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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칠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공사 인정한 셈”
[4대강 금강구간] ‘부실시공’ 드러난 공주보… 안전에 빨간불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주보 난간을 지탱하는 하부 콘크리트가 준공 반년 만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한 달 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현장조사도 없이 방치하다 지난 28일에야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다시 찾아간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공주보 공도교(길이 280m, 너비 11.5m)에서는 관리자가 깨지고 있는 콘크리트를 비로 쓸어 치우고 있었다. 난간과 중앙분리대를 지탱하는 콘크리트 부위에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덧바른 시멘트 페이스트(시멘트와 물만을 혼합한 시멘트 풀)가 줄줄이 깨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관련기사 : <준공 1년 안 된 공주보 교각 '깨지고 떨어지고'> <손으로 만져 깨지는 공주보, 문제 없다?>).

나무껍질처럼 갈라져 있어 그나마 붙어 있는 콘크리트도 기자가 손으로 떼어도 쉽게 떨어질 정도였다. 다니는 차량의 진동만으로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안전 문제 없다” 말만 되풀이

유지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 공주보 담당자는 “거푸집을 떼어내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다 보니 일어난 현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동행한 지역방송사 기자가 “시공사(SK건설)에서 나온 직원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시공사 홍보부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는 “자연스러운 박리현상으로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이를 감독해야 하는 국토해양부는 시공상의 문제가 드러났다면 부실공사에 관한 책임을 시공사에 물어야 하고, 부실의 정도가 공도교는 물론 공주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지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단순하게 겉보기를 위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 2081억 원을 투입하고도 준공 반년도 안 되어서 콘크리트가 깨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관리 당국은 이를 감추기에 급급해 보였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건설을 하면서 거푸집을 치고 양생하여 떼어내면 그걸로 끝이다, 원인은 콘크리트 레미콘 품질이 원래 나쁘든지, 겨울철 공사로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어버렸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라며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문제가 있으니 이를 덮기 위해 (시멘트 페이스트로) 덧칠을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준공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깨지는 콘크리트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덧칠한 자체가 부실시공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차량통행 통제하고 안전진단 해야”

현장을 찾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수자원공사는 겉에 보이는 부분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하부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볼 수 없어서 우려스럽다”며 “보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량통행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준공을 해준 감리, 시공사, 국토관리청 등 시행하고 집행했던 기관에 대해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업에 20년째 종사한다는 아무개씨는 “옛날에는 나무로 거푸집을 만들다보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게 나와서 (시멘트 페이스트로) 덧칠을 했는데 지금은 철판 거푸집을 사용하여 표면이 매끄럽게 나와서 덧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SK건설은 <오마이뉴스>의 공주보 부실공사 보도가 이어지자 31일 현장조사와 보수를 할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0만인클럽 특별기획] 4대강 예비 청문회 1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69433&PA…

(13-01-21) 기자회견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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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A, 유인촌 A… 4대강 찬동 인명사전
[4대강 사업, 낯뜨거운 기록①] 우리는 이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2인. 사진 윗줄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 순.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지적감사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이 또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사실 MB(이명박) 정권만 4대강 사업의 부실을 부정하며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었지, 현실에서는 계속되는 댐(보) 안전성 논란과 비리 문제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4대강 감사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4대강 사업의 부실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 추진에 관여한 인사들 중 상당수는 MB보다 더 MB스럽게 4대강 사업에 올인했다. 그들 중에는 정치인, 전문가, 공직자,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이성을 지켜야 하는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B정권과 그 측근들은 진실을 왜곡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상식을 부정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국토 보전과 서민 생활 안정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낭비됐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역사적 과제다. 기록을 남겨야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만 50개월 동안의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지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해서 추렸다.

이 기간 동안 약 15만 개의 대운하와 4대강 관련 기사를 조사했고, 이들 중 약 3천여 개의 찬동 발언을 추려냈다.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등과 심층 평가 과정을 거쳐 총 258명의 찬동인사를 선정했다.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의 4대강 찬동인사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대강 찬동인사들의 행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십만 개의 기사를 몇 달 동안 밤잠 못자며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육체적 피로보다 심적 고통이 더 컸다. 너무도 뻔한 진실을 왜곡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강을 망치려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마치 누가 더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가리는 경연장을 보는 듯했다.

찬동인사 구분은 ▲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 발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급, B급, C급(C급은 비공개) 찬동인사로 정리했다.

4대강 사업 발언자의 발언강도에 따라서는 a등급(진실왜곡이 매우 강함), b등급(의도적 부분 왜곡 또는 찬양), c등급(왜곡 부분 있으나 자료만으로 판단 쉽지 않음)으로 나누었다. 4대강 정비사업 발언자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에 따라서는, a등급(영향력 매우 강함), b등급(영향력 강함), c등급(영향력 다소있음)으로 구분했다. 4대강 정비사업 발언자의 발언 횟수에 따라 a등급(5회 이상), b등급(3~4회), c등급(1~2회)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온 결과에 따라 평가지표 a급이 3개이거나 a급 2개 중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강한 발언을 한 경우 A급 찬동인사로, 평가항목 중 a급 2개 이하는 B급 찬동인사로, 평가항목 중 a급 1개 이하일 경우 C급 찬동인사로 구분했다.

