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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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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admin | 금, 2025/06/20- 14:45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530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해고 노동자 박정혜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맞서 구미공장 농성을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다. 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2021년 세종호텔 사용자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 5년차다. 세종호텔 앞 광고탑에 오른지도 128일이 되었다.

 

노동자 박정혜가 있는 구미 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은 불에 탄 채 서 있고, 공장 위 농성장 바닥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노동자 고진수가 올라 선 세종호텔 도로변 하늘 위 농성장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어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참혹한 투쟁의 공간이다. 장기화된 투쟁은 극심한 고립감도 낳고 있다. 동지들의 연대가 있다 해도, 홀로 버텨내야 하는 물리적 하루 하루는 생존의 조건과 존엄,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송두리째 박탈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물리적 조건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만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이토록 혹사시키고 희생해야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겨우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두 노동자의 몸이 감내해야 하는 고온의 땡볕과 거센 바람,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비와 소음과 매연은 이들의 몸을 매일 갉아먹고 병들게 한다. 그 근본 원인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인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이다.

 

이제 곧 더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해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려 노력할 것이라 기대하며 지지를 보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과 대중의 투쟁이 없었다면 쿠데타 세력을 물러나게 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할 시간이 왔다. 이재명 정부는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박정혜, 고진수 두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답하라. 어떤 정치적 이유도, 경제적 이유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생사를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는 무용이다. 두 노동자가 땅을 딛는 그 길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긴급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라! 사람을 구하라!

 

2025년 6월 20일

보건의료계 선언자 561명 일동

 

간호사 (74명)

강경화,고수경,권금자,권지은,김경애,김난희,김소미,김수현,김영희,김예은,김은지,김은진,김장원,김주희,김지민,김지예,김하늘,김하은,김한솔,김형숙,김혜민,김혜정,김혜진,김희경,남가영,민가경,민앵,민은지,민희영,박나래,박민숙,박소리,박소윤,박수정,박양희,박은주,박지우,반영숙,반예림,서정화,성수진,손미영,심현지,안세영,안진희,양용호,양지영,양혜정,염윤정,우순희,우지영,유정희,윤지수,이미자,이수진,이시원,이연주,이연주,이윤호,이향춘,이희승,장민수,장소영,조신영,조은영,최선임,최성숙,최은영,최정화,최지민,한서영,현수은,현정희,홍유진

심리상담사(42명)

고윤희,구민준,김경희,김미나,김아영,김애진,김영미A,김영미B,김은빈,김은주,김지숙,김현정,김효주,남주연,남종희,류지현,문다나,박대령,박선영A,박선영B,백소림,오설아,오현정,유금분,윤경희,윤수민,윤자영,이미연,이미영,이선명,이승욱,이연정,이지원,이현정,장희진,전미리,전정례,정혜욱,조영선,조혜진,진명일,한유림

약사(90명)

강경연,강봉주,강아라,고동환,곽현진,권수민,김경숙,김경아,김미향,김미희,김설영,김수진,김승욱,김연우,김유리,김은숙,김은영,김인현,김태희,김현정A,김현정B,문종훈,박기호,박미란,박민철,박상성,박소연,박윤우,박정희,박혜경,배상수,배정란,백광남,백용욱,부안리,서은솔,석동현,송미옥,신명희,신형근,안광열,엄귀현,염채언,오난희,오승우,오승희,오정아,원남숙,유경숙,유민섭,윤미현,윤선희,윤종배,이경민,이규화,이동근,이명희,이미진,이보배,이상길,이선영,이슬비,이승용,이현아,이현희,임영상,임종철,전경림,정동만,정소원,정소희,정은채,조문건,조미선,주형식,차희원,채진병,천문호,최귀년,최수경,최익준,최지혜,최진혜,최화녕,한동진,한송희,한순영,허진경,황승하,황재영

의사(116명)

