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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주거환경 대안 모색(6/23)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3일 (화)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배경 및 목적
-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와 사업물량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량 동시철거가 초래하는 주택 순감, 세입자 이주 수요 급증,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폐기물 및 탄소 배출, 도시계획적 정합성 결여 등 사업성 이외의 가치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음.
-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 하에서 2031년까지 서울시 주택이 약12만 6천 호 순감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정부의 9.7대책, 1.29대책과 3기 신도시를 모두 합쳐도 정비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물량은 5만 호 미만에 그칠 것으로 분석됨. 이는 서울 시민 8만 가구 이상이 이주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번 토론회는 속도 중심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주거안정·도시지속성·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대안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13:00 ~ 15: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윤종오·차규근·한창민, 국회입법조사처,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정비사업 과정의 세입자 주거권 실태와 제도적 보완 방안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규모 동시다발 정비사업의 파급 효과와 지속가능한 주택 정비 및 도시관리 대안 /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
- 김우권 정릉골재개발 세대위원장
-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이용관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과장 직무대리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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