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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위] 조국혁신당 3대 대개혁, 8대 분야, 20대 과제 발표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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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위] 조국혁신당 3대 대개혁, 8대 분야, 20대 과제 발표 관련 기자회견

admin | 화, 2025/05/27- 00:00

- 2025.5.27.(화) 오전 10:2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①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약속드렸던 우리 조국혁신당은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합니다. 특정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된 중수청이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한 ’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공수처의 조직 및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거대 권력을 견제하겠습니다.

 

② <다당제를 제도화하여 정치다원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당선인이 많아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둘째, 국회와 정당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비교섭단체도 정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정당보조금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권 정당과 정부에 국가가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회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며, 사회권을 대폭 확대하여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의 최상위 법으로서 사회권 보장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각 사회권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과도한 부담 없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공공주택을 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11년 개정 이후 14㎡에 불과한 1인 법정 최저 주거기준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0㎡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8%에서 6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 등을 적용하여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중을 30%까지 단계적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포괄적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수수료제를 도입하고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제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시민이자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석식비를 포함하여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의 창작자로, 또한 향유자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민문화권 선언>을 제정하고,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과 모든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 등 보편적 육아휴직제, 자동육아신청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돌봄휴가제 등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④ <기재부를 개혁하고 금융체제를 개편하여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사전예산심의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하여 국회 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한 예산실의 나머지 부서는 개별부처로 이관하여 예산 자율편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이 분리되고 남은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변경하여 경제정책, 조세정책,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여 각각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조세와 재정의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망친 나라 살림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개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제감면을 줄일 때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주식이나 가산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통해 자산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⑥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이제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첫째, 조속히 개헌을 공론화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세력을 뿌리뽑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 헌법으로 독재회귀를 방지하고,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을 계승하며,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과 평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투표권 연령 하향, 재외국민투표 등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⑦ <행정수도 완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이전시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가장 큰 발걸음이자, 새 시대를 완성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다음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바로 저희 당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 전체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99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제안합니다.

 

⑧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과, 기후경제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 대한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AI 경쟁에 가세하기 위하여 AI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정책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SOTA급 AI전문가 중심의 정부투자형 AI 법인을 설립해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비자를 개선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AI서비스를 보급하고, AI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R&D를 정상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환경으로서 ‘연구 AI Farm’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가박사제’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무역진흥원을 신설하고 탄소혁신펀드를 조성하며 탄소차액계약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재난 안심4종 패키지로 기후펀드, 기후수당, 기후재난보험, 기후복지를 도입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30%에서 80%로 높이는 3080 햇빛 바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환경공익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이나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국회, 정부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민 한분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부와 연대하여

사회권 선진국, 환경 선진국, 균형발전 선진국, 자치분권 공화국,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하여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개혁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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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행정·과학 수도, 충청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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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산촌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입니다.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 재해 국가 책임제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습니다.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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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진짜성장' 시대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습니다.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은 모두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문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AI 산업 융합’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했고, 구글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생명과학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AI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은 과학을 씨앗 삼고, 기술로 꽃을 피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를 확대해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중소기업을 키우겠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 연기금 투자풀 :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벤처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고속도로처럼 이제는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주 구양리는 공동체 태양광으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무료 마을버스, 경로당 무료 급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만들겠습니다.

K-컬처는 이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문화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습니다.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의 힘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고,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의 핵심 산업인 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을 집중 지원해, 부울경을 미래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공, 철도, 해운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해양수도로 키우겠습니다.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대경권은 휴머노이드 등 AI로봇산업을 진두지휘하는 지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철강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철강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대경권의 자랑인 농업, 의료, 식품 산업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은 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충청권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차전지, 우주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15조 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강원과 제주를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습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진짜 성장’입니다. 

 

그 과실은 다시 대도약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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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공약]

 

지구를 위한 환경공약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55회 지구의 날입니다.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습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입니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 하겠습니다.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봅시다.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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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글로벌 해양수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신화를 주도했던 동남권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의 도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며, 지역 상가의 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 전국평균 고용률 62.5% 부산(광역단체 중 16위) 58.4% 대구(17위) 58.2%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부울경의 저력은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미래와 만날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입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소부장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을 청년이 모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부울경을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륙철도 연결의 기회를 더해 부울경을 융합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신속히 양성하겠습니다.

 

항로 최적화 연구와 물류 운송로 확보,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북극항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에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집중해 글로벌 소부장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키우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충하여, 친환경 미래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습니다.(현재 목표 2040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기업은 물론,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R&D와 고용 안전망 제공 등 산업·고용 전환을 종합 지원해, 울산을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돕겠습니다.

 

자율운항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경남을 우주‧항공‧방산, 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경남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제조 특화 AI 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부품 R&D를 전폭 지원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해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키우겠습니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육성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항공기, 미사일·위성, 항공전자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한미 간 군함 및 상업용 조선산업 협력이 강화되며, 기술 교류와 수주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특수선박의 설계·건조 역량을 높이고, 중소형 조선소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강소 조선사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부울경의 30분대 생활권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전역~마산역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인 부산~양산~울산선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역 철도 지하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전역은 동남권 중심역으로 격상하고, 중앙선·동해선·경전선·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통행료 부담이 큰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은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는 1천만 메가시티를 앞당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킨 선봉장으로, 수출 강국을 가능하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산업화의 기적을 넘어,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과 해양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경남의 우주항공, 방위, 조선, 풍력산업이 함께 손잡고 혁신과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동북아 대표 광역경제권,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실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의 새 엔진,

부울경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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