고경심,고은섬,공수진,권대헌,권성실,김건우,김경아,김규연,김기락,김동은,김미경,김미정,김민지,김병준,김선희,김성록,김성아,김신애,김영은,김요환,김은경,김일회,김정민,김정범,김정숙,김정은A,김정은B,김종규,김종명,김주연,김준형,김진국,김진우,김철주,김희주,나백주,노태맹,문영길,문정주,박경남,박미영,박일성,박장원,박지선,박지영,서백경,소희성,송관욱,송지훈,신기원,신무철,신은,신정아,신현정,심재식 ,안문영,양동석,양선희,양영모,어경진,염석호,예호열,오수지,오정원,오현석,우석균,우윤구,유한목,유형섭,윤석봉,윤애리,윤정원,윤종률,윤환중,이동욱,이미라,이미지,이상원,이상윤,이서연,이서영,이승홍,이정만,이제인,이현구,이현석,이현주,이호분,임상혁,임승관,전진한,정운갑,정일용,정최경희,정태성,정해인,정형준,조규석,조숙경,조혜영,채윤태,최규진,최성우,최영렬,최영수,최예훈,최원호,최유진,최진호,추호식,하정은,하혜림,한성재,한은희,홍상의,홍이승권

치과의사(72명)

강수경,고승석,고영훈,공형찬,권미정,김경일,김광진,김권수,김기현,김명섭,김용주,김용진,김유성,김의동,김정선,김형성,김혜영,김효정,류재인,문경환,문세기,박상태,박성표,박영규,박영준,박인순,박준철,박태식,배강원,배석기,변하연,서성구,송해림,신운,심영주,안준상,양민철,오민제,오형진,이금호,이상봉,이선영,이성오,이영,이원준,이정옥,이준용,이현중,이흥수,이희원,장기영,장미정,장용진,장인호,전성원,전양호,정갑천,정달현,정성훈,정세환,정은주,정정욱,정정헌,조관표,조병준,조상연,주재환,채민석,최봉주,최은숙,홍관석,홍석준

한의사(63명)

강필원,곽희용,권용민,권주희,권태식,권태우,권훈,길승재,김나희,김영섭,김원식A,김원식B,김유나,김이종,김지민,김현숙,나현균,박기호,박용,박은국,박재만,박주석,박주연,박진출,박현우,배경문,백승준,변지호,서남현,석민주,송수민,송창동,송하담,신나경,심수민,심희준,안준,안중선,오춘상,옥소윤,유현준,이경로,이현자,이현주,이현준,이희성,임푸른솔,장재훈,재하,정경용,정예원,정홍상,조한철,지은혜,채진호,천세은,최문석,최전돈,허우영,현승은,홍지은,홍학기,황은진

보건의료노동자(37명)

강주희,공경민,권기한,김경화,김기명,김병욱,박경득,박서단,박선용,박혜란,방은숙,배호경,서영환,서지원,송민경,송은진,안명자,양채빈,양초이,염기용,오세윤,윤정민,윤종필,윤태석,이경민,이수현,이양희,이윤경,장정훈,장혜진,정규원,정수지,정재미,조영실,최수진,최희진,한고은

보건의료 연구자 및 활동가(34명)

강재구,구민서,김광일,김기순,김기태,김별샘,김선주,김성이,김재헌,김정우,김지연,김혜민,문현아,박건,박봉희,박승만,박찬호,박한솔,배성준,변성민,변혜진,사오리,서영희,송직근,신기원,신유나,유성미,이가연,이주연,정성식,정준호,정진미,홍민경,홍양선

보건의료학생(33명)

고은후,구민서,권나경,김예원,김예은,김온누리,김지유,노혜승,박민경,박현서,배희원,서동윤,성지민,성지은,손수민,신은수,엄열음,유상화,윤혜림,이유진,이정현,이주호,이지현,이채민,장영서,장은지,정세은,정혜인,최다해,최준서,한예림,허유경,황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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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① 김동은(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약 2주 간격으로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에 올라가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530일째 농성을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 ‘불볕더위’에 노출되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내려진다.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은 이미 하루하루가 ‘폭염 경보’나 마찬가지다. 2주 전 공장 옥상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 보니 거의 40℃에 육박했다.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는 후끈한 열기 때문에 천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한 ‘불볕더위’와 ‘내리쬐는 자외선’을 천막 밖 차광막 아래 탁상용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오랜 고공 농성으로 체력과 면역도 저하되어 있고, 충분한 영양 섭취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볕더위’에 반복 노출되어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우려된다. 두통,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외로이 홀로 농성 중이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제(19일)도 고공 농성장을 찾아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도 시행했다. 장시간 햇볕을 쬐어서인지 얼굴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얼굴은 물론이고 팔다리 피부가 따가운 증상도 호소했는데 내리쬐는 자외선에 의한 염증 반응 때문이었다.

