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 앞둔 종로구청장 행정 명령 무시한 채 사업변경 강행

오세훈 시장, 정치적 성과내기 위해 세계유산 종묘 가치 훼손해선 안돼

어제(6/18) 종로구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센터는 지난 3월 서울시에 세 번째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권고 서한을 보내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단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각계에서도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운4구역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청장 유찬종 당선인 역시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를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에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유네스코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초고층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강행했다. 이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요구를 무시한 작태로,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유산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종로구청,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H는 지난 5월 12일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1일에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나아가 종로구는 구청장 교체에 앞둔 상황에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형식적 절차를 속행하려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꼼수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허울 뿐인 ‘도심 녹지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인가. 수년간의 심의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참여연대는 국가유산청의 행정명령과 유네스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종묘의 세계위험유산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국가적 망신, 관광객 감소, 유네스코의 국제 보존기금 중단 등 상당한 사회· 경제·문화적 피해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7일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세운4구역 관련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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