수가 옆으로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농지로 유입되어 절반이상의 모가 죽어 있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다음으로 풍산읍 죽전리 지역의 구제역 매몰지를 방문했습니다. 매몰지 바로 옆으로는 낙동강 본류와 연결되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몰지 주변으로 침출수 특유의 기름끼가 띠는 물질이 매몰지 주변뿐만 아니라 하천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가 새어나와 낙동강 본류와 연결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심각한 수준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환경연합 안동지회 김수동 국장은 “많은 비로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침출수 누출이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구제역 매몰지 옆으로 낙동강 본류와 연결되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심각한 환경재앙이 우려됩니다. 하천 주변 곳곳에서 기름 띈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이번 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 곳곳의 구제역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심지어는 매몰지 자체가 이틀간 물에 잠겨 식수원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국 가축 매몰지, 장마·폭우에도 ‘양호’”라고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상황대처는 중단하고 구제역 매몰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더 구제역으로 인한 제2, 제3의 환경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글 : 정미란([email protected])(정책국)

      담당 : 정미란

이카타(伊方)_읍에서의_원자력_발전소와_지역경제_재정정책(한글).hwp

이카타(伊方)_읍에서의_원자력_발전소와_지역경제_재정정책(일본어).pdf

본 논문은 원전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 전체의 변모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원전이 이카타 지역 경제 및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과 원전 관련 세수 등 이카타읍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그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논문이다.

연구지역은 시코쿠 섬의 에히메현의 이카타 지역은 일본의 상업용 원전의 ‘실험실’이라고 할 정도로 출력조정 운전 시험(1987~88), 고연소도발전(2004), plu-thermal 실시의 신청(2005)등 위험이 큰 실험의 전부가 일본 최초로 행해진 지역이다.

공업 부분에서 원전 입지는 건설시기와 원전 안전점검 시기에만 유입 인구가 증가할 뿐이어서 일반 공장 대비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모자란다고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상업 또한 원전 관련의 일시적인 특수를 제한다면 인근 상업은 영세상업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감축으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입지는, 지역경제·지방재정의 전원3법제도와 전력회사에의 종속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카타읍의 경우는 지방특색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원자력발전 관련 수입에의 의존도가 지극히 높아지는 한편, 공공건물이 과도하게 들어서 있다.

번역 : 정시택, 박윤주([email protected])

북극해의 온도 상승으로 북극 항로 개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일 항로가 열리면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로 온난화 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은 북극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방 5㎞ 구역에서 오는 2050년까지 일어나게 될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 `대기화학과 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들이 가정한 선박통행 급증 시나리오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검댕의 양은 최고 45억t으로,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최고 4천2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온난화 영향을 17~7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항로에서 북극을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로 전환하는 선박 통행량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2%, 2050년까지는 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통행량은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4%와 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북극해를 지나는 북서 항로와 북동항로가 열리면 운항거리가 각각 25%, 50%씩 단축되고 이와 함께 시간과 연료도 절약되지만 과연 단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상쇄할만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들은 북극항로를 정책화해 실행에 옮길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디젤엔진 연소 중 배출되는 이산화황을 흡수하기 위한 해수 세척기 등 배출가스 억제 기술을 고려한 “배출 극대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극권을 지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검댕을 단기간에 줄여 오는 205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북극과 주변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사용하는 디젤 엔진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민감한 대기권에 탄소 성분의 검댕 입자들을 배출한다. 검댕은 디젤 배기가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기적인 기후변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선박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검댕, 즉 탄소 입자들은 태양열을 직접 흡수하거나 눈.얼음 표면에서 반사되는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마치 히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한편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등 다른 입자들 역시 중요한 단기간 기후변화 요인으로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큰돌고래 26마리, 서울대공원·제주 중문단지로
해경, 어민·공연장 운영자 등 11명 불구속 입건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에서 돌고래쇼에 출연중인 돌고래들은 어민들에게 불법 포획돼 팔려온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동물원에 팔아넘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오아무개(54)씨 등 어민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 등한테서 돌고래를 사들여 훈련시킨 뒤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의 돌고래쇼에 출연시키거나 서울대공원에 팔아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제주 중문단지 안 퍼시픽랜드 대표 허아무개(5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 어민들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가 정치망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모두 26마리를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허씨 등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 등은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알려달라’고 부탁해둔 어민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곧바로 바다로 나가 돌고래를 포획해 훈련시킨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중문단지 돌고래쇼 공연에 출연시킨 혐의다.