일어설 때 반복되는 어지럼증도 호소했는데 ‘기립성 저혈압증’ 때문으로 보였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려운 고공 농성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다. 물론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짧은 순간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해 더 걱정되었다. 그때마다 스스로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애쓴다고 해 마음이 아팠다.

고공에서는 따뜻한 음식 섭취가 힘들고 충분한 운동도 불가능하다 보니 극심한 소화불량 증상을 오래전부터 호소했다. 얼마 전 참기 힘든 복통도 겪었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처방받은 약으로 증상만 해결해야 했다. 잇몸의 통증이 자주 반복되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할 때가 많다고 했다.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고 허리를 곧추세우기도 힘들어 허리 통증 역시 호소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공 농성이 500일 이상 지속되며 심리적 고통이 커지는 점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공에서는 잠들기도 어렵지만, 겨우 잠들어도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에 자주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현기증이 나서 종일 앉아 있어야만 해요. 이제 곧 열대야까지 시작되면 제 몸이 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공장 옥상에서 내려오는 철제 사다리까지 겨우 배웅하며 박정혜 부지회장이 전한 말이다.

한여름 고공 농성장은 인간이 건강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하늘 감옥’에서 해고 노동자가 500일 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건강상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고공에서 함께 내려올 수 없었다. 그가 속히 땅을 밟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문회’ 등을 통해 해고 노동자가 고공을 향하게 만든 근본 원인에 관심을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 박정혜 부 지부장이 땅을 밟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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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② 오춘상(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작년 1월 8일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 위로 두 여성노동자가 오른 이후로

1월 14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달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잇몸이 무너지고 심한 치통으로 소현숙님은 500일 즈음에 내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박정혜님은 옥상 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문한 6월 7일이었습니다.

구미김천역 플랫폼으로 나서는데 열리는 문틈으로 뜨거운 열기가 훅하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작년 여름 폭염에 녹아내릴 듯 뜨거웠던 옵티칼 공장 옥상이

찌는 듯한 열기를 힘겹게 버텨내던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위에서 다시 겨울을 맞고 해를 넘겨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박정혜님은 또다시 옥상 위에서 더위를 겪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침 7시 더위에 잠을 깬답니다.

더위에 더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림막 그늘에 피해 있어도 오후 5시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옥상 열기에 지쳐있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나마 해가 떨어지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가볍게 걷고 뛰기도 합니다.

점점 소화가 안되니 음식을 가려서 적게 먹게 된다고 합니다.

보내준 한약도 잘 먹고 연대동지들이 보내준 건강식품도 챙기지만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게 아프며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님은

오늘로 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6월 18일에 고진수님을 만나러 철탑 위를 올랐습니다.

철탑 위는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네 발로 기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앉고 서기가 곤란한 좁은 공간에 있다보니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두통과 목 팔꿈치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전달되는 진동, 소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연은 차치하고라도

쉬지 않고 전해지는 진동과 소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낮 최고온도가 30도를 넘었습니다.

1시간쯤 머무는 동안 땀으로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솔직히 빨리 내려가 시원한 그늘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철탑 위는 거의 날마다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박정혜님은 무얼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위로 더욱 지쳐 있습니다.

고진수님도 그랬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먹는 음식량을 줄여가고 있는데도 소화가 점점 더 안된다고 합니다.

종일 졸립고 잔 것같이 잠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농성하는 이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어떤 치료로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 불면, 소화불량, 풀리지 않는 피로….

저는 고공농성 현장을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고공농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속적인 치료를 해도 잘 낫지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나아지지 않던 증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고공에 갇혀있던 몸이 풀려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고공에 갇혀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겪었던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을 땅으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새정부는 12 3 군사쿠데타를 진압한 시민들의 응원봉의 힘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정혜 고진수 이 두 사람이 고공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새정부가 노동자가 노동할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면

일터로 돌아가겠다며 고공에서 외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고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요.

