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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 이재명의 10대 인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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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 이재명의 10대 인천 공약

admin | 일, 202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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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탄소중립, 녹색 문명의 섬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대안적 삶에서 다층적 중요성을 지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함을 간직한 제주에 이제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힘을 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제주가 관광 경기 침체로 성장동력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제주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자가용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결해 탄소 제로 주택 시대를 열겠습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습니다.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행자와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어디서든 언제나 휴식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공유 오피스와 숙소를 늘리겠습니다.

 

한달살이뿐 아니라, 더 길게 머물면서도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에 간다’는 말이 ‘힐링하러 간다’, ‘꿈꾸러 간다’가 되도록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읍면동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의 체험과 예술, 음식 문화를 살려 지역 맞춤형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에 기반한 스마트해설 시스템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축구, 야구, 육상 등 종목별 글로벌 전지훈련지와 재활의학 센터, 스포츠 클리닉까지, 훈련과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요트·카약·서핑 등 해양레저 체험시설을 늘리고, 국제 요트대회 등, 해양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MICE) 산업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건강과 미래 산업이 함께 숨 쉬는 생명산업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제주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스마트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축산과 유기농 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를 구축으로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에 거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해, 제주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주가 보유한 천연 바이오 자원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약 연구개발센터와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공의료, 바이오산업, 관광과 치유가 융합된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와 치유의 섬,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품은 제주가 더 성장하고 더 넓어져 세계를 주도할, 또 하나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와 함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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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인천]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인천·경기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첨단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 서울, 대한민국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는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첨단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경기는 나날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에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접경지역 역시 수도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모범을 따라가는 추격국가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 세계를 만나는 관문 인천, 세계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경기가 함께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해,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용수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전·신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송도, 영종도, 시흥 일대는 첨단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남동, 반월, 시화 등 노후산업단지는 한국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재정비하고, 영종도에는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 중심에서 세계 문화 수도로의 도약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600년의 역사와 마천루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도시문화, 바다로 세계와 연결되는 인천의 해양문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기의 융합문화가, 글로벌 문화수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 상암, 도봉 등지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기 파주, 고양, 판교, 부천 등 K-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천항은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청라에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 교류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 송도 등에는 UN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회의, 전시·관광·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아 의미와 재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관 교육청과 협의로 조속히 분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필수·응급(소아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습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제력, 경기의 첨단 산업력, 인천의 국제 물류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세계를 이끌고,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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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행정·과학 수도, 충청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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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산촌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입니다.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 재해 국가 책임제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습니다.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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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진짜성장' 시대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습니다.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은 모두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문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AI 산업 융합’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했고, 구글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생명과학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AI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은 과학을 씨앗 삼고, 기술로 꽃을 피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를 확대해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중소기업을 키우겠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 연기금 투자풀 :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벤처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고속도로처럼 이제는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주 구양리는 공동체 태양광으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무료 마을버스, 경로당 무료 급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만들겠습니다.

K-컬처는 이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문화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습니다.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의 힘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고,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의 핵심 산업인 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을 집중 지원해, 부울경을 미래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공, 철도, 해운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해양수도로 키우겠습니다.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대경권은 휴머노이드 등 AI로봇산업을 진두지휘하는 지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철강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철강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대경권의 자랑인 농업, 의료, 식품 산업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은 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충청권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차전지, 우주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15조 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강원과 제주를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습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진짜 성장’입니다. 

 

그 과실은 다시 대도약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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