허씨 등은 이 가운데 6마리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넘겼다. 3마리는 마리당 6000만여원에 팔았고, 나머지 3마리는 마리당 훈련된 바다사자 2~3마리와 맞교환했다. 이 6마리 가운데 3마리는 사육 도중 폐사했다. 현재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에 출연중인 돌고래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허씨 등이 불법 포획해 넘긴 큰돌고래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제주도 중문단지의 동물원 등에는 허씨 등이 불법 포획한 큰돌고래가 새끼 2마리를 포함해 모두 11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으로 태평양 일본 근해에서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역에만 2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고래 등 보호종을 포획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 채로 그물에 걸려든 고래 등을 풀어주지 않고 보관·운반·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1계 김성욱 경위는 “공연용 돌고래를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여올 경우 마리당 3억~5억원의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장시간 운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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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21일 제주에서 전개된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의 캠페인입니다.

<사진, 2011년 7월21일 오전11시경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의 방생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REN21_GSR2011.pdf

REN21일 7월 12일 발간한 2010 재생가능에너지 국제 동향 보고서인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GSR)입니다.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은 2004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세계재생가능에너지총회를 계기로 만들어진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네트워크로,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에서는 환경연합의 이상훈 에너지기후위원(세종대학교 기후변화 연구소 실장)과 염광희 환경연합 활동가(베를린 자유대학 환경정책연구소 박사과정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 2010년에도 계속된 재생에너지의 확대

2010년 전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16%, 전세계 전기 생산의 20%를 재생에너지가 제공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최종에너지 소비의 2%, 전기 생산의 %에 그쳤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211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2009 년 투자액 160억 달러 대비 30%증가한 금액이며, 2004년 투자액에 비하면 5배이상입니다.

○ 태양광 분야에서 두드러진 2010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PV모듈(태양광 판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덕분에 글로벌 태양 PV 생산과 시장은 2009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2009년 전세계에 추가된 것보다 2010 년에 더 많은 PV를 설치했으며, 일본과 미국의 PV 시장은 2009년에 비해서 거의 두배 규모입니다.

○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의 주된 동력은 국가의 재생에너지 지지 정책.

2011 년초까지 적어도 119개국에서 국가차원에서 정책목표나 재생에너지 지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2005년 초 55 개국의 2배이릅니다. 이들 국가의 절반 이상은 개발 도상국입니다. 특히 중국에는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3분의 1인 48억5천만달러가 투자됐으며, 중동,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최소한 20 개국에서 재생 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정부가 채택한 정책들은 FIT(발전차액 지원제도)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발전차액 제도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일정한 금액으로 매입해주는 정책입니다. )

2011_05+06_대전환경운동연합소식지_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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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밥상에 오르는 농식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저탄소 식생활을 유도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저탄소농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일 `스마트 그린 푸드’ 홈페이지(www.smartgreenfood.org)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용어 설명을 비롯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소개하고, 수입농산물의 탄소배출량(푸드마일리지), `밥상의 탄소 발자국’ 등 실생활에서 농산물을 소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밥상의 탄소발자국’ 코너를 활용하면 나이, 성별에 따른 하루 권장 칼로리에 맞춰 본인 취향에 맞게 식단을 짜보고 식단에 따라 온실가스(CO2)가 얼마나 배출되는 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올해 40세 직장인 남성 K씨는 아침식사로 밥(쌀밥)과 북어국, 된장찌개, 쇠고기장조림,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를 먹었다.

K씨의 아침식사 한끼가 준비되기까지 배출된 CO2 총량은 2천268gCO2e로 이는 승용차 1대가 11.9km를 달릴 때 배출하는 CO2의 양과 같다.

이런 식단으로 1년 동안 섭취할 때 총 2천484kg의 CO2를 배출하게 되며 이는 20년생 소나무 851그루가 1년동안 흡수하는 CO2의 양과 같다고 홈페이지는 설명했다. [뉴데일리=홍성인 기자]

[칼럼] 친환경에너지 만들면 ‘경관.생태계’쯤 파괴되도 좋나?
천혜경관 훼손우려에 사업자 “풍력발전기 보러 30만명 더 온다”

올해 6월에 한 풍력발전회사가 우도 오봉리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우도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은 우도에서도 해안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비양도(우도 동쪽의 작은 섬) 주변에 2MW급 풍력발전기를 10기 이상 세운다는 것이다. 우도는 4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봉리 주민들만 참석하여 설명회를 열었다고 한다.

