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가 오늘(10일) 새벽 3시 30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

현행법상 5월 9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

내란정권의 2인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가 오늘(10일) 새벽 3시 30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

현행법상 5월 9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

내란정권의 2인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가 오늘(10일) 새벽 3시 30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

현행법상 5월 9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

내란정권의 2인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가 오늘(10일) 새벽 3시 30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

현행법상 5월 9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

내란정권의 2인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시민정치행동 논평] 사법부는 지체하지 말고 지귀연 부장판사를 내란죄 재판에서 배제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죄 주요 공범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때 폭로 된 의혹으로 관련한 사진 등도 확보했다고 하니 거짓 의혹으로 보기 어렵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수괴와 그 공범들의 중차대한 재판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 

세간의 이목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쏠려 있고 룸살롱 접대의혹이 사실이라면 뇌물죄에 해당, 법복을 벗어야 할 사안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단순 의혹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이유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재판을 비공개하는 등 윤석열을 위한 맞춤형 특혜로 이미 사법부 불신의 정점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다. 불신을 자초한 이유가 검찰 캐비넷에 쌓인 룸살롱 접대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의 정치개입을 비롯해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윤석열 특혜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의 첫 바로미터는 지귀연 부장판사이다. 사법부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하라. 

2025년 5월 15일
시민정치행동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filename="고법.jpg" data-origin-width="550" data-origin-height="371"><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dDsER0/btsNMIYdhsN/JpKhGbGHeIK51MwTNKl4oK/…"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dDsER0/btsNMIYdhsN/JpKhGbGHeIK51MwTNKl4oK/…"><img src="https://blog.kakaocdn.net/dn/dDsER0/btsNMIYdhsN/JpKhGbGHeIK51MwTNKl4oK/…"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550" height="371" data-filename="고법.jpg" data-origin-width="550" data-origin-height="371"/></span></figure>
</p>
<h4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0"><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시민정치행동 논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은 마땅한 결정이다. </span></b></h4>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오늘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을 위한 마땅한 결정으로 이는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주권자의 권한을 침해한 노골적인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오늘의 공판기일 변경으로 주권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중단됐다는 점은 다행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일 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재판 또한 연기되어야 한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는 비단 이재명 대선 후보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내란 카르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 국민주권을 무력화하며 내란에 부역하려는 사법 쿠데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오롯이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선택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 헌법정신을 사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2025년 5월 7일</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span></p>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span>[시민정치행동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span></h3>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내란정권 </span><span>2</span><span>인자 한덕수가 오늘</span><span>(10</span><span>일</span><span>) </span><span>새벽 </span><span>3</span><span>시 </span><span>30</span><span>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span><span>. </span><span>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span><span>.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현행 공직선거법 </span><span>49</span><span>조 </span><span>6</span><span>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span><span>, </span><span>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span><span>. </span><span>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span><span>.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현행법상 </span><span>5</span><span>월 </span><span>9</span><span>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span><span>. </span><span>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span><span>.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내란정권의 </span><span>2</span><span>인자이자</span><span>, </span><span>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span><span>. </span><span>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span><span>. </span><span>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span><span>.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span>2025</span><span>년 </span><span>5</span><span>월 </span><span>10</span><span>일</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span>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filename="이옥선할머니빈소.jpg" data-origin-width="696" data-origin-height="424"><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AF0rU/btsNTR1MHyV/JwvbRU3Ytc7PYX6n6o4k10/i…"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AF0rU/btsNTR1MHyV/JwvbRU3Ytc7PYX6n6o4k10/i…"><img src="https://blog.kakaocdn.net/dn/AF0rU/btsNTR1MHyV/JwvbRU3Ytc7PYX6n6o4k10/i…"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696" height="424" data-filename="이옥선할머니빈소.jpg" data-origin-width="696" data-origin-height="424"/></span></figure>
</p>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시민정치행동 논평]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span></b></h3>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 이제 생존 피해자는 단 여섯 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span></b></h3>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께서 어제(11일) 향년 97세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옥선 할머니는 부산 출신으로 14살 때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갖은 고초를 겪고 2000년 6월 58년 만에 귀국해 국적을 회복했다. 2002년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구 한 바퀴가 넘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으며 증언활동 등을 전개하셨다.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운명 하셔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제 남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은 단 여섯 분에 불과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특히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왜곡과 은폐로 명백한 전쟁범죄를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조력자를 마다하지 않는 등 국적을 의심케 하는 친일 굴욕 외교를 일삼았다. 또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과거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lsquo;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체&rsquo;라며 왜곡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간접적인 폄훼와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nbsp; 깊게 패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에 생채기를 낸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의 마침표다. 새 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비뚤어진 과거사와 굴욕적인 친일 외교를 바로 잡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바람이 속히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거듭 빌며, 생의 아픈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2025년 5월 12일</span></b></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span> </b></p>

