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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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수급자였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2종이었습니다. 당시에 눈 건강이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갈 때마다 기본 3만 원, 검사를 많이 하면 7만 원 가까이 병원비를 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2차 병원에 가도 효과가 없어서, 3차 병원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2종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바로 정률제였습니다. 그나마 일을 했고, 월급으로 14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 다녔지, 당연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올해 초, 희귀질환으로 저는 의료급여 1종이 됐습니다. 일도 못하게 됐고, 생활비로 한 달에 71만 원만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나면, 실제 생활비는 6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서 힘들지만, 그래도 1종은 병원비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도 정률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60만 원을 가지고 살면서, 외식도 못하고, 교통비가 아까워 외출도 안 하는데, 병원비를 올린다니요.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가뜩이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마당에, 너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수급자 중에는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근로 능력이 없어서 수급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다들 환자입니다. 환자도 병원에 안 가고 싶습니다. 돈이 비쌀까 봐, 큰 병이라도 알게 될까 봐 겁나서 못 갑니다. 누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나가면 죄다 돈인데, 누가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못 견딜 정도로 아파서 가는 겁니다. 수급자는 대부분 질병 한두 개는 달고 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야 한다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정률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비급여를 줄여서 급여로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입니다. 장애인들도 근육 주사 같은 것을 맞을 때,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서 못 맞는다고 합니다. 비급여를 안 건드리고 정률제를 시행한다는 건, 한국 정책이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만 안 해도 재정이 생길 텐데, 부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없는 사람한테 가져갑니까? 재정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에게 지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병원도 돈이 있어야 많이 가지,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습니까?
복지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폐지하고, 최소한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십시오. 이왕 개편할 거라면, 비급여 항목이나 줄여서 급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부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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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진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온몸을 쓸 수 없는 척수장애인인 저는 핸드폰을 하고, 휠체어를 움직이게 하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서 구강관리를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온몸에 굳어가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재활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치과, 재활의학과 매달 한 번씩 진료를 보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률제로 개편되면 자기부담금이 2배 오른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비합리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과다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정부는 예산의 논리로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높이고 정률제를 도입해왔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도 처음에는 정률제로 부담금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의 반대로 막아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부담금을 2배로 높이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한제가 있으니 걱정말라고 사탕발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추가급여에서 정률제를 도입해오며 점차 개악을 일삼아왔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예산의 논리로 가난한 이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내고,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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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먼저 저희는 정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거짓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낙인찍고 모욕한 점에 대해 사과부터 하십시오. 정부는 가난한 환자들이 ‘비용의식이 약화되어 진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3배를 쓴다’고 했습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할수록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질병의 중증도와 연령을 보정하지 않은 이런 통계는 거짓입니다. 이런 기본적 통계 오류를 정부가 모르고 저질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정문제의 원인을 가난한 이들에게 돌리려고 한 겁니다. 국민의 생활이 팍팍한 이유를 의료급여 환자들한테로 돌리려 한겁니다. 진실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병원비가 부담돼서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역대급 기업감세, 부자감세를 하기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장마철이 되면 폐지를 줍지못해 가난한 노인들은 병원에 오지를 못합니다. 천원 이천원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 문 앞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올려서 부자감세의 결손을 메우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입니다.
정부는 보완책을 운운합니다. 월 만2천원을 미끼삼아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게 정부가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공공부조는 허울뿐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비급여가 가장 많고 의료급여 환자들도 전액 이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OECD 국가의 대다수 시민들보다도 한국의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클겁니다. 그래서 정률제는커녕 정액제도 폐기해야 합니다. 비급여를 줄여 없애고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모든 시민들을 향해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가입자들한테도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면서 보장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포하는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가장 아프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시민사회, 보건의료인들, 그리고 의료급여 당사자들 모두 반대합니다. 정부가 이 부도덕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목소리 높이고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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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정률제 개편 근거는 극소수 수급자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실되었다.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인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극악무도한 개편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당초 2023년 8월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았으며 다른 의견을 받는 통로도 없었다.
수급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포함되지 않는 회의, 당사자 의견도 받지 않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윤석열식 정률제 개편안을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켜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야말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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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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