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논평]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식 개사과는 집어치우고 국힘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 조치하라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편에 출연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계엄 자체가 아닌 피해에 따른 국민 사과로 윤석열식 개사과와 다름없다.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여전히 불법계엄, 내란에 대해 망상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 내란정권 대리인답다.

어제 김문수 후보  캠프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라며 작년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의 때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을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을 때 자리에 앉은 채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았던 것을 마치 영웅담인 양 자랑까지 늘어 놓았다.

마지못해 떠밀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려하니 사과 같지 않은 사과가 나오는 것이다. 내란 정권의 국무위원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면 우선 국힘 1호 당원 윤석열 출당부터 조치하라. 윤석열을 신줏단지 모시 듯 품에 안고 있는 한 골백번 사과한들 개사과로 들릴 뿐이다.

2025년 5월 13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시민정치행동 논평] 유권자의 날, 어떠한 권력도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오늘은 열네 번째 유권자의 날이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 된 날을 기념한 법정 기념일로 어느 때 보다 유권자의 날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는 해이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이다. 이를 발현한 것이 바로 선거로 이는 국민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윤석열의 내란을 비롯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정치개입으로 유권자의 권한, 국민주권이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도 바로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 어떠한 권력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거니와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의 시작과 끝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제 오롯이 시민의 시간이다.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일체의 망동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유권자운동본부>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가 일체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주권의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이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시민정치행동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첫 공개 출석, 재구속이 답이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이 형사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투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유.무형의 국민적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는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오늘 포토라인에 섰지만 이미 두 차례 공판은 비공개로 한 바가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예외가 없었지만 윤석열의 조력자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 석방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특혜마저 누렸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상의 이유가 무색하게 판교 보리밥집 맛집 탐방을 다니고 한강공원 반려견 산책을 하는 등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SNS 메시지를 남겼는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정치 원로 행세를 하는 등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인 양 거리낌 없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웠다고 박수칠 국민은 없다. 내란수괴가 활개 치고 다니는 특혜가 유지되는 한 사법 불신은 씻지 못한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이제라도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 윤석열을 재구속 하는 것이다.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2025년 5월 12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filename="이옥선할머니빈소.jpg" data-origin-width="696" data-origin-height="424"><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AF0rU/btsNTR1MHyV/JwvbRU3Ytc7PYX6n6o4k10/i…"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AF0rU/btsNTR1MHyV/JwvbRU3Ytc7PYX6n6o4k10/i…"><img src="https://blog.kakaocdn.net/dn/AF0rU/btsNTR1MHyV/JwvbRU3Ytc7PYX6n6o4k10/i…"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696" height="424" data-filename="이옥선할머니빈소.jpg" data-origin-width="696" data-origin-height="424"/></span></figure>
</p>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시민정치행동 논평]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span></b></h3>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 이제 생존 피해자는 단 여섯 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span></b></h3>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께서 어제(11일) 향년 97세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옥선 할머니는 부산 출신으로 14살 때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갖은 고초를 겪고 2000년 6월 58년 만에 귀국해 국적을 회복했다. 2002년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구 한 바퀴가 넘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으며 증언활동 등을 전개하셨다.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운명 하셔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제 남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은 단 여섯 분에 불과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특히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왜곡과 은폐로 명백한 전쟁범죄를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조력자를 마다하지 않는 등 국적을 의심케 하는 친일 굴욕 외교를 일삼았다. 또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과거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lsquo;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체&rsquo;라며 왜곡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간접적인 폄훼와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nbsp; 깊게 패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에 생채기를 낸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의 마침표다. 새 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비뚤어진 과거사와 굴욕적인 친일 외교를 바로 잡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바람이 속히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거듭 빌며, 생의 아픈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2025년 5월 12일</span></b></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span> </b></p>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span>[시민정치행동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span></h3>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내란정권 </span><span>2</span><span>인자 한덕수가 오늘</span><span>(10</span><span>일</span><span>) </span><span>새벽 </span><span>3</span><span>시 </span><span>30</span><span>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span><span>. </span><span>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span><span>.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현행 공직선거법 </span><span>49</span><span>조 </span><span>6</span><span>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span><span>, </span><span>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span><span>. </span><span>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span><span>.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현행법상 </span><span>5</span><span>월 </span><span>9</span><span>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span><span>. </span><span>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span><span>.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내란정권의 </span><span>2</span><span>인자이자</span><span>, </span><span>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span><span>. </span><span>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span><span>. </span><span>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span><span>.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span>2025</span><span>년 </span><span>5</span><span>월 </span><span>10</span><span>일</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span>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span></p>
<p data-ke-size="size16">&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