폭염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는 박정혜, 고진수의 호소에

어서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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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③ 이승욱(심리전문가연대, 정신분석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박정혜 동지의 상담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혜 동지는 오늘부로 무려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차가운 옥상 위에서 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매주 박정혜 동지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했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여름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작년 여름, 찜통 같은 옥상 위에서 겪었던 고통은 악몽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맹렬한 더위와 열악한 잠자리,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박정혜동지의 체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인지 능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되면서 극심한 고립감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혜 동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호텔 해고자, 한화오션 노동조합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 위에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다른 고공 농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혜 동지를 비롯한 모든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다시 존엄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이 옥상에서 내려와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디 지금 당장 움직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계 발언④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운운하고 인권변호사 경력을 자랑하며 세계 정상들로부터 환심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노동자 출신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 120일이 넘게 저 고공에 있는 고진수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진수 씨가 왜 저 위태로운 고공에 올랐습니까. 2021년, 세종호텔 사측이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총 조합원만 정리해고하며 노조를 탄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세종호텔은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상의 정치인들은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이라는 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긴급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500일 넘게 저 고공에 있는 박정혜 씨를 저렇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박정혜 씨가 저 불탄 공장 옥상에 왜 올랐습니까?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지원 및 혜택을 받고, 20여년 동안 수천억의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고작 7명의 고용승계조차 외면한 일본투자기업의 ‘먹튀’ 행태를 막고자 오른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재벌들 그리고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세계 정상들과 웃고 떠들기에 앞서, 이 두 노동자의 아픔을 챙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박정혜, 고진수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고공에 매달아 깃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개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도 안되는 행정절차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좌초되었을 때, 정치인이 되어 노동자·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장 저 고공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갈아가며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들이 땅을 딛는 날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노동자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라!”, “박정혜, 고진수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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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이지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직접 만나 건강이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돌봐주시며, 조속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5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 안되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내며 매일매일 죽음을 밀어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530일, 불탄공장 옥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혹시 텐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바람소리에 또 오늘은 잠도 제대로 못자겠구나 늘 걱정 뿐입니다. 작년여름을 한번 겪어본 정혜동지는 또다시 맞아야 하는 여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 위에서 잠을자고, 낮은 텐트를 숙여서 왔다갔다 하며 허리는 다 망가졌고, 우레탄 바닥이 해를 그대로 흡수해 열기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음물과 아이스팩에 의지하며 버틸 수 밖에 없는 정혜 동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본인마저 내려오게되면 우리 투쟁이 잊혀지게 될까 꾸역꾸역 하루를 더 버티고 버텨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매일 세우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진수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일째,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 끔찍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매일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제는 두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땅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을 땅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고통받는 동지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정혜가, 고진수가 땅을 밟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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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자무장)

코로나시기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1년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가 되는 코로나 감염자 격리시설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텔의 객실은 계속 영업하되 객실청소하는 부서와 시설부를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 대양학원 주명건전이사장이 창립자인 그 부모와 고소고발이후 재단에서 물러났다가 세종호텔의 회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소원하던 외주화를 코로나를 이용해 완성합니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막아온 외주화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우리 조합원은 식음료부서에 다 끌어모읍니다.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명이상 모여 식사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식음료팀은 폐업하고 우리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10년전 280여명이던 직원은 21명만 남았습니다.

 

세종호텔은 현재 21명이 333객실을 운영하며 4성급에서 3성급으로 떨어졌고 화재발생등 위기에 취약한 위험천만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복수노조제도에 소수노조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노조가 1년에 30%씩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여 조합원들은 저성과자가 되어 해마다 임금삭감을 못견디고 대부분 퇴사하고 2012년이후 14년동안 임금동결한 회사가 세종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조합원을 대부분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시기기 위해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14년동안 임금동결과 삭감을 당해 온 조합원들은

육아휴직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정년퇴임이 반년도 안남은 노동자와 한달후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에 분노한 억울함으로 복직투쟁을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거대부동산과 호텔보다 수입이 큰 자회사가 있음에도 코로나가 경영위기라는 것에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해고자들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들어내기 위한 인사발령과 노조하면 해고한다는 자본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제 명령권자인 주명건을 만나려하자 예배방해죄와 폭행으로 고발당하고 사법부는 주명건의 해임은 취소시켜주고 주었습니다. 판사아들 주대성은 재단 이사가 되고 딸도 서적이사에 이름을 올립니다.

