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 및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사건 무마와 꼬리자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음.
– 이에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하고, 해명 한마디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 제목 :‘법관 블랙리스트’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5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대법원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행사 진행 순서
– 발언 1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한계점과 재조사의 필요성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 2 : 제왕적 대법원장의 실태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에 전면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p3)
▣ 붙임자료 2.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p6)

2017년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이미지가 아닌 정책에 투표하자!”

-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vote.ccej.or.kr) 가동중

-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20개 문항으로 구성

ㅇ 경실련은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총 20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유권자는 나와 어떤 후보가 정책이 일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ㅇ 유권자들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에서 20개의 질문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후보들이 질문에 대해 작성한 답변과 답변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시 : 2017년 5월 2일(화) 오후 4시 ~ 6시

장 소 :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

내 용 : 노트북, 모바일로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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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소개

1. 개요

○ 유권자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vote.ccej.or.kr)’ 사이트를 방문하여 ‘후보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20개의 질문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후보 선정 기준 : 원내 주요 5개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2. 질의 및 답변 구성

○ 후보들에게 발송한 질문지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 180여 개로 구성했다. 후보들은 질의에 찬성/반대/기타로 답변했다.

○ 그중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3. 프로그램 이용 방법

①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vote.ccej.or.kr)에 접속한다.

② ‘후보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한다.

③ 총 20개의 문항이 제시된다.

④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문장(예: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등)으로 제시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생각을 ‘찬성/반대/기타’ 중에서 선택한다.

⑤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당신의 정책은 OO당 OOO 후보와 OO% 일치합니다’라는 일치도 문구로 가장 일치도가 높은 후보를 알려준다.

⑥ 전체 후보들과 본인의 정책 일치도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⑦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문항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과 답변 이유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

ㅇ 경실련은 이번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짧은 시간동안 후보의 정책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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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 상인과의 상생 노력 없이 대규모점포 승인 강행

전통시장 반경내 첫 대규모점포 승인이라는 나쁜 선례 남겨

청주시가 어제 그랜드플라자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조건부 수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 ▲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이 그 조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승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청주시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그랜드플라자 소유주(중원산업)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중원산업은 작년 4월 ㈜세이브존 입점이 무산되자 건물주가 직접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택했고, 청주시는 향후 그랜드플라자에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 등록 허가는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회의자료로 첨부했고,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중원산업과의 상생협약이 무산되자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던 청주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4.28) 직후인 어제(5.1) 중원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전격 승인한 것은 청주시가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 [참고] 청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3.17)로 첨부한 ‘상생협약 전후 내덕자연시장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플라자내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전원 반대 입장이었던 시장 상인들이 1차 상생협약 체결 후 65%(43명 중 28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20일, 내덕 자연시장 상인들은 90% 이상 반대한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역협력계획서’의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와 동일한, 개설 지역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주시의 주장처럼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3㎞ 반경 내의 내덕자연시장은 물론 오근장동에서 우암동 상권에 영향을 미칠 중원산업이 지역협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해당 지역 상인들과 상생 노력을 기울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반경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인근 시장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점포를 승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체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등록 제한’으로 가면 간단한 일이다. 결국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주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점포 등록 ‘승인’을 단순히 ‘수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상생에 실패한 청주시가 과연 어떤 강제력으로 이 조건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법적으로 청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겠는가?

이번 복합쇼핑몰 개점은 결국 ‘제로섬’ 이론처럼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장(이범석 부시장)이 밝혔듯, 이번 승인으로 빚어지는 지역상권 몰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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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들,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 중단 등 가처분 신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하여 2550명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격적인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부지 선정 과정부터 졸속적으로 진행해온 국방부는 사업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국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26일 새벽, 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막아선 채 성주 골프장 내에 장비 일부를 들여놓기에 이르렀습니다.