4대강사업 A, B급 찬동인사 비율은 정치인과 MB 정권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모두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로는 ▲정치인 65명 ▲전문가 44명 ▲공직자 31명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사회인사 및 언론인 12명이다. B급 인사로는 ▲정치인 25명 ▲전문가 20명
여기서는 우선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치인과 MB 정권 장차관급 인사들의 언행을 짚어보고자 한다. 4대강 찬동 정치인의 대표는 MB 본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발표 후 MB정권은 매우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2011년 초 4대강 봐주기 감사로 MB 정권에게 충성을 선언했던 감사원에게서 2차 감사결과로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럴 수밖에. 또한 그간 MB는 4대강 사업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에 대한 충격이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부터 4대강까지 MB의 발언은 시기별로 몇 개의 핵심 키워드를 구분할 수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의 키워드는 ‘내륙 항구’였다. MB는 한반도 대운하야 말로 국운 융성의 길이라며, 유세를 다니는 대부분의 곳에서 항구 건설을 언급했다. 2008년 대운하가 촛불에 좌절된 이후,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 이때부터는 MB의 키워드는 ’4대강 재창조’였다. 이는 2009년 2월 국토부의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4대강이 죽어야 MB의 재창조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MB의 ’4대강 재창조’ 키워드는 2010년에 좀더 업그레이드된다. MB는 2010년 3월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생명을 살리고 죽어 가는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의 목표이자 내 소신”이라 말했다.

그에 앞서 2009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을 때 MB는 지상파, 케이블 방송에서 동시 생중계한 대통령과의 대화(2009년 11월)에서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하는 정치권, 학자, 환경단체를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몰아 세웠다. MB의 ‘반대를 위한 반대’ 키워드는 4대강 추진 진영에게는 비판 진영을 일거에 몰아붙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좌파들의 이념 전술이라는 상투적 전략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2011년 10월 4대강 그랜드 오픈 즈음에는 ‘자전거’가 키워드였다. 4대강 곳곳에서 누수와 균열,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MB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4대강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말은 MB 특유의 유체이탈식의 화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4대강 자화자찬’이 키워드가 됐다. 2011년 아셈정상회의와 2012년 리우+20 회의 등에서도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와 가뭄 피해를 모두 막았다”는 등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MB의 키워드는 그의 측근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MB 아바타’로 불릴 정도였다.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속도전 탓에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망 사고를) 분석해보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 인물이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역시 2010년 국감 때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라고까지 말했던 인사다. 오죽했으면 환경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면전에서 “우리가 국토부 2중대냐”라는 볼멘소리를 했을 까 싶다.

권도엽 “빨리 삽 뜨고 괭이질 시작해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경우도 차관 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해왔다. 2009년 6월 <문화일보> 기고에서 “더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삽을 뜨고 괭이질을 시작해서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우리의 강을 강답게 제대로 가꿔보자”라면서 4대강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11월 상주댐에서 누수현상 발견된 이후 16개 댐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 장관은 끝까지 “별일 아니다”,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2012년 초에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4대강 사업 비판적 조사 활동을 두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기도 했으며, 녹조가 심각했던 2012년 7월에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 지적에 대해서도 MB를 대신해 가장 강력히 반발한 것이 바로 권도엽 장관이다.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의 경우 ’4대강 만능론’의 대표적 신봉자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기후변화, 물부족 및 홍수피해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 하천복원,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등 녹색뉴딜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심 전 본부장이 대학 교수시절이었던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각각 언론 기고에서 “우리 하천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추진본부장이 돼서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다. 그가 2012년 12월 29일 퇴임하면서 했던 말은 그가 4대강 신봉자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스스로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면서, “하천 준설을 통해 일 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고 홍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이뤄졌다”며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평가받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2010년 11월 4대강 사업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음에도 “4대강 공사를 안 했으면 문화재도 안 나타났을 것”이라며 궤변을 설파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망언도 있다. 2009년 10월 국감에서 “백마강에 물이 없다. 삼천궁녀가 지금 낙화암에서 떨어졌다면 맨땅에 헤딩이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다”며 물을 담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같은 해 11월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이 향후 50년간 총 500조 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 창출사업”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전했다. 그런 인사가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에 망치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라’면서 ’4대강 사업을 KTX 탄 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라고 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4대강 사업을 위해 물 부족 국가라는 허구 논리를 내세웠던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다가 국무총리가 된 후 180도 변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찬동인사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의견을 좌파들의 전술이라 폄하하는 것도 모자라 “신부가 삭발하면 절에 가야지”라며 성직자를 모욕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 등도 4대강 찬동 정치인이다.

4대강 찬동인사 조사는 ‘시민 판 정책실명제’다. 실패한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 시골에서 생산되는 사과 하나에서 생산자의 이름이 박히는 요즘 상황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된 사업에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4대강 찬동인사 조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대강 찬동인사 명단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hissue&wr_id=369135&s…

거짓말을 수출하자는 대통령
- 4대강사업 태국 수출의 객관적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NGO의 역할

환경엔 국경이 없다. 4대강 사업으로 꽁꽁 언 강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낙동강 큰고니들은 여름철 시베리아 벌판을 노닐던 녀석들이다. 타이에서 월동중인 도요새 무리들 중엔 한반도를 거쳐 간 경우도 많다.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도 그 피해를 면하긴 힘들다. 환경운동에 국제연대의 전통이 강한 이유다.

