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며 여전히 ‘의료 개혁’ 운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선거 전략을 위해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은 없다’며 그 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10개월이 돼 가는 동안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하루하루 힘겹게 떠받치는 의료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은 자격 미달이고 존재 이유가 없다.
의료 위기를 틈타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촛불에 막힌 ‘적폐’들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민영 의료보험사에 환자 치료를,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길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를 팔아넘겨 보험사의 돈벌이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김건희’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팔아 넘길 셈이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개인 건강‧질병정보도 민영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전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위기다.
국민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환자 의료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인 보장성을 더욱 줄이면 지금도 비대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없다며 보장을 줄인다더니 대형병원 구조조정 보상에 연간 3조3천억 원을 쓰겠다고 하고, 의료 대란으로 손실을 본 병원 수익 보전에도 올해에만 2조 원 넘는 건보료를 쌈짓돈처럼 갖다 썼다. 그뿐인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기업을 대표하는 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해 환자를 실험대상 삼는 일에까지 건보 재정을 쓴다고 한다.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데 써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가져다 쓰며 건강보험제도를 망가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도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다. 부자 감세로 수십조의 국고를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생존 그 자체로 고통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에 그 책임을 전가해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파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공공의료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망인 공공의료를 말려 죽이고 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없다며 설립을 취소시켰다.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 회복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60%나 삭감했다. 공공의료를 죽이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의대 증원조차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대로 의대가 증원된다면,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의사가 늘어도 의사 소득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도 대로 의료 상업화 마중물로서의 의대 증원만 관철될 우려가 크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노동자 서민의 건강권을 배반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 민영화를 위한 기업 돈벌이만을 위하는 정부는 더 이상 그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의 의료를 파탄내고 위기를 틈타 의료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하라. 건강보험에는 손도 대지 마라!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 못하는 정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
2024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는 오늘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가 의료 민영화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리고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입니다. 미국식 의료 체계의 도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는 정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위 ‘필수의료’ 위기가 건강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보장을 줄이고 환자 의료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장 실패가 낳은 위기가 왜 건강보험 탓입니까. 또 OECD 최저인 보장성을 줄이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노후 의료비 저축 제도 같은 것으로 바꾸겠단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각자도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더니, 3년간 10조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건보재정 수십조 원이 대통령 주머니 속 쌈짓돈입니까? 의료비 경감에 써야 할 우리 보험료를 병원 자본 뱃속에 끝도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망가뜨리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고 국민 동의를 다 받아가면서 쓸 수는 없다’고 한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처럼 민영보험사가 의료를 통제하도록 보험사와 의료 기관을 연계시켜준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의료 대란을 틈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건강관리서비스’라면서 보험사들이 직접 환자 치료를 하도록 사실상 영리병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도 ‘의료 개혁’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효과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제품도 기업이 팔아서 돈 벌도록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이 노골적으로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정책에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위원장이 바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는 환자의 안전을 팔아넘기고, 국민 모두의 의료정보도 팔아넘기고, 건강보험 제도도 민영보험 돈벌이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료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영화입니까.
의대 증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고요. 대통령에게는 의료를 산업으로 만들면서 그 기업들 돈벌이에 이바지할 의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정책도, 의료 취약지마다 병원 짓자는 것도 정부가 한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료 파탄에도 아랑곳않고 국민들이 죽던 말던 의료 민영화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영화를 중단할 리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추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투쟁할 것입니다.
□ 박나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의료대란 관련 의료 현장 발언
현재 서울대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로 의료 대란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비단 이것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은 이미 이전에 겪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지하에서 암암리에 하던 것들이 현재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겁니다.
1. 간호사들에게 업무 과중
의사들은 자기 선배들을 통해 여러 일을 인수인계받고 배우며 일해 왔습니다
2월 이후 의사의 공백을 매꾸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었고, 간호사들에게 일을 가르쳐줄 인력은 없습니다
전공의가 외래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젠 간호사에게 대신하라 요구합니다. 외래에서는 몰려드는 환자를 하루하루 막말로 쳐내기 바쁩니다.