3. 현재까지 들여놓은 장비만으로 사드의 실전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방부는 이 장비들을 통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시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 군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에서 한국의 MD편입 계획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에서 돌아봐야 할만큼 상황의 변화가 분명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계속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그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4.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과 현재까지 반입된 장비를 이용한 사드 운용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사드 장비의 반입이 계속되고 실전 운용까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들이 직접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문재인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9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다자구도에서 처음으로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이 이끌어낸 시민혁명의 요구를 되새겨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고 소통과 통합을 위한 열린 리더십을 구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개혁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포용하여 국정운영의 지지로 이끌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가계부채 폭증, 사상 최대의 실업률, 열악해진 노동환경, 부동산 가격폭등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확대, 불평등의 심화가 지속되는 상황을 갈등 없이 효과적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 등으로 긴장과 대립으로만 치닫는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 한·중 관계의 긴장 등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극복해야만 당선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당선자가 전임자와 달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먼저, 소통과 통합의 열린 리더십으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소위 보수와 진보의 격화된 정치·이념대결과 세대와 계층 사이의 불신 등 갈등이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야당을 찾아가 협치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여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정이 생략돼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파악하고 재정비하는데 촉박할 수밖에 없다. 총리 후보 지명과 청와대 인선, 정부조직 개편에 이르기까지 공백상태였던 국정을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독선적,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경험했다. 이전 정권과 같이 ‘불통’이라든가 ‘국민과 맞서는 권력’으로는 민주적인 가치는 또다시 훼손될 것이다. 당파적 국정운영을 넘어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민주적인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논공행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인재등용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상대진영의 합리적인 정책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열린 리더십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리성, 투명성,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권력기관의 정치화를 차단해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조리와 불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동시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사회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개혁과 통합을 함께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조화롭게 풀어내야 한다.

셋째,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사회경제적 강자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개인과 계층보다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세력을 염두에 둔 균형과 조화가 이뤄진 공정한 정책운용에 나서야 한다.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폭증,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35만 명의 실업자, 열악해진 노동환경, 부동산 가격폭등, 비싼 대학등록금, 불로소득 창궐과 빈부격차 확대 등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이념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격차 문제의 해결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평화적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한반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최근 미국의 사드비용 부담요구로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크다.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험난하다.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를 수습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의 제시가 절실하다. 대북정책, 대외정책에서 주권국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미·대중 갈등을 극복해 관계발전에 나서야 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끝으로, 시민들은 적폐 청산을 넘어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시하는 독선과 오만을 철저히 경계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대화하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대통령직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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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8 * 4 * 2 m 대형 모형감옥 설치,
새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기준 한국에는 최소 397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으며, 지난 60년간 약 19,000명을 웃도는 수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됩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모든 순서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기자회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

광화문광장에 병역거부자 감옥행 상징하는 대형 감옥 설치돼
참가자들, 새 정부에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8 * 4 * 2 m 크기의 모형 감옥이 설치됐으며, 참가자들은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상징하는 죄수복을 입고 모형 감옥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 약 20명 가량도 참가했다.

2002년 수감됐던 병역거부자인 나동혁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15년전 병역거부를 선언할 때 저 같은 선택을 하는 이들에게 다른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 상황이 15년째 계속될지는 몰랐다. 이제는 정말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을 봤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더는 사법부가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대체복무제 법안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사실상 정치적 여건은 갖춰졌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상황이 되었다. 저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은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여태까지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감옥을 가야했던 이들과 앞으로 감옥갈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되돌려주기를 기대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으며, 이후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 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일선 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등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한 8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신임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매년 수백 명이 양심을 이유로 감옥에 가야만 하는 현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세계병역거부자회의에서부터 시작되어 후에 국제평화단체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보도사진은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Press Release] Amnesty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emand their rights from behind bars on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Locked inside in a recreated 8 x 4 x 2 meter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20 conscientious objectors
demand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t 11 am on Monday, 20 conscientious objectors, National Assemblyman Min-joo Park and activists fro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clothed in prison garb opened a press conference from behind the metal bars of an 8-meter wide, 4-meter deep and 2-meter high prison cell in Gwangwhamun Plaza, central Seoul to call for an end to their ongoing imprisonment and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to mark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Sou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more young me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any other country on earth. At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in South Korean jails simply for exercising the universally recognized right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To date, more than 19,000 South Korean men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last 60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t the press conference, Dong-hyeok Nam who was imprisoned in 2002 for conscientious objection said, “At the time I announced my objection 15 years ago I asked that those who made the same decision as I should be given a different opportunity. I didn’t realize that this people would continue to be imprisoned for another 15 years.” Additionally, he emphasized, “Now it is definitely the time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ctivist, Jeong-hun Hong, who is currently appealing his original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handed down on 20 April 2017, added, “The lack of 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be the reason that the courts send conscientious objectors to prison any more. I appeal to President Moon Jae-in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as soon as possible.”

National Assemblyman from the Minjoo Party, Joo-min Park who provided legal represent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pending ca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who is preparing a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nounced that,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brings with it the necessary political conditions. We are now in a position where we must resolve this issue. I too will do my best.”

Amnesty International Korea Director Catherine Heejin Kim, she said, “This time the newly inaugurated President Moon Jae-in has indicated that he is concerned about this issue.”

“We have high expectations,” she added. “We hope those who have thus far been imprisoned and those who are preparing to be sent to prison for their religious belief or convictions will be given the chance to return to their normal lives.”

