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을 내일인 24일로 확정했다.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국 어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다. 이에 한·일을 비롯한 세계의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센 항의에 나서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한 세계의 전문가들 또한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부족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투기에 반대해왔다. 국내 보건의료인과 건강권연구자, 활동가 1013명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링크: http://kfhr.org/?p=132032) 각계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특히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을 묻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도 모자랐을 일본의 오염수 투기 계획에 내내 공조하며, 오염수 투기 피해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파견하고, IAEA가 일본정부에 방류 정당화의 책임을 떠넘긴 문제적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투기 일정이 확정된 지금은 한층 노골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며 후속대책도 벌써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대통령실이 앞서서 오염수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과학적이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퇴행을 조장해왔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 데에서 보듯이 오염수 문제는 군사적·지정학적 이해관계와도 얽혀있는 문제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 패권을 유지하며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원전 및 재처리시설 재가동과 나아가 재무장을 시도하는 일본정부, 그리고 이들과의 군사동맹을 추구하는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눈감아주며 한 차원 더 위태로운 핵의 지정학으로 세계를 끌어들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이러한 핵 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밑 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은 물론 세계의 평범한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는 물론 확대된 핵동맹으로 고조되는 전쟁위기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은 물론 나아가 평화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밸브를 틀어쥔 손을 거둬라. 분노한 한국의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방관한다면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에 함께할 것이다. 기어코 투기가 감행된다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무엇보다 핵폐수를 거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8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간 야간노동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려는 순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버스를 급습해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추방을 추진하며 주방위군까지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대를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는 단지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행위 자체가 범죄시되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이민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의 책임을 나눠온 이웃입니다.

미국의 미등록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필수적 일원으로 수년 혹은 수십년씩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범죄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대거 추방정책은 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 공동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미국 시위대가 들고 있는 ‘Family belongs together(가족은 함께 합니다)’ 피켓을 보며 4월23일 한국에 아들과 부인을 두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송환 당한 A씨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도 6월 말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이주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혐오를 조장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과 추방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주민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거리로 나선 미국의 시위대와 활동가들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서 미국의 시위대와 함께 이주민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함께 외치고,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강제추방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국의 이민자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피부색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중단하라!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군대는 철수하고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
인권은 국경을 넘는다!

2025년 6월11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우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서방의 전쟁 지원은 확전과 더 많은 죽음을 낳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막대한 양의 포탄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반도에 드리우는 불안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러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이 양측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세계적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였고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미 외교정책과 대북 강경노선은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켜 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고,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반도는 더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인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전체와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2024년 6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우리는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 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102곳이다. 문제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정지, 절단사고,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국을 떠돈다.

   우리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분만취약지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연평균 1400명의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20㎞ 넘게 이송되고, 일부는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신장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11곳이나 된다. 이틀에 한번꼴로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하며 투석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는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 산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은 총 22곳에 달한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화되어 원격진료앱, 대기앱이 틈새를 파고들어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산넘고 물건너 꼬박 하루를 새어 원정을 떠나는 고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 산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거나,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급을 대신하지도 공공병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의료기관들에 맡겨놓고, 심지어 공공병원들에까지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의 의료대란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형병원 인력을 메운다며 농어촌의 유일한 의사인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안에도 지역에 의사를 충원할 방법은 전무하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민간의료에 퍼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를 담보로, 엉뚱하게 도시 대형병원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가?

   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중심의 의료체계이다. 이윤을 좇아 운영되는 경쟁의료는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공공의료다. 주민의 필요와 건강을 최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한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정부가 인수해 국유화 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4. 08. 24.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발언 등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DqlPUXpMoD-BGvDvucFxAR8vkk2IUGVDs…

사진C: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목숨걸고 막은 사람들의 저항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노상원 수첩에 암시된대로 윤석열은 북한소행으로 위장한 ‘수거’를 포함, 5천~1만에 이르는 대량학살 위에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았을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소추해 직무정지시킨 것도 여의도에 모인 수없이 많은 대중의 운동이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을 두 차례나 몸으로 지켜 경찰 저지선을 뚫은 것도,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킨 것도 눈이오나 비가 오나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 거리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투쟁에 위기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몸을 던진 대중들이 결국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

보건의료인들도 매 집회 ‘의료부스’를 지키며 지난 넉 달 밤이나 낮이나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밤을 지새우며 저체온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리를 지켰던 많은 이들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픈 이들이었다.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봉착한 수많은 시민들이 치료와 휴식을 거부하고 끝까지 남겠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늘의 승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직 험난하다. 윤석열은 구속취소됐고 파면은 너무 늦었다. 또 쿠데타 수괴만 그 직에서 물러났을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죄’ 담당판사는 여전히 지귀연이다. 쿠데타에 얼마나 많은 고위 권력자들이 가담돼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다. 당장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30%를 넘나드는 정치지형을 마주하고 있다. 극우가 주류화되었다. 법과 상식을 초월한 윤석열 구속 취소 등의 사건은 또한 이들 극우에 공감하는 자들이 권력기구 내 검찰, 법원 등에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반격을 노릴 것이다.

이런 극우의 성장, 권위주의적 통치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극심한 경제위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기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오늘의 일시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매우 심각한 사회를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극우의 성장과 민주주의 파괴 재시도에 맞서려면 우리는 그것을 낳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 위기에도 맞서야 한다.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곳에서 극우와 파시즘은 자란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아픈 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하게 영리화된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바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윤석열 없는 자리에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이다. 보건의료인들은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