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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위] 조국혁신당 3대 대개혁, 8대 분야, 20대 과제 발표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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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책위] 조국혁신당 3대 대개혁, 8대 분야, 20대 과제 발표 관련 기자회견

admin | 화, 2025/05/27- 00:00

- 2025.5.27.(화) 오전 10:2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①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약속드렸던 우리 조국혁신당은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합니다. 특정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된 중수청이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한 ’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공수처의 조직 및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거대 권력을 견제하겠습니다.

 

② <다당제를 제도화하여 정치다원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당선인이 많아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둘째, 국회와 정당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비교섭단체도 정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정당보조금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권 정당과 정부에 국가가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회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며, 사회권을 대폭 확대하여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의 최상위 법으로서 사회권 보장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각 사회권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과도한 부담 없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공공주택을 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11년 개정 이후 14㎡에 불과한 1인 법정 최저 주거기준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0㎡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8%에서 6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 등을 적용하여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중을 30%까지 단계적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포괄적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수수료제를 도입하고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제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시민이자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석식비를 포함하여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의 창작자로, 또한 향유자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민문화권 선언>을 제정하고,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과 모든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 등 보편적 육아휴직제, 자동육아신청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돌봄휴가제 등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④ <기재부를 개혁하고 금융체제를 개편하여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사전예산심의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하여 국회 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한 예산실의 나머지 부서는 개별부처로 이관하여 예산 자율편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이 분리되고 남은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변경하여 경제정책, 조세정책,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여 각각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조세와 재정의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망친 나라 살림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개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제감면을 줄일 때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주식이나 가산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통해 자산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⑥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이제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첫째, 조속히 개헌을 공론화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세력을 뿌리뽑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 헌법으로 독재회귀를 방지하고,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을 계승하며,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과 평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투표권 연령 하향, 재외국민투표 등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⑦ <행정수도 완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이전시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가장 큰 발걸음이자, 새 시대를 완성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다음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바로 저희 당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 전체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99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제안합니다.

 

⑧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과, 기후경제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 대한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AI 경쟁에 가세하기 위하여 AI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정책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SOTA급 AI전문가 중심의 정부투자형 AI 법인을 설립해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비자를 개선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AI서비스를 보급하고, AI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R&D를 정상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환경으로서 ‘연구 AI Farm’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가박사제’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무역진흥원을 신설하고 탄소혁신펀드를 조성하며 탄소차액계약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재난 안심4종 패키지로 기후펀드, 기후수당, 기후재난보험, 기후복지를 도입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30%에서 80%로 높이는 3080 햇빛 바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환경공익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이나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국회, 정부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민 한분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부와 연대하여

사회권 선진국, 환경 선진국, 균형발전 선진국, 자치분권 공화국,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하여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개혁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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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

미래첨단산업도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아들,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첫째,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구미(LG화학), 포항(소재 기업 및 R&D),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구‧경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를 장려하는 금융‧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직업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 역량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 의료, 헬스 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발효기술과 천연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고, 영양·봉화·청송·예천 등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AI로봇, 수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입니다.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하여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포항 등 동남권 항만도시는 북극항로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구‧경북을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부터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으로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역 도로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서대구와 의성, 영천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와 대구와 구미, 영주, 포항을 거쳐 영천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청송~영양~봉화~강원도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의 남북 9축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남북 10축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KTX(이음) 구미역 정차와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구·경북에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대구·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대구·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대구·경북의 진짜 회복과 성장,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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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정책 ]

 

안전한, 국민의 삶!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방관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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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강국 공약]

 

미래 먹거리 농업강국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졌습니다.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 통합을 통해 집적하는 과정)를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비축 농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습니다.

 

K-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유기농업과 저탄소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 대책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입니다.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습니다.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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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셋째,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겠습니다.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습니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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