우도는 연간 90만 명이 찾는,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특히 우도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 올레길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조간대 바위 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간대 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이는 경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생태적으로도 문제다.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풍력발전기가 경관자원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30만 정도의 관광객이 더 우도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이미 제주 곳곳에 세워져서 굳이 풍력발전기를 보러 우도에 오는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논리인지 정작 사업체만 모르는 모양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히 해당 마을주민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등 우도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사안을 해당 마을주민만으로 한정시켜, 주민들간의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도는 해안으로 한 바퀴 돌면 12km가 되는 작은 섬이다. 따라서 우도와 이질적인 경관이 들어서고, 해안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이 결과는 우도주민 전체가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것이 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오봉리를 제외한 우도주민을 외면한 결과, 우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사업체가 우도의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중산간 지대에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제주 공공의 자원을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되었다. 내용은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 및 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풍력자원의 공적관리’란 말은 지하수처럼,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성산읍 난산리나 수산리, 표선면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들은 빼어난 오름경관지역에 자리잡아 제주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경관적.생태적.생활적 저해요소가 적은 곳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제주에는 우후죽순 아름다운 경관지에 풍력발전기가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사업자는 풍력발전단지를 통하여, 우도를 ‘탄소제로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도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한국전력에 판다. 우도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할까? 아마도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우도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기 때문에 상쇄해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2MW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한 가구에서 10KW(농어촌지역은 3KW도 많다)를 쓴다고 했을 때, 2,000가구가 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도주민은 1,200명 정도로 이것만으로도 ‘탄소 제로’를 넘어서서, ‘탄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도주민을 기만하고,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에너지로서 풍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이용해 대규모 발전기업들이 자연을 망치고, 주민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다. 장차 우도는 진정한 ‘탄소제로의 섬’으로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같은 방안과 더불어 가구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전력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우도의 문제를 이후 제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우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자립의 모범의 될 수 있는 곳으로 모델을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에도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침식 막기 위한 발파석 아슬아슬… 모래무지·쏘가리 등 줄어
여주= 이왕구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일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23일 오전. 경기 여주군을 관통해 충주로 휘돌아 나가는 남한강 일대도 비에 젖었다. 이날 여주군에 내린 비는 20~30㎜ 정도. 호우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투둑투둑 유리창을 때릴 정도로 제법 세찼다. 모래와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들이 움푹움푹 패인 도로의 빗물을 길가로 튀겨내며 빠른 속도로 달렸다.

4대강 사업으로 여주군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보(洑)는 이포보(공정률 91%), 여주보(96.4%), 강천보(91%) 3곳이다. 남한강 본류 바닥의 모래를 파내는 준설작업과 보 건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본류와 샛강 둔치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환경단체들은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말한다. 곳곳에 건설한 보들이 잦아진 집중호우를 견뎌낼 수 있을지, 정부 주장대로 유량이 늘어 수질이 깨끗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강 일대에서는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풍경들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강의 모세혈관 같은 샛강들은 이미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은가루같이 반짝이는 모래와 울창한 버드나무 군락으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했던 남한강의 샛강 금당천. 지금은 그런 절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본류의 준설작업으로 샛강과 본류의 낙차가 심해져 곳곳에 역행침식(상류방향으로의 침식)현상이 눈에 띄었고 평탄하던 수로는 곳곳이 꼬불꼬불 뒤틀렸다. 금당천과 본류의 합수지점에는 침식을 막기 위해 발파석(하상 보호공)들을 쌓아두었는데 까만 그물망을 씌워둔 발파석들은 빗줄기가 조금 더 거세지면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것 같았다. 모래를 파내면 어디선가는 또 그만큼의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 자연 퇴적으로 다시 쌓이고 있는 둔치의 모래와 둔치 옆에 산처럼 쌓여있는 준설토들은 묘한 대조를 이뤘다.

4대강 공사 때문에 지류의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준설이 이뤄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금당천 상류 쪽 샛강 간매천은 준설공사 이전만 해도 모래무지, 붕어, 쏘가리, 누치 같은 민물고기들이 널려 주말 낚시꾼들의 발길을 붙들었던 곳. 그러나 하류 쪽 준설공사로 모래들이 쓸려 내려간 간매천은 흙탕물이 넘치는 살풍경한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여주군과 원주시 경계를 따라 흐르는 섬강은 남한강으로 흐르는 같은 샛강이지만 간매천과는 그 모습이 확연히 달랐다. 20~30m 교각 위에서도 깨끗한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였고 강을 두르고 있는 참나무 숲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았던 강변 주민들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무리 지어 사는 등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바위늪구비가 준설작업과 강변공원 조성공사로 을씨년스럽게 변해있었다. 바위늪구비 인근인 강천면 적금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 박수산(59)씨는 “강 바닥의 돌을 들춰내면 달팽이와 조개가 널렸고 숲에는 고라니가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며 “보까지 만들어졌으니 큰비가 오고 나면 뻘흙이나 잡풀이 흘러내려와 강변을 뒤덮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여기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고 말문을 연 설병길(75)씨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농지를 전용해 쌓아둔 준설토들은 언제 다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정부가 제대로 원상복귀나 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항진(46)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남한강 물을 떠 마시면 겨울에는 생수맛 여름에는 살짝 흙맛이 도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4대강 공사 이후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4대강 사업은 건설업자들과 외지 투기꾼들을 배 불려주려는 사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