76개국에 회원단체를 둔 세계적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니모 배시 의장이 여러 차례 방한한 것도 이런 전통 때문이다. 세계적인 습지단체 200여곳이 모인 세계습지네트워크의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 등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2009년에 서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비정부단체(NGO)가 한국 기업의 타이 물관리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며, 엔지오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촌스러운 발언이다. 국제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듯 한국 환경단체들이 타이판 4대강 사업을 우려하고 우리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공사 하나 수주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골격과 방식을 그대로 수출하겠다는데도 침묵한다면 제대로 된 환경단체라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타이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해 왔고,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공사 수주 활동에는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지난여름 물난리가 날 뻔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외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한국 국민들을 달래려는 것인지 모른다. 따라서 한국 컨소시엄이 타이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가 비정상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4대강 사업과 비슷한 모양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문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했다는 원전 계약에조차 ‘한국이 경비 군인을 파견하고, 재정 장기저리 융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듯, 수질오염에 따른 ‘녹조라테’ 사태와 건설사 담합 사건 등으로 눈총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수출하기 위해 놀라운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 몰상식의 간극은 한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질 것이고, 타이는 훼손된 자연환경 위에 불필요한 시설만 떠안게 될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들은 잔치를 벌이겠지만.

물론 한국 환경단체들은 타이의 물관리 정책이 발전하길 바란다. 그러나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기를 원한다. 4대강 사업의 진실, 이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다른 면을 전달할 책임을 느끼는 이유다. 타이 정부와 국민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근거다.

이 대통령이 ‘반국가’, ‘비애국’ 등의 개념을 동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관계 당국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지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걱정이다. “은퇴 후엔 환경운동을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께 제발 부탁드리건대, ‘한국 환경단체들의 활동보다 환경적으로 생각하기부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글 : 염형철(환경연합 전국사무처)
담당 : 환경연합 국토생명팀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 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4대강사업찬성인사 명단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늑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자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핵발전소에서 사고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져 갑니다. 탈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것을 인식한 대선후보들도 워전축소와 탈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애매한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탈핵을 하려면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바로 착수하지 않으면,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임기 내내 공허한 논의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발전과 관련된 이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탈핵 공약들이 미뤄지지 않고 책임있게 실현되도록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험한 노후 원전은 하루빨리 닫아야 하고 신규원전은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은 위험하며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비윤리적 행위일 뿐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나라가 핵을 버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22조원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이 대부분 완공된 후 4대강에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예견됐던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는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가 드러났고 철야공사에 22명의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천개발과 친수구역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파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6천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하는 결코 완공될 수 없는 4대강사업. 강을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시 복원을 이야기합니다. 16개의 보로 막혀있는 강을 굽이굽이 흐르게 하고 얼룩새코미꾸리가 모래 위에서 헤엄치며 단양쑥부쟁이가 하늘을 향해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초록빛 약속이 필요합니다.

[김명식]원자력-환경철학회최종.hwp

[박재묵]방사성폐기물처리의_문제점과_과제.hwp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11.10.5.베른하르트보고서최종_논문.pdf

A%B9%80정욱+교수+논문+한국어+번역본(수정)_100911.pdf

1. 자료 : 맷 콘돌프 교수

2. 자료 : 베른하르트 교수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빨대로 만들어진 말미잘.
빈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산호초.
플라스틱 수저로 만들어진 산호초.

필리핀 세계자연보호기금 WWF에서 진행된 캠페인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닷속에 쌓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캠페인)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만들어진지 150여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중 70%는 바닷속으로 버려진다 합니다.

지금 쏟는 조금의 관심이, 많은 생명과 우리에게 돌아올겁니다.

-출처: 네이버-

환경운동연합-nuclear_-최종.pdf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반핵소책자입니다

<순서>
악화되는 후쿠시마 위기
원자력의 비싼 대가
핵분열을 이용하는 발전, 그 자체가 위험
한국도 원전사고 예외일 수 없다
꺼지지 않는 죽음의 재-핵폐기물
안전한 수준의 방사선량이란 없다
방사선 아이들은 8배나 더 위험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방사능 독성 없어지지 않아
한국원전은 일본보다 안전하다?
한국의 원전현황과 위험
지는 원자력 떠오르는 태양과 바람
태양이 핵보다 더 경제적이다
후쿠시마 이후‘탈원전’잇따라
미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것
원자력을 고집하는 사람들
원자력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단열만 잘해도 당장 원자력발전소 몇 기는 끌 수 있다
잘못된 전력(수요촉진)정책이 전력소비를 부추겨
원전 없는 세상 가능하다
정부예산 10%만 늘리면 탈원전 가능
‘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 OUT
원자력발전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과제

2011.7.9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
신청 및 문의 02-735-7000 담당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