간호사들도 어떻게 이 일을 전공의가 다했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물어가며 환자들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생소한 용어, 생소한 검사를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 내몰리며 환자를 봐야 합니다.
그저 오늘은 내가 아는 케이스의 환자가 왔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병동 간호사 업무 과중
예전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에게 오더 및 다른 수행을 부탁하면 함흥차사 였습니다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현장 순회를 가면 간호사들은 2월보다는 전담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괜찮다며 자기를 위로합니다.
3. 병동 이탈
병동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환만 남아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업무중증도는 과중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전공의가 없어 폐쇄된 병동의 간호사들도 언제 우리 병동이 오픈할지 장담할 수 없고 다른 병동으로 일용직처럼 팔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부서에 지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병동의 중환자를 보기 힘들어 일단 PA 관련 공고가 나오면 지원하고 생각합니다.
4.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이관
꼭 간호사들에게만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수술장에서 인턴이 환자를 이송하는 일 또한 이제는 다른 직종에게 이런 업무가 이관되며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중환을 모니터하거나 병동에서 중환을 모니터할 때에도 이젠 비 의료진이 모니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력을 넣어 달라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이후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어쩌면 2월보다는 안정기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전한 간호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의료 개혁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말 그대로 개혁하지만 가짜 개혁인 의료 개혁 이제라도 바로잡고 환자를와 시민들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제 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병원 노동자 필수 인력 충원하고 교육 시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정부는 이 아수라장의 병원 현장을 돌아보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 중 가장 앞세우는 것이 바로 ‘약자 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을 후보 시절,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 그리고 임기 시작 이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세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와 같이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조 단위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천 원에서 2천 원 외래 이용 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4%에서 8%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수급 당사자들은 정률제 개편안을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개악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지금도 미충족 의료가 높은 빈곤층에게 비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대안은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하는 것뿐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내몬 것입니다.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에 기반한 거짓입니다. 병원 이용과 진료 내용은 환자가 아니라 공급기관에서 정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언제 다시 내원해야 할지 병원에서 정해 줍니다. 안 그래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용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합니다. 어떤 수급자는 치료받던 병원에서 쫓겨나고 어떤 수급자는 대기만 하다 의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또 어떤 수급자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보증금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정 절감,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넘어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의료급여 정률제를 논의한 회의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이유로 들었던 것이 세수 부족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약자 복지란 말입니까.
너무 치졸합니다.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후퇴 또 공공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목적은 명확히 부자와 기업들을 위함입니다. 자신과 같은 계급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해 83조 7천억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과 부자들의 곳간으로 들어갈 83조 7천억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전체 국민의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후퇴시킬 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라 불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병풍으로 이미지 정치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라고 정하고, 권리라고 이름 붙여 온 그것들을 같은 사람이기에, 권리로서 보장받길 요구할 뿐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장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역대 최초의 정부이며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비대면 진료를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중계기관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진료비 증가, 비급여의 확산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원초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소액의 실손보험금을 쉽게 찾게 해준다는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이름으로 1차 의료에 해당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의료 산업화란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가족관계, 재산, 소득, 질병 내역, 검진 결과 등 모든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보관되어 있어 민간보험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제공되어 결합 된다면 가입자에게 지급 거부,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될 소지를 넘어 결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발생한 의료 대란을 수습한다며 비상 진료체계란 이름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 보존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가산, 신설, 진료비 선지급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 재정 남용을 해결책이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의료 대란 수습책으로 형식적으로 건정심 의결을 거쳤다는 명목으로 매달 1,882억원+@ 금액을 대형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패키지로 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이상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남용하는 정부는 올해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24년 예산 편성된 12조1,658억 원 중 4조500억 원만 교부하여 교부율이 33.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로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전액 지급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정부지원금조차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과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이 10년간 18조4,75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은 물론 2025년도 예산안에 과소 편성된 정부지원금도 복원시켜야 합니다. 미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의 남용을 통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160215[보도자료]SKT인수합병반대기자회견.hwp
20160218[보도자료]SKT인수합병토론회.hwp
20160219[보도자료]SKT인수합병반대1인시위.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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