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3일(금)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 시민정치행동 사회 분야 공개 질의

admin 님 | 금, 2025/05/23- 00:00

- 23일(금) 대선후보 2차 사회 분야 토론회를 앞두고 6가지 공개 질의 공개 - 대선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 사회 분양 핵심 질의 선정 - TV 토론회 후 토론 내용. 태도와 방식 등 13개 평가항목, 의제별, 종합적인 평가도 공개 - 지난 대선 후보자 1차 TV 경제 분야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높은 점을 받아
<div style="color: #000000; text-align: left;"> </div>
<div style="color: #000000; text-align: left;">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이하 ‘시민정치행동’)은 대선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 이어 23일(금) 진행되는 대선후보자 2차 사회 분야 TV 토론회를 앞두고 핵심적인 사회 분야 질의 6가지를 공개했다. 
시민정치행동은 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주요 분야별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과 더불어 시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월 3일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키워가며 국정연합에 반영코자 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민정치행동에서 진행한 사회 분야에 대한 공개 질의 내용이다.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사회 분야 TV 토론회 공개 질의>
 
Q1) (지역 격차 완화) “참말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니께”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군소도시 간의 격차 완화 방안은?
 
[취지 및 배경]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과 실행이 매우 시급하다. 격차 심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이미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단순히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소멸이라는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활력 저하, 교육 및 문화 인프라 부족, 의료 서비스 접근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저해야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Q2) (초고령 사회 대책) “요새는 60대가 이장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취지 및 배경]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어떤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지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악 진행되고 있으며, 곧 초고령 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를 넘어, 생산성 저하, 사회 보장 시스템 부담 가중, 의료와 돌봄 시스템의 변화 요구,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Q3) (연금 개혁) “젊은 사람들만 손해보는거 아니예요?” 연금 개혁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연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은 현행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가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Q4) (인구 및 교육 대책)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돼요” 사람을 낳고 기르는 체계가 무너져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인구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다.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2023년 0.72까지 떨어졌다. 만약 지금처럼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서로 돌보지 않으며, 고독사와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인구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교육 붕괴 속에서 인구의 질적 구조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적자생존의 ‘입시 전쟁터’이거나,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황폐화된 곳’이거나, 폭력으로 인한 ‘위험한 공간’이거나, 모두가 잠을 자는 ‘무기력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이야기된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교실 붕괴’ 담론은 ‘교육 몰락’의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Q5) (기후위기 대책) “하루가 멀다하고 산불에, 폭우에, 너무 겁나요” 기후위기는 시급성의 문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현재의 위협이다. 즉, 국가적 책임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폭염,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오히려 동해안 산불, 남부 지방의 기록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Q6) (사회 갈등과 분열 대책) “요새는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절대 안 해. 싸움 난다니까” 사회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이제는 서로를 배제하는 사회적 균열을 걱정해야 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통합이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라면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취지 및 배경]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적인 국가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영 논리, 세대 간 격차, 남녀 갈등, 지역 감정, 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만연하는 상황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기능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갈등의 심화는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진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는 협력과 혁신이 어렵고, 위기 대응 능력 또한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면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인 역량 낭비로 이어지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div>
<div>출처: <a style="color: #0000ff;" href="https://ddnews.org/1053">23일(금)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회, 시민정치행동 사회 분야 공개 질의:직접민주주의 뉴스</a> - <a href="https://ddnews.org/1053">https://ddnews.org/1053</a></div>
</div>
</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amp;보도자료

[시민정치행동 논평]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식 개사과는 집어치우고 국힘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 조치하라

출처: 2025.5.13.한겨레 신문(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시민정치행동 논평]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식 개사과는 집어치우고 국힘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 조치하라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편에 출연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계엄 자체가 아닌 피해에 따른 국민 사과로 윤석열식 개사과와 다름없다.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여전히 불법계엄, 내란에 대해 망상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 내란정권 대리인답다.