[시민정치행동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첫 공개 출석, 재구속이 답이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이 형사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투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유.무형의 국민적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는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오늘 포토라인에 섰지만 이미 두 차례 공판은 비공개로 한 바가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예외가 없었지만 윤석열의 조력자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 석방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특혜마저 누렸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상의 이유가 무색하게 판교 보리밥집 맛집 탐방을 다니고 한강공원 반려견 산책을 하는 등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SNS 메시지를 남겼는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정치 원로 행세를 하는 등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인 양 거리낌 없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웠다고 박수칠 국민은 없다. 내란수괴가 활개 치고 다니는 특혜가 유지되는 한 사법 불신은 씻지 못한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이제라도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 윤석열을 재구속 하는 것이다.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2025년 5월 12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시민정치행동 논평]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식 개사과는 집어치우고 국힘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 조치하라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편에 출연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계엄 자체가 아닌 피해에 따른 국민 사과로 윤석열식 개사과와 다름없다.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여전히 불법계엄, 내란에 대해 망상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 내란정권 대리인답다.

어제 김문수 후보  캠프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라며 작년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의 때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을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을 때 자리에 앉은 채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았던 것을 마치 영웅담인 양 자랑까지 늘어 놓았다.

마지못해 떠밀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려하니 사과 같지 않은 사과가 나오는 것이다. 내란 정권의 국무위원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면 우선 국힘 1호 당원 윤석열 출당부터 조치하라. 윤석열을 신줏단지 모시 듯 품에 안고 있는 한 골백번 사과한들 개사과로 들릴 뿐이다.

2025년 5월 13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시민정치행동 논평] 김문수 후보는 '윤 어게인' 하려고 대선 출마했나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도리를 운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출당 조치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입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묻는다. '윤 어게인' 하려고 출마한 것인가.

파면된 윤석열로 인해 실시되는 대선이란 점에서 국힘 1호 당원 윤석열과의 절연은 대선 출마의 기본 전제이자 이것이야말로 국민적 도리이다. 진작에 출당 조치 등 절연을 해도 부족한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을 향한 충정만 가득하다.

더군다나 선대위에 석동현 변호사를 합류시킨 것은 사실상 윤석열의 '사저정치' 위원회를 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시민사회를 빙자해 선대위에 아스팔트 극우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류 됐다던 '윤 어게인'이 아닌가.

김문수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새롭기는 커녕 과거로 가고 있다.

국힘 김문수 후보는  '윤 어게인' 하려고 출마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라.