Despite initially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no progress and continues to violat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imprisoning them and failing to recognize their rights – even in the face of repeated criticism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resident Moon Jae-in just days in office and in the global spotlight, Amnesty calls on him to live up to his promise to take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ensure that no more young men are sent to prison. In a response to 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presidential candidates prior to the election, President Moon pledged to bring domestic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sure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ntire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have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which is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We must ensure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eard and delivered to the new president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PRESS STATEMENT

To mark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we are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stop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s of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people are locked inside a cold prison cell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religious, pacifist or other beliefs. According to the Jehovah’s Witnesses, a total of more than 19,0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past 60 years and the amount of accumulated time they have spent in prison totals 36,300 years.

Public awareness over conscientious objection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began in the early 2000s when Oh Tae-yang publicly announced hi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The tragic situation of hundreds of individuals having to go to prison every year for following the dictates of conscience had become an ongoing problem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and eventuall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its plans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on 18 September 2007 after considering the realistic need that “the current system that creates ex-convicts should be resolved by any means necessary.”

However, on 24 December of the following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as indefinitely postponing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on the ground of a lack of public agreement.

Th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has not moved an inch since that day. In that time, the Government has done no more than carry out a few more public opinion surveys. In response to repe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has simply repeated that ‘social consensus is lacking’ like a broken record. Even when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uled the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 form of arbitrary detention and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r when a number of states recommended that South Korea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roug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ponded that a public consensus had not been developed.

Whil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tepid attitude to resolving this issu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s to end the on-going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getting louder.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fourth report on South Korea fo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dded the unprecedented recommendation that all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be immediately released.

It has become a regular practice for courts to hand down ‘fixed-length’ sentences of the minimum punishment of one year and six months imprisonment and have also been consistently calling for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prescribed by the Military Act. Furthermore, since 2015 the courts have been handing down an increasing number of so-called ‘conscientious judgement’ not guilty rulings. In only the past three years there have been 21 not guilty rulings handed down and in October last year the first not guilty ruling was handed down to conscientious objectors at the court of appeal.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reviewing a cas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8-1 of the Military Act as a ground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the Government itself revealed, it is clear that there is a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that mass produces ex-convicts.

We are calling on the new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as a matter of urgency. Amongst those participants who have joined with us today, some are currently undergoing trial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as conscientious objectors as well as others who are currently awaiting trial. In order to prevent these people from being sent to prison, we need a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as soon as possible.

When running as a presidential candidate, President Moon Jae-in said in response to an 8-point human rights agend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amental right of the highest value” and promised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and improve the reality in which conscientious objectors are criminally punished.” We hope that with these and the other such promises the new Government has made, no one else will be sent to prison for following the dictates of their conscience.

All participants
15 May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You can download photos from the press conference for your use by clicking on the button below. Please credit all photos to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Park Ma-ri.

ENDS

Locked inside in a recreated 8 x 4 x 2 meter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conscientious objectors to deman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At 11 am on Monday, 15 Ma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will assemble in an open air prison in Gwanghwamun Plaza, to stand with conscientious objectors in calling for an end to their ongoing imprisonment and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to mark 2017 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ors’ Day.

At the end of April 2017, at least 397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imprisoned in South Korean jails simply for exercising the universally recognized right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Assembling behind the metal bars of an 8-meter wide, 4-meter deep and 2-meter high prison cell in central Seoul, participants dressed in prison uniforms will join 20 conscientious objectors to hear some of their stories and demand that their human rights be respected.

Sou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more young men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any other country on earth. To date, more than 19,000 South Korean men have been imprisoned over the last 60 year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Despite initially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stablish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200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no progress and continues to violat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imprisoning them and failing to recognize their rights – even in the face of repeated criticism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resident Moon Jae-in just days in office and in the global spotlight, Amnesty calls on him to live up to his promise to take ac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ensure that no more young men are sent to prison. In a response to a questionnaire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presidential candidates prior to the election, President Moon pledged to bring domestic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sure that, i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ntirely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y have the option to perform an appropriate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which is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to help ensure that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heard and delivered to the new president so that South Korea can finally live up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respect, protect and promote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END

文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文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년 5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미세먼지 온라인 플랫폼 ‘미세먼지 안녕(byedust.net)’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이행 상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 대선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행된 사항은 없다. 다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올 해 6월 일시가동중단,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 정례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노후 석탄발전기 ‘조기 폐쇄’에서 ‘임기 내 폐쇄’로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진 것 △4,5월 일시가동중단을 3~6월로 2개월 늘린 것 등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보다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기존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6),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2016.7) 또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누구나 ‘http://byedust.net‘에서 볼 수 있다.

○ 미세먼지 해결은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시민 사이의 견해를 좁히려 노력할 것이다.

2017년 5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점검 사이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