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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또’ 검출 가을철도 안심 어려워

[보도자료]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또’ 검출 가을철도 안심 어려워

admin | 수, 2023/11/22- 17:07

기자회견 자료: 낙동강_에어로졸_조사_결과_발표_기자회견.pdf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낙동강 보가 준공된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동강은 녹조가 점령을 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지경이다." 라며 지적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시절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은 최대 95%의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낙동강도 수문을 열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녹조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신경독성, 뇌질환, 생식 기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녹조가 높아지는 기온과 정체된 수역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르게 관측되었다." 며 녹조의 위험성과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녹조의 독성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녹조 공동조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녹조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후 대책에 방향을 잡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녹조가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 0.61ng, 가장 심각한 영주댐 주변 마을에서는 1.96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었다." 며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유역, 낙동강 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지역에 영남 지역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있음을 확산되고 있음이 우려된다." 라고 설명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낙동강이 흙탕물처럼 되며 녹조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 인근의 저수지 등지에는 여전히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낙동강 주변 마을은 농업용수, 농작물, 공기까지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간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의 문제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낙동강 유역의 녹조(유해 남세균)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동안 낙동강 유역의 주요 녹조 발생 지점 및 주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최대 3.7km 거리의 아파트에서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상류부터 하류,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녹조가 초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 대기질 관리에 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녹조 문제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정체된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 중이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 2년 연속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인, 국민 안전지대 상실 10년 넘은 녹조라떼, 국가가 방치한 사회재난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 환경 신데믹(Syndemic)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 정책과 환경정책을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도 후퇴시켰다. 강물 흐름을 평균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히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녹조 속에서 우점한 유해 남세균은 독소를 배출해 우리 국민을 공격한다.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강을 점령했다. 이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서, 이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또 생명체가 숨 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 민간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 거듭해서 밝혀내고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유해 남세균 문제 관련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저 외면하고 무시만 하고 있다. 2023년 낙동강 유역 녹조 독소 에어로졸 문제 등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점과 더 많은 기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거의 전 구간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6, 8월 녹조 번성 시기 외에 9월과 10월 등 가을철도 나왔다.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의 잔열이 남은 가을까지 녹조 독소의 위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후위기 가속화는 녹조 번성 시기를 더 길게 한다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흡입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콧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이다. 직선거리 0.95㎞와 3.7㎞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실내, 실외 모두 검출됐다. 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다.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측정에 참여한 한 가정에선 9살과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지금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녹조 독소에 노출된 채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분노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동네부터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낙동강 배후습지까지 조사 지점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불행하게도 유해 남세균 생성 독소(시아노톡신)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100만분의 1m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의 위험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외 연구 결과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령 정비, 사회·산업·경제 및 국제(중국과 협력)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독성을 지닌 녹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녹조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정책을 보건정책 연계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들이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재난의 사회재난화 증거가 거듭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 시대 필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법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연합(EU)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각 나라 영토와 영해의 최소 20% 이상의 서식지를 원 상태 회복을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해체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탱가능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자연성 회복이 인류 생존에 절실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도 다를 수 없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학·관 위원회 구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023.11.2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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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개요

  • 제목: 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공동대회사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 공공성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발전공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 문화공연 – 박영순
    • 기후 정의 – 경남기후비상행동 이경희 대표
    • 탈핵 핵발전소 반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행진
    • 마무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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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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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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