2025년 5월 14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p data-ke-size="size16">&nbsp;</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origin-width="842" data-origin-height="595"><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bD2Nz5/btsN2cq85JG/WdpFO8KtVfKE7VBKh0LSiK/…"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bD2Nz5/btsN2cq85JG/WdpFO8KtVfKE7VBKh0LSiK/…"><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D2Nz5/btsN2cq85JG/WdpFO8KtVfKE7VBKh0LSiK/…"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705" height="498" data-origin-width="842" data-origin-height="595"/></span></figure>
</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8"><b>&nbsp;[시민정치행동 논평] 5.18 정신으로 내란종식과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nbsp;&nbsp; </b><br /><br />5.18&nbsp;광주&nbsp;민주화운동&nbsp;45주년이다.&nbsp; <br />불의한&nbsp;신군부의&nbsp;서슬퍼런&nbsp;총칼&nbsp;앞에서도&nbsp;민주주의를&nbsp;지키려&nbsp;한&nbsp;광주&nbsp;시민이&nbsp;있었기에&nbsp;오늘의&nbsp;민주주의를&nbsp;이룰&nbsp;수&nbsp;있었다.&nbsp;광주&nbsp;영령과&nbsp;시민께&nbsp;깊은&nbsp;존경과&nbsp;감사의&nbsp;인사를&nbsp;드린다.&nbsp; <br /><br />오월&nbsp;정신은&nbsp;대한민국&nbsp;민주주의를&nbsp;이끌어온&nbsp;시민정신이다.&nbsp; <br />그리고&nbsp;민주주의는&nbsp;저절로&nbsp;주어지는&nbsp;것이&nbsp;아니라는&nbsp;것을&nbsp;오월&nbsp;정신이&nbsp;우리에게&nbsp;남겨&nbsp;준&nbsp;유산이다.&nbsp;이를&nbsp;재확인한&nbsp;것이&nbsp;지난&nbsp;12.3&nbsp;불법&nbsp;계엄,&nbsp;윤석열의&nbsp;내란으로&nbsp;불의한&nbsp;권력에&nbsp;저항한&nbsp;시민들에&nbsp;의해&nbsp;불법계엄을&nbsp;막아내고&nbsp;시민의&nbsp;힘으로&nbsp;내란&nbsp;수괴를&nbsp;파면에&nbsp;이르게한&nbsp;것이다.&nbsp; <br /><br />오월&nbsp;정신으로&nbsp;내란을&nbsp;종식하고&nbsp;빛의&nbsp;혁명을&nbsp;완수해야&nbsp;한다.&nbsp; <br />여전히&nbsp;사회&nbsp;곳곳에&nbsp;헌정질서와&nbsp;민주주의를&nbsp;파괴하려는&nbsp;내란&nbsp;세력이&nbsp;똬리를&nbsp;틀고&nbsp;있다.&nbsp;다시는&nbsp;이&nbsp;땅에서&nbsp;내란은&nbsp;꿈도&nbsp;꾸지&nbsp;못하도록&nbsp;시민의&nbsp;힘으로&nbsp;내란&nbsp;종식을&nbsp;이뤄야&nbsp;한다.&nbsp;아울러&nbsp;새로운&nbsp;민주공화국은&nbsp;더&nbsp;강한&nbsp;민주주의를&nbsp;발판으로&nbsp;사회대개혁을&nbsp;통해&nbsp;빛의&nbsp;혁명을&nbsp;완수해야&nbsp;한다.&nbsp; <br /><br />끝으로&nbsp;새로운&nbsp;민주공화국에서는&nbsp;오월&nbsp;정신이&nbsp;헌법에&nbsp;깊이&nbsp;새겨지도록&nbsp;시민의&nbsp;힘을&nbsp;모아갈&nbsp;것을&nbsp;다짐한다.