 

소수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123내란이후 광장에서 윤석열파면투쟁으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다양한 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이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텔앞 지하도로 구조물에 올라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하9도의 추위를 걱정해야했으나 순식간에 33도로 올라 이제는 매일아침 얼린 생수와 각얼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옵티칼하이테크의 박정혜동지가 작년여름 40도의 무더위를 견뎌냈다고 하니 우리 동지를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집니다.

어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동지의 꽉 쥔 손과 악수하며 울컥하기도 하고

반드시 고진수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형수지회장을 마주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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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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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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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19대 대선 후보는 모두 15명으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유세 차량은 340대이다. 후보들이 경유차를 사용한다면 특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선거운동기간인 22일 동안 국민들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이다.

○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에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한 반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선후보들의 모습은 미세먼지 정책이 거짓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29%를 차지하고, 여기에 건설기계 22%까지 포함한다면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기존 정부정책의 이행점검, 목표상향 및 조기달성을 위한 예산증액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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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 2017/04/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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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정홍미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18일(화) 총 1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 18일부터 캄보디아 모국방문 참가 가족 모집. 최대 20가족 약 80명 선발예정

“캄보디아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화, 2017/04/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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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경부의 상고(사건번호:2017두31422)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년을 끌어온 용산...
수, 2017/04/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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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A대위에 대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오히려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7월 앰네스티는 헌재의 군형법 합헌 결정을 “평등에 대한 모욕”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실제 군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반인권적 수사행태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폐지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전 세계적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평등 추세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자 인권에 대한 모욕이다.

동성애자 병사 역시 다른 모든 군인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군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수, 2017/04/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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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목, 2017/04/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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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1.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2.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3.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 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제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2017.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04/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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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1.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1.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          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            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            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1.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수, 2017/04/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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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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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금, 2017/04/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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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 시 확인한...
금, 2017/04/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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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면서, 경유차로 선거운동?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425() 오전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5일 (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경유 유세차량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얼마 전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등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74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 대선후보 경유 유세차량 대책 촉구 기자회견

월, 2017/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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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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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거사 제 단체들은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 2017.4.26.10:30
2.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사회 :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대표)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조영선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기념)연대회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포럼진실과정의, 민주인권평화재단(준). KAL858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이내창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 2017/04/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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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은 옷이 학교가 됩니다

5, 한살림 옷되살림운동 시작

 

 

옷되살림운동, 파키스탄 알카이르 아카데미 지원해

쓰레기 더미 뒤지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먹을거리 제공

선진국의 풍요와 소비 뒤에 저개발국가의 착취와 빈곤 있어

 

 

5월 1일, 한살림은 옷되살림운동을 시작한다. 옷되살림운동은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 알카이르 아카데미(Al-Khair Academy)를 지원하는 국제 민중연대·교류 활동이다. 한살림은 5월 한 달간 전국 130여 매장에서 옷을 받는다.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 알카이르 아카데미 제2분교 (카츠라쿤디 마을)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시(市)에서 학교 5곳과 보건소 2곳을 운영하며, 극빈층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알카이르 아카데미 제2분교는 카라치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모이는 카츠라 쿤티(Kachra Kundi) 마을에 있다. 카츠라 쿤디 마을은 주민 5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식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없으며, 악취와 파리, 쓰레기를 태우는 데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몇 시간 머물기도 힘든 곳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철 등을 모아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아이들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돈벌이를 해야 한다.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먹을거리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개근을 하면 쌀도 배급하며, 아이들이 지역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카츠라쿤디 사진_1

▲ 카츠라쿤디 마을 (위치: https://goo.gl/maps/tjR6soRPbr32 )