어제 김문수 후보 캠프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라며 작년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의 때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을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을 때 자리에 앉은 채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았던 것을 마치 영웅담인 양 자랑까지 늘어 놓았다.

마지못해 떠밀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려하니 사과 같지 않은 사과가 나오는 것이다. 내란 정권의 국무위원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면 우선 국힘 1호 당원 윤석열 출당부터 조치하라. 윤석열을 신줏단지 모시 듯 품에 안고 있는 한 골백번 사과한들 개사과로 들릴 뿐이다.

2025년 5월 13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논평&보도자료

화, 2025/05/13- 11:19

논평&amp;보도자료

[시민정치행동 논평] 유권자의 날, 어떠한 권력도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시민정치행동 논평] 유권자의 날, 어떠한 권력도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오늘은 열네 번째 유권자의 날이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 된 날을 기념한 법정 기념일로 어느 때 보다 유권자의 날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오는 해이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이다. 이를 발현한 것이 바로 선거로 이는 국민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윤석열의 내란을 비롯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정치개입으로 유권자의 권한, 국민주권이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도 바로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 어떠한 권력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거니와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의 시작과 끝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제 오롯이 시민의 시간이다.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일체의 망동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유권자운동본부>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가 일체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주권의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이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논평&보도자료

월, 2025/05/12- 17:08

논평&amp;보도자료

[시민정치행동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첫 공개 출석, 재구속이 답이다

[시민정치행동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첫 공개 출석, 재구속이 답이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이 형사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투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유.무형의 국민적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는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오늘 포토라인에 섰지만 이미 두 차례 공판은 비공개로 한 바가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예외가 없었지만 윤석열의 조력자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 석방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특혜마저 누렸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상의 이유가 무색하게 판교 보리밥집 맛집 탐방을 다니고 한강공원 반려견 산책을 하는 등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SNS 메시지를 남겼는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정치 원로 행세를 하는 등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인 양 거리낌 없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웠다고 박수칠 국민은 없다. 내란수괴가 활개 치고 다니는 특혜가 유지되는 한 사법 불신은 씻지 못한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이제라도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 윤석열을 재구속 하는 것이다.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감옥뿐이다.

2025년 5월 12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논평&보도자료

월, 2025/05/12- 16:32

논평&amp;보도자료

[시민정치행동 논평]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 이제 생존 피해자는 단 여섯 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filename="이옥선할머니빈소.jpg" data-origin-width="696" data-origin-height="424"><img src="https://blog.kakaocdn.net/dn/AF0rU/btsNTR1MHyV/JwvbRU3Ytc7PYX6n6o4k10/i…"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696" height="424" data-filename="이옥선할머니빈소.jpg" data-origin-width="696" data-origin-height="424"/></figure>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시민정치행동 논평]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h3>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 이제 생존 피해자는 단 여섯 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h3>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께서 어제(11일) 향년 97세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옥선 할머니는 부산 출신으로 14살 때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갖은 고초를 겪고 2000년 6월 58년 만에 귀국해 국적을 회복했다. 2002년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구 한 바퀴가 넘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으며 증언활동 등을 전개하셨다.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운명 하셔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  
 
이제 남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은 단 여섯 분에 불과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왜곡과 은폐로 명백한 전쟁범죄를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조력자를 마다하지 않는 등 국적을 의심케 하는 친일 굴욕 외교를 일삼았다. 또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과거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라며 왜곡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간접적인 폄훼와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깊게 패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에 생채기를 낸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의 마침표다. 새 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비뚤어진 과거사와 굴욕적인 친일 외교를 바로 잡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바람이 속히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거듭 빌며, 생의 아픈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 
 
 
2025년 5월 12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논평&보도자료

월, 2025/05/12- 00:00

논평&amp;보도자료

[시민정치행동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시민정치행동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h3>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가 오늘(10일) 새벽 3시 30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 
 
현행법상 5월 9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 
 
내란정권의 2인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 
 
 
2025년 5월 10일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논평&보도자료

토, 2025/05/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