&nbsp; <br /><br />2025년&nbsp;5월&nbsp;18일 <br />사회대개혁&nbsp;시민정치행동</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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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nbsp;</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origin-width="842" data-origin-height="595"><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5qrt7/btsN2sUPBAw/j3vARuFJUFbU7LCxWpnmrK/i…"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5qrt7/btsN2sUPBAw/j3vARuFJUFbU7LCxWpnmrK/i…"><img src="https://blog.kakaocdn.net/dn/5qrt7/btsN2sUPBAw/j3vARuFJUFbU7LCxWpnmrK/i…"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772" height="546" data-origin-width="842" data-origin-height="595"/></spa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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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8"><b>[시민정치행동 논평] </b></p>
<p data-ke-size="size18"><b>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 탈당 쇼로 내란의 강을 건널 순 없다.&nbsp; </b><br /><br />오늘&nbsp;내란수괴&nbsp;윤석열이&nbsp;국민의힘을&nbsp;탈당했다.&nbsp; <br />옆구리&nbsp;찔러&nbsp;절&nbsp;받기식의&nbsp;탈당&nbsp;쇼일&nbsp;뿐&nbsp;내란수괴와&nbsp;절연이&nbsp;아니다.&nbsp;특히&nbsp;김문수&nbsp;후보와&nbsp;국힘은&nbsp;윤석열의&nbsp;탈당으로&nbsp;내란의&nbsp;강을&nbsp;건넜다고&nbsp;생각하면&nbsp;오산이다.&nbsp; <br /><br />내란수괴&nbsp;피의자를&nbsp;내란&nbsp;발생&nbsp;다섯&nbsp;달이&nbsp;넘도록&nbsp;국민의힘은&nbsp;1호&nbsp;당원&nbsp;윤석열을&nbsp;신줏단지&nbsp;모시듯&nbsp;품고&nbsp;있었다.&nbsp;애초&nbsp;12.3&nbsp;불법&nbsp;계엄,&nbsp;내란이&nbsp;벌어진&nbsp;직후&nbsp;가차&nbsp;없는&nbsp;출당.&nbsp;제명&nbsp;조치를&nbsp;했어야&nbsp;하는게&nbsp;국민적&nbsp;상식이자&nbsp;도리이다.&nbsp;백번&nbsp;양보해&nbsp;윤석열의&nbsp;당적은&nbsp;21대&nbsp;대통령&nbsp;선거&nbsp;공식&nbsp;선거운동&nbsp;전에&nbsp;정리했어야&nbsp;한다.&nbsp; <br /><br />그런데&nbsp;공식&nbsp;선거운동&nbsp;돌입&nbsp;후&nbsp;국가&nbsp;비전과&nbsp;정책을&nbsp;제시해야&nbsp;할&nbsp;시간에&nbsp;탈당이냐&nbsp;출당.&nbsp;제명이냐를&nbsp;두고&nbsp;국민의힘&nbsp;내부가&nbsp;옥신각신했다.&nbsp;김문수&nbsp;후보는&nbsp;출당은&nbsp;도리가&nbsp;아니라고&nbsp;했고,&nbsp;심지어&nbsp;어제&nbsp;김용태&nbsp;비대위원장은&nbsp;&lsquo;내란의&nbsp;강을&nbsp;건넜다&rsquo;&nbsp;&lsquo;윤석열&nbsp;탈당이&nbsp;중요하지&nbsp;않다&rsquo;며&nbsp;자기&nbsp;최면까지&nbsp;하는&nbsp;등&nbsp;한심한&nbsp;작태를&nbsp;보여왔다.&nbsp; <br /><br />진작에&nbsp;출당.&nbsp;제명을&nbsp;통해&nbsp;내란수괴와의&nbsp;절연을&nbsp;보여줘도&nbsp;부족한&nbsp;상황인데&nbsp;마지못한&nbsp;윤석열의&nbsp;탈당&nbsp;쇼로&nbsp;내란의&nbsp;강을&nbsp;건널&nbsp;순&nbsp;없다.&nbsp;더군다나&nbsp;석동현을&nbsp;비롯한&nbsp;내란&nbsp;수괴&nbsp;대리인들이&nbsp;김문수&nbsp;선대위&nbsp;곳곳에&nbsp;알박기까지&nbsp;했다.&nbsp;6월&nbsp;3일&nbsp;국민의힘에게는&nbsp;내란종식을&nbsp;위한&nbsp;국민적&nbsp;심판이&nbsp;기다릴&nbsp;뿐&nbsp;이다.&nbsp;&nbsp;&nbsp; <br /><br />2025년&nbsp;5월&nbsp;17일 <br />사회대개혁&nbsp;시민정치행동</p>