 

옷되살림운동이 시작되면 알카이르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알카이르 사업그룹(Al-Khair Business Group, 이하 AKBG)은 한국에서 모은 옷을 사들여 다시 국제헌옷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학교 운영자금으로 쓴다. 알카이르 아카데미가 돈을 받는 대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립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일본섬유재활용연대협회(Japan Fiber-recycle Solidarity Association, 이하 JFSA)와 함께 일본에서 옷을 모아 파키스탄 극빈층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모델을 만들었고, 올해 한살림도 함께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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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되살림운동에 보내는 옷은 상태가 좋을수록 파키스탄 알카이르 아카데미 운영에 도움이 된다. ‘입는 옷’으로 재판매하기 때문이다. 입을 수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옷이 도움이 되고, 특히 브래지어 등 여성속옷, 아동복, 담요, 수건, 가방이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작업복, 단체복 등 특수의류는 판매가 힘든 이유로, 솜이불, 베개 등은 부피가 커서 운송이 어려운 이유로 모으지 않는다. 휴대폰은 고장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쉽게 현금화해 수거비용, 작업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어 특별히 함께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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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이 진행하는 옷되살림운동은 전국에서 누구나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전국 ‘한살림 매장’으로 옷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 ▲둘째, 집으로 한살림물품을 받을 때 한살림 배송담당자에게 옷을 내는 방법, ▲셋째, 옷을 박스에 포장해 직접 한살림 안성물류센터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이다. 단, 서울, 인천 등 일부 수도권지역과 울산지역은 택배로만 옷을 보낼 수 있으며, 수원지역은 배송담당자를 통해 옷을 보낼 수 없다.

 

2016_0406_의류재활용사업_업체_타마르_매장13

▲ 사회적기업 ‘타마르’

 

모아진 옷은 부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타마르가 분류작업을 한다. 타마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6명이 매달 헌옷 10톤 가량을 수거하고 분류해 재판매하고 있다. 옷되살림운동으로 모아진 옷의 일부는 국내에서 판매해 타마르의 작업비용으로 쓰인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는 5~17세 사이 어린이 노동자가 전세계 1억 6천여 명이 있으며, 이 중 5-14살 어린이가 무려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아동 노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제3세계 저개발국가에서 아이들이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강대국·선진국의 풍요로운 소비 뒤엔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착취와 빈곤이 있기에, 한살림은 옷되살림운동과 같은 국제 민중연대·교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제 민중연대·교류는 다른 나라에 사는 민중(民衆)이 서로 돕는 활동을 말하는데,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노동자, 농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연대·교류하거나 물품을 교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살림은 우리의 소비를 되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소외된 민중을 돕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민중연대·교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옷되살림운동에 보낼 수 있는 옷과 없는 옷

(★표시는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많은 품목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아주세요.)

○ 모으는 품목

  • 의류(남성용, 여성용, 아동용*)
  • 속옷(여성용*, 남성용-새것)
  • 잡화(담요*, 손수건*, 수건*, 가방*, 모자, 목도리, 장갑, 잠옷, 신발, 양말-새것 등)
  • 휴대폰

 

○ 모으지 않는 품목

  • 의류(작업복, 운동복, 단체복 등) ※국내외 수요가 없어서 폐기하는 비용이 발생
  • 의류 외(이불, 베개, 쿠션 등) ※빵빵하고 부피가 큰 품목들은 운송이 어려워 모으지 않음.

 

지역 안내

- 매장 수거 불가 지역 :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일부-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 배송담당자 수거 불가 지역 :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일부-수원·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 수원지역은 매장 수거 가능, 배송담당자 수거 불가

 

옷되살림운동 택배 참여 주소

(17541) 경기도 안성시 안성대로 1526 한살림안성물류센터 1층

☎ 02-6715-0816

 

참고 링크

- 한살림 옷되살림운동 소개 웹페이지 http://www.hansalim.or.kr/?p=45128

알카이르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idaraalkhair.com/

- 사회적기업 타마르홈페이지 http://www.tamar.kr/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60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6년 말 기준 연간 약 3,9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 2017/04/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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