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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 이재명의 10대 인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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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 이재명의 10대 인천 공약

admin | 일, 202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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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약]

 

장애인 권리보 복지강국!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내주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자립한다 여기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온 것부터, 우리가 가진 특징 그 모두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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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업 주요정책]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합니다. 저 이재명은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으로, 조선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해외로부터 선박 신규 주문 절반은 친환경 선박이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이 요구되면서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습니다.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등 초격차 원천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실증 지원과 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로 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해상풍력설치선(WTIV)‧유지보수지원선(CSOV)‧해저케이블설치선(CLV)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를 조선소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숙련 인력 확보와 함께,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를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습니다.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조선과 조선기자재 동반 수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상선은 물론 군함을 포함한 초거대 MRO 시장은 K-조선업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요처 발굴을 지원해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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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위· 우주산업 정책 ]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KF-21)가 하늘을 지키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었습니다.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첫째,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K-공항 모델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항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항의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에 그쳤던 K-UAM의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국방 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보라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우주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하늘길을 연 결단을 이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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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차세대 성장동력, '에너지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해마다 극단적인 폭우와 가뭄, 산불로 인해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상기후’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24.12월 기준)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LNG 28.1%, 재생에너지 9.5%, 신에너지 1%입니다.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나 글로벌기업에 적용되는 RE100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상황입니다.

 

거꾸로 도는 시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습니다.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4,360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마중물 삼아, 재생에너지, 전력망, ESS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히트펌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선박, 건설 중장비, 농기계 등의 전동화도 서둘러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해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2032년이면 1인당 연 600만 원 배당도 가능합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신안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고속도로’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저 이재명은 ‘에너지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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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선도·글로벌 K-관광의 중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며,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합니다!

 

 

분단 이후 75년, 하지만 150만 강원도민들에게 남북 대치로 인한 상처와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강원도는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됐습니다.

나라 전체의 산업구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니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던 셈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광산 노동자셨습니다. 

강원도의 수많은 광산에서 노고를 마다않던 노동자 덕분에 과거 석탄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광산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강원도의 지역경제는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달라진 시대,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강원도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AI·디지털 기반의 첨단의료복합 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횡성, 원주, 영월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세계가 찾는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원도는 대한민국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서 강원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K-문화와 스포츠, 자연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설악과 동해안은 복합 해양레저 관광지로, 정선, 영월, 태백은 고원의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동해안과 그 접경지가 품고 있는 DMZ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가 찾는 강원,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강원을 만들겠습니다.

 

춘천, 원주, 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강원도의 안전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영서 북부(춘천)와 영동권(강릉)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산간지역 응급이송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소방헬기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불과 재난 대응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강원이 그 모범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주민과 기업이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강원이 주도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통팔달 강원을 수도권과 연결하겠습니다. 

 

단절의 강원이 아니라 연결의 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와 동해북부선(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을 적시에 완공하겠습니다.

 

GTX-B(마석[~가평~춘천]) 노선은 춘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GTX-D(김포/인천~팔당/원주)는 원주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강원내륙선(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 철도와 홍천~용문 철도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부터 경북 영천까지 이어지는 남북 9축의 강원내륙고속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으로 쉽고 빠르게 연결 되고, 도내를 이동하는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

반드시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원도는 석탄산업에서 미래산업의 중심,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 회복과 성장의 주역, 진짜 특별한 강원으로 함께 도약합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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