[시민정치행동 논평] SPC 삼립공장 또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힘 김문수 후보는 그 입 다물라

오늘 새벽 시흥시 소재 SPC 삼립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SPC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도대체 몇 번째인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더 죽어나가고 다쳐야 이 죽음의 빵공장은 멈춰 질것인가?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난 4년간 무려 572건에 달한다. 특히 잊을 만하면 노동자들의 끼임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 바로 SPC이다.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원인에 대해 철저한 대책과 책임을 져도 부족한데 도리어 SPC 사측은 노조 파괴에만 몰두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 하다 죽지 않을 권리, 일터의 안전은 지극히 당연한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거 노동운동 경력을 완장처럼 자랑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심지어 어제 1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할 소리인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 후보로 버젓이 나오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은 기본권인데 이조차 무시하는 국힘의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는 그 입 다물라!

이번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는 SPC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이 바로 시민의 안전이다. 새 정부에서는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노동자들의 안전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2025년 5월 19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filename="지귀연.jpg"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690"><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06MGe/btsN4M7gphz/gmB9U2IcDevOBp7XwtdPBk/i…"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06MGe/btsN4M7gphz/gmB9U2IcDevOBp7XwtdPBk/i…" data-alt="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img src="https://blog.kakaocdn.net/dn/06MGe/btsN4M7gphz/gmB9U2IcDevOBp7XwtdPBk/i…"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1280" height="690" data-filename="지귀연.jpg" data-origin-width="1280" data-origin-height="690"/></span><figcaption>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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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b>[시민정치행동&nbsp;논평]&nbsp;지귀연&nbsp;부장판사는&nbsp;이&nbsp;정도면&nbsp;당장&nbsp;법복을&nbsp;벗어라</b></h3>
<p style="text-align: left;" data-ke-size="size16"><br />윤석열&nbsp;맞춤형&nbsp;특혜&nbsp;판사,&nbsp;지귀연&nbsp;부장판사의&nbsp;강남&nbsp;고급&nbsp;룸살롱&nbsp;접대&nbsp;사진이&nbsp;공개됐다.&nbsp; <br /><br />어제&nbsp;지귀연&nbsp;부장판사는&nbsp;내란&nbsp;수괴&nbsp;윤석열의&nbsp;4차&nbsp;공판에&nbsp;앞서&nbsp;신상&nbsp;발언을&nbsp;통해&nbsp;의혹이&nbsp;제기된&nbsp;지&nbsp;며칠&nbsp;만에&nbsp;룸살롱&nbsp;접대&nbsp;의혹을&nbsp;부인했다.&nbsp;그&nbsp;직후&nbsp;더불어민주당은&nbsp;의혹이&nbsp;제기된&nbsp;룸살롱에서&nbsp;지귀연&nbsp;판사와&nbsp;동석자가&nbsp;함께&nbsp;찍은&nbsp;사진을&nbsp;공개했다.&nbsp;이쯤&nbsp;되면&nbsp;소위&nbsp;빼박,&nbsp;지귀연&nbsp;판사는&nbsp;당장&nbsp;법복을&nbsp;벗어야&nbsp;한다.&nbsp; <br /><br />더군다나&nbsp;지귀연&nbsp;판사는&nbsp;신상&nbsp;발언을&nbsp;통해&nbsp;삼겹살에&nbsp;소맥을&nbsp;마신다고&nbsp;했다.&nbsp;룸살롱에서&nbsp;삼겹삽&nbsp;굽고&nbsp;소맥을&nbsp;파는&nbsp;곳은&nbsp;대한민국&nbsp;어디에도&nbsp;없을&nbsp;것이다.&nbsp;심지어&nbsp;판사&nbsp;뒷조사를&nbsp;운운하며&nbsp;피해자&nbsp;코스프레를&nbsp;했는데&nbsp;판사&nbsp;뒷조사의&nbsp;원탑은&nbsp;바로&nbsp;지귀연&nbsp;판사가&nbsp;특혜를&nbsp;준&nbsp;검찰총장&nbsp;시절&nbsp;윤석열이다.&nbsp; <br /><br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기대할 수 없다. 최근 5년 만에 라임 사태 술접대 검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이 있었다. 동종업계의 봐주기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그나마 공수처에서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에야말로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하기를 바란다.&nbsp;</p>
<p style="text-align: left;" data-ke-size="size16"><br />상황이&nbsp;이&nbsp;정도인데&nbsp;사법부는&nbsp;지귀연의&nbsp;재판&nbsp;배제를&nbsp;결정하지&nbsp;못하고&nbsp;있다.&nbsp;바닥을&nbsp;친&nbsp;사법부의&nbsp;신뢰&nbsp;회복의&nbsp;바로미터가&nbsp;바로&nbsp;지귀연&nbsp;판사이다.&nbsp;즉각&nbsp;내란&nbsp;재판에서&nbsp;지귀연을&nbsp;배제하고,&nbsp;지귀연은&nbsp;즉각&nbsp;법복을&nbsp;벗어라. </p>
<p style="text-align: left;"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br /><b>2025년&nbsp;5월&nbsp;20일 </b><br /><br /><b>사회대개혁&nbsp;시민정치행동